인천서 흉기로 70대 남편 살해한 아내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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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27 20:47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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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70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70대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인천 중구 자택에서 남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사위에게 “남편이 넘어져서 다친 것 같다”며 신고를 요청하고 딸의 집으로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남편 B씨는 알몸 상태로 숨져 있었고, 흉기에 찔린 듯한 흔적이 여러 개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한 뒤 범행 정황이 있다고 보고 긴급 체포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알몸 상태로 외출하려고 하길래 언쟁이 있었는데, 그 이후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 모르겠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자택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 등을 발견했다“며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여 구체적인 적용 죄명과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저희 회사의 작업복입니다. 우리는 작업복에 회사 이름을 새기지 않습니다. 언제 또 회사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정비 업무를 하는 한전KPS 하청노동자 정철희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외친 말이다. 불법파견 소송 최후변론일이었다. 정씨는 16년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했는데, 사장은 15번 바뀌었다. 같은 발전소에서 똑같은 일을 했지만, 매년 다른 이름의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쓰고 신입 직원이 됐다. 16년 동안 늘지 않는 연차휴가처럼, 경력도 처우도 바뀌지 않았다.
10여명 규모의 2차 하청 사장들은 1년 동안 인건비를 떼먹고 떠난다. 원청인 서부발전이 위탁업체인 한전KPS에 주는 직접노무비는 2021년 기준 1인당 평균 연 1억1000만원이었다. 여기서 한전KPS가 약 3000만원을 떼고, 2차 하청에 7100만원을 노무비로 준다. 2차 하청업체 사장은 약 2200만원을 떼고, 노동자에게 4900만원을 줬다. 6월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여 사망한 김충현도 한전KPS 하청업체 한국파워O&M 소속이었다. 최근 서부발전이 한전KPS에 준 노무관리비는 1인당 평균 연 1억6000만원이었고, 김충현의 마지막 월급은 420만원이었다.
일은 한전KPS가 시켰다. 김충현의 휴대폰에서는 한전KPS 직원이 카톡으로 작업 지시를 한 증거들이 나왔다. 김충현은 한전KPS 직원에게 절차대로 한국파워O&M 소장이 자신에게 작업 지시를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파워O&M 소장은 김충현이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도 몰랐다.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던 한국파워O&M이 관심을 가진 건, 한전KPS 출신을 부사장으로 두는 일이었다. 원청은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상 하도급 계약을 맺지만,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 하청노동자를 직접 지휘·감독해야 하는 ‘하청의 딜레마’를 마주한다. 우리는 이를 불법파견이라 부른다.
하도급 계약서로 원청과 하청 노동자를 떼어놓을 수는 있지만, 함께 일하는 동료들 사이를 가를 수는 없었다. 김충현은 한전KPS 직원에게 요청받은 물건을 주면서 감기약도 함께 건넸다. 일부 한전KPS 직원들은 고인을 ‘선배님’이라고 불렀다.
노동자의 생명 안전에 대한 책임을 원청에 지우기 위해 정규직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정규직 직원을 새로 뽑는 일이 아니라, 불법을 바로잡는 일이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일하다 죽지 않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권한과 능력이 있는 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이다. 사회적으로도 이익이다. 2차 하청노동자들은 한전KPS 정규직 신입 직원에 대한 현장교육까지 담당할 정도로 검증된 숙련노동자다. 중간에서 돈을 갈취하는 소수 사장만 없애면, 추가적인 비용 없이 숙련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가 6년 전 김용균과의 약속을 지켰다면, 사법부의 시계가 조금만 빨랐다면, 김충현은 한전KPS 로고가 새겨진 작업복을 입고 오늘도 출근할 수 있었다. 그의 동료들은 ‘단결투쟁’이 새겨진 조끼를 입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생명 안전의 책임을 원청에 새기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한국과 태국 간에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 16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27일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인도된 범죄인에 대해 피청구국의 동의가 있으면 인도 당시 승인된 범죄 외의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청구인 A씨가 “대한민국과 태국 간 범죄인 인도조약 16조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한국과 태국이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 16조는 ‘조약에 따라 인도된 자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에 다른 범죄를 이유로 구금·기소 또는 심리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정성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예외 사유 중 하나로 피청구국의 동의와 청구국의 동의요청서 등이 제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조약의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피청구국의 동의 및 청구국의 동의요청서 등 제출 의무’는 체약국 사이에서 이뤄지는 잠정적·중간적 성격의 외교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외교적 절차에서는 범죄인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절차적 보장이 요청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의 주장처럼 동의 요청 때마다 범죄인에게 고지하고 의견 기회 등을 부여해야 한다면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걸려 그사이에 추가적 범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형사사법 운용의 효율성과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헌재는 “조약이 해당 범죄인에 대한 동의요청절차 진행 고지 및 의견·자료 등의 제출 기회 부여, 이의신청 절차 등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청구국의 동의 요청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따른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또 ‘사후적 경합범’에게 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을 임의로 감면하도록 한 형법 39조가 위헌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헌재는 “이미 합헌으로 결정한 선례가 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 도피 생활을 하다가 태국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했다는 범죄사실로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던 중에 양국 간 인도조약에 따라 2013년 10월16일부터 2016년 10월15일까지 3년 동안 국내로 임시 인도됐다. A씨는 강도치상 등 혐의로 2017년 9월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강도상해 혐의로도 2019년 8월 징역 8년이 확정됐다. 한국 정부는 A씨를 추가 기소하기 위해 2017년 태국 정부에 특정성 원칙 배제 동의요청서를 송부했다. 태국 정부는 2017년 10월 A씨의 임시 인도를 ‘최종 인도’로 전환했다. A씨는 이후 특수강도 등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5월 형이 확정됐는데, 이 사건의 상고심 진행 중 인도조약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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