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스라엘·이란 휴전했으니 나토 불참 사유 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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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27 19:22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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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스라엘·이란이 휴전에 합의했으니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담 불참 사유가 사라졌다”며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당초 발표했던 불참 사유는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다”며 “바뀐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도 국정 운영에 필요한 능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자리를 국가안보실장이 대신하는 전례 없는 ‘대타 외교’는 대한민국 외교의 존재감을 스스로 희석시키는 결정”이라면서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해 ‘자유민주국가 진영’ 정상들과 함께 해 한국이 세계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핵심 일원이란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양국 간에는 관세 문제부터 국방비와 방위비 증액, 북핵 대응 등 산적한 현안이 쌓여있는 만큼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나 의중을 확인하고, 굳건한 안보동맹과 경제협력을 재확인하는 기회로 살려야 한다”며 “지금은 국익을 위한 통 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24일(현지시간)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인 I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중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호주의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도 불참할 예정이다.
고려·조선시대 관직 채용 제도 중에 ‘음서제’가 있다. 고위 관직 자손이나 친인척은 과거시험 없이도 관직에 오를 수 있는 특권을 준 것이다. 음서를 통해 벼슬길에 오르는 이는 보통 하급 관리로 임용됐지만, 세습적 특권 보장과 신분제 고착화로 조선 후기엔 사회적 문제로도 불거졌다.
오늘날 음서제와 종종 비교되는 게 2009년 출범한 ‘로스쿨’이다. 대학 졸업생이 진학하는 이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쳐야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부여된다. 국내 25개 로스쿨 수업료(입학금 제외)는 지난해 평균 1450만원(사립대 1700만원, 국공립대 1075만원)이고, 가장 비싼 고려대는 1950만원이었다. 고액의 등록금 외에 입시 컨설팅과 사교육, 정보력, 로펌 인턴십까지 더해져 로스쿨이 특정 계층, 특히 법조인 가문 출신 자녀에게 유리해졌다는 뒷얘기가 끊임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에서 로스쿨 제도에 대해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부적절하다는 시민의 문제제기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석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당부했다.
과거 사법시험은 ‘고시 낭인’을 양산하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지만, 누구나 학력·전공을 떠나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였다. 그 사법시험을 대체한 로스쿨은 다양한 법조인과 법률서비스를 대폭 늘려 고액의 법률시장을 대중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 하나, 그 이면에서는 비싼 교육비와 높은 진입 장벽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은 법조인이 될 기회를 잡기 어려워진 것도 냉혹한 현실이다. 당초의 법조인 대중화 취지와 달리 로스쿨이 능력보다 배경, 기회의 평등보다 기득권 세습 창구로 변질된 ‘현대판 음서제’ 시비의 중심에 서버렸다.
일장일단이 있는 로스쿨과 사법시험의 양자택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도 로스쿨로 일원화된 법조인 양성 창구를 다양화하든지, 로스쿨의 보완책을 강구해보라 한 걸로 해석된다. 다시 논의가 성숙될지, 어떤 답이 나올지 주목된다.
6·25전쟁 75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찾은 관람객이 유엔군 전사자 명비를 살펴보고 있다.
화요일인 24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수도권과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는 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이날 정체전선이 북상하며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비는 새벽부터 전남권과 경남권에서 시작돼 오전부터 전북, 경북권 남부, 오후부터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내륙, 충청권, 경북 북부에서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인천, 경기 북부, 강원(강원 중·남부 내륙 제외)도 밤부터 비가 오겠다.
이날부터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서해 5도 5~20㎜, 서울·인천·경기, 강원,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20~60㎜, 제주도 5~20㎜ 수준이다.
특히 남부지방은 오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다음날 이른 새벽까지 시간당 10~2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오르겠다. 온열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관리가 필요하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9도, 춘천 29도, 강릉 27도, 대전 27도, 대구 25도, 전주 26도, 광주 25도, 부산 24도, 제주 28도로 예상된다.
수도권과 충남권, 전남 남해안, 경남권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24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2025 인천 여성 일자리 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게시된 채용공고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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