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선고에 경찰버스 부쉈던 3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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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27 20:37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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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를 부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4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조 판사는 “상황이나 동기, 범행 수단, 그로 인한 결과를 감안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4월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 헌재 인근인 서울 종로구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야구방망이로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같은 달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엿새 뒤인 17일 이씨를 구속 기소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24일 택시 승차 시비 끝에 다른 승객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3일 새벽 시간대 택시에 먼저 승차하겠다며 실랑이를 벌이던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뒤 그의 휴대전화를 떨어트려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하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솔로’에 출연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죄질이 좋지 못한 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동종 폭행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24일 “통일부 명칭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과 ‘민족’ 지우기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북한과 대화의 활로를 트기 위해 부서 명칭 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바탕 위에서 통일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일부 명칭 변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과 원활한 대화를 위해 부처명에서 북한이 거부 반응을 보이는 ‘통일’을 빼자는 주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정 내정자는 1960년대 독일의 빌리 브란트 정부가 ‘전독부’를 ‘내독부’로 바꾼 것을 언급하며 “우리말로 하면 전독부는 ‘통일부’, 내독부는 ‘동서독관계부’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은 마차에 해당하고, ‘평화’는 말에 해당한다”며 “말이 앞에 가야 마차를 끌 수 있다. 일단 평화를 정착하는 게 5000만 국민의 지상명령”이라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또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 내 남북 교류·협력 조직이 대폭 축소된 것에 대해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통일부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정 내정자는 “남북 연락 채널을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간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 신뢰는 소통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윤석열 정부 시절이고 윤석열 정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새 정부와 함께 새로운 남북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북·미 회담을 지지한다”며 “우리로선 그것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1기 때 북·미 정상이 3차례 만난 것을 언급하며 “그 연장에서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고,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일본과 관계에 대해 “일본도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해 물밑 대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북문제를 포함해 협력해야 할 분야와 의제들이 다양하다”고 말했다. 중국과 관계에 대해서는 2차 북핵 위기를 해결 방향으로 이끈 2005년 9·19 남북공동선언 당시 “중국이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중재 역할을 성공적으로 했다”며 “앞으로도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특사’로 활동할 계획에 대해서는 “청문회 끝나고 차근차근 방법론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으로 내정된 전날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대통령이 되시면 저를 꼭 한반도 평화 특사로 보내주시라고 했고 (대통령이)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정 내정자는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송환하는 문제에 대해선 “굉장히 예민한 문제다. 숙고해보겠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3년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27일 9명을 연쇄 살인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1년 1월 형이 확정된 시라이시 다카히로(34)에 대한 사형이 이날 오전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법무부 장관 격인 스즈키 게이스키 법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에 큰 충격과 불안을 준 사건이지만 신중하게 검토해 집행을 명령했다”며 “사형제는 부득이하다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도 사형제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라이시는 2017년 8월부터 두 달여 간 “죽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10~20대 여성 8명과 20대 남성 1명을 자택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거나 돈을 빼앗은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붙잡혔다.
당시 실종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가나가와현 자마시에 있는 그의 아파트에서 피해자 9명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시라이시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에서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죽음을 바라고 피고를 만나러 간 것이므로 살해를 승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살해를 승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해 사형을 선고했다. 항소를 취하한 시라이시는 도쿄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다.
이번 사형 집행은 일본에서 2022년 7월 이후 약 3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지난해 10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다. 당시 일본 법무성은 2008년 도쿄 아키하바라 길거리에서 7명을 무차별 살해한 가토 도모히로(당시 39세)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일본에서는 사형이 교수형으로 집행되며 사형수들에게는 사형 집행 몇 시간 전에 집행을 통보한다. 현재 일본에서 사형수는 105명이며 이 가운데 49명은 재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국제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사형제 폐지를 요구받아 왔지만, 찬성 의견이 많은 자국 내 여론 등을 이유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서울 종로구 북촌일대에 전세버스 통행이 제한된다.
종로구는 보행중심의 관광질서 확립과 주민 생활권 보호를 위해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주요도로에 전세버스 통행제한을 시범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역을 전세버스 불법 주정차와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큰 북촌로, 북촌로5길, 북촌로4길, 창덕궁1길 등 약 2.3㎞다.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통행이 제한된다.
구는 우선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장을 발부하는 등 현장 안내와 정책홍보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본격적인 단속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과태료는 1차 적발시 30만원, 2차 40만원, 4차 50만원이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근에 차량식별이 가능한 폐쇄회로(CC)TV 를 설치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다. 승합차 정원 16명 이상인 중형 이상 승합차량은 모두 단속대상이 된다.
단 직원 출퇴근 차량으로 운영되는 통근버스나 학교버스, 마을버스, 공공기관 행사나 공익목적 차량은 예외다. 단 해당 차량들은 종로구 관광체육과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종로구는 2024년 7월 1일 전국 최초로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11월 1일부터는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만 관광객의 레드존 진입을 허용하는 방문시간 제한정책을 시행 중이다. 올해 3월 1일부터 해당 시간 외에 관광을 목적으로 레드존을 방문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정문헌 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단순히 전세버스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북촌을 걷고 싶은 골목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정책과 함께 북촌을 차량 이동이 아닌 보행 중심으로 전환하고, 주민 삶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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