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듣는어플 내란 특검, 참고인 조사 요청에…안철수 의원 “협조할 생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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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03 04:21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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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듣는어플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9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특검팀이 국민의힘의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조사에 나선 건 처음이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하는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안 의원은 특검법에 찬성한 유일한 (당시) 여당 의원”이라며 “그래서 이번에 관련 수사를 시작함에 있어 참고인 조사와 관련된 협조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안 의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 다수가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에 불참한 경위 및 국민의힘 내 의사형성 과정 등에 대해 관련된 부분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안 의원은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정당으로 낙인찍으려는 시도”라며 “당에서 잘못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 캐묻는 게 목적이라면 저는 출석해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참고인 조사는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일(현지시간)부터 외국산 구리 반제품과 파생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한다. 구리 광석 등 원료는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구리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리 관세는 구리로 만든 반제품과 파생 제품에 적용되고 구리 광석 등 원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리로 만든 파이프, 와이어, 봉, 판, 튜브 같은 반제품과 관 이음쇠, 케이블, 커넥터, 전기부품 등 구리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파생제품이 관세 대상이다.
관세는 제품의 구리 함유량에 따라 부과되며 구리가 아닌 부품에는 국가별 상호관세나 다른 적합한 관세가 부과된다. 구리 관세는 자동차 품목관세와 이중 과세되지 않는다.
구리 원료와 폐구리에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백악관은 구리 원료의 예로 구리 광석, 농축물, 매트, 전기동판 등을 명시했다.
미국은 다음달 29일부터 800달러(약 111만원) 이하 소액 수입품에도 관세를 부과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우편망을 이용하지 않은 800달러 이하의 수입품은 더는 면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여행객은 200달러(약 28만원)까지 개인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국제 우편망을 통해 반입되는 상품에는 향후 6개월 이후부터 종가세가 부과된다. 현재 미국은 소액 수입품에 대해 교역 상대국의 유효 관세율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는 종가세를 기본 적용하되 의약품·담배·주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선 상품당 80~200달러 정액을 부과하는 종량세를 매기고 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홍콩에서 들여오는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중단시키고 54%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 바 있다. 이는 중국 저가 쇼핑몰 테무·쉬인 등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면 전면에 실린 신문이 완판됐습니다. 이제는 포스터나 티셔츠로 구매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닷새간 영국 스코틀랜드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29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더내셔널은 엑스에 이 같은 공지를 올렸다.
매진된 신문은 지난 25일 트럼프 대통령 도착에 맞춰 발간된 것으로 그의 사진과 함께 “유죄 판결받은 미국 중범죄자 스코틀랜드 도착”이라는 제목이 전면에 실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머니의 고향인 스코틀랜드를 찾아 “우리는 스코틀랜드를 사랑한다”고 외쳤지만 현지 여론은 싸늘했다. 그를 중범죄자로 지칭한 신문이 완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BBC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애버딘셔 발메디에서 존 스위니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을 만나 15~20분간 회담했다. 두 사람은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스코틀랜드 위스키 관세 문제를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위니 수반에 대해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하는가 하면 “스코틀랜드를 사랑한다”면서 어머니의 고향임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연을 강조했음에도 스코틀랜드가 실질적으로 얻은 것은 없었다. 스위니 수반은 미국이 영국산 스카치위스키에 부과하는 10% 관세 철폐를 요청했지만 공식적인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스카치위스키가 “이전할 수 없는 스코틀랜드만의 특산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문제 해결을 기대해왔다.
스카치위스키는 영국 식음료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미국은 최대 수출 시장으로 2024년 기준 시장 규모는 9억7100만파운드(약 1조6936억원)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북해 석유는 영국에는 보물 상자인데 세금이 너무 높아 터무니없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또 풍력발전단지를 “흉물”이라고 지칭하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이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에버딘셔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 인근에 풍력발전단지가 건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코틀랜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5년 영국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과 연관이 있다.
크리스 카만 글래스고대 교수는 도이체벨레(DW)와 인터뷰에서 “스코틀랜드인들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1.76점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스코틀랜드인들은 공동체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인구 550만명인 스코틀랜드의 가장 큰 정치적 대립 선은 좌우가 아니다. DW는 스코틀랜드에서 영향력 있는 정당들은 모두 중도좌파이며 대신 여론은 스코틀랜드가 영국에서 분리 독립해야 하는지를 두고 갈라져 있다고 했다.
스위니 수반도 대표적인 반트럼프 인사로 꼽힌다. 그는 지난 미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고 올해 2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장악해 개발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인종청소를 조장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니 수반과 회담 직후 “전 세계 곳곳에 불을 끄러 가야 한다”면서 곧장 귀국길에 올랐다. BBC는 이번 방문을 정치 일정과 사업, 골프를 함께 진행한 이례적인 일정으로 평가했다.
카만 교수는 “예측 불가능한 대통령의 결정 한 방에 세계가 좌우되는 시대에 트럼프는 스코틀랜드 정치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것이 분명하다”며 “앞으로도 스코틀랜드 정치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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