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종목추천 [속보]‘건진 통해 김건희 청탁’ 통일교 전 간부 윤모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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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03 03:17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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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종목추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의혹 등을 받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를 영장 발부 이유라고 밝혔다.
윤씨는 이날 영장 심사를 받고 나와 ‘어떤 것 위주로 소명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했다. ‘개인적 일탈이라는 통일교 입장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혐의를 인정했나’ ‘김 여사에게 목걸이는 어떤 목적으로 건넸나’ 등 물음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윤씨는 2022년 4~8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재를 받고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 초청,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YTN 방송사 지분 인수 참여 등을 청탁할 목적으로 ‘6220만원짜리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 가방’ 등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또 윤씨 등이 2021~2024년 사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전씨 등에게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팀은 윤씨 등이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 및 행사와 관련해 권 의원과 전씨, 김 여사, 윤 전 대통령 등에게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요청했고, 권 의원 등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했다고 봤다. 윤씨 등 통일교 간부들이 이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산하 재단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윤씨는 2022년 ‘한 총재 등 통일교 간부들의 원정도박 관련 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직원 등을 통해 휴대전화와 노트북, 회계 프로그램 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는다.
윤씨가 이날 구속 수감되면서 ‘건진법사 사건’ 수사는 더 ‘윗선’으로 향하게 됐다. 우선 통일교 지도자급을 향한 수사에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검팀은 ‘돈의 출발지’로 지목된 한 총재와 그의 측근 정모씨 등을 이른 시간 안에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청탁용 선물의 매개가 된 전씨의 ‘입’도 더 주목받게 될 전망이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 수사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도 ‘돈의 도착지’인 권 의원 등 정치권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커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의 2차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국회의원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30일 오후 브리핑에서 “특검은 어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으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에 오늘 오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12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피의자가 세 번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특검은 두 차례 통보 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전날 “체포에 불응한 횟수는 주요한 요건이 아니다”라며 “2~3회 소환 통보 이후 출석 안 할 우려가 분명하면 청구하는 것이고, 이전 상황까지 합해보면 내일도 출석을 안 하면 (앞으로도) 불응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실제 영장 집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세 차례 구치소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구치소 측이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고 하는 바람에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할지를 묻는 질문에 오 특검보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며 “정리되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주변에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지난 27일 경향신문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며 “운동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특검에 건강 상태를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 관련 의혹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는 변호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대선 당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이날 진행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이던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지난 28일에도 이 전 대표의 의원실을 비롯해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31일 타결된 최종안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국회 입법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 일각은 재추진 의사를 보이지만 앞으로 한·미정상회담 등에서 재론될 수 있어 입법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당은 관세협상에서 지렛대 역할을 한 조선업 협력 사업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온플법은 협상 단계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온플법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이견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입법 탄력이 붙었다. 그러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구글·아마존 등 자국의 빅테크 기업을 차별하는 ‘비관세장벽’으로 온플법을 지목하면서 관세 협상의 주요의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었다.
그러나 관세협상 최종 의제에서 빠지면서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우려해 속도조절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동력이 되살아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온플법 때문에 관세 협상이 틀어졌다는 말을 들을까 봐 주저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온플법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관세 협상 이후인 8월로 논의를 미루기로 하고 산회했다.
다만 조만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디지털 통상 문제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중론도 여전하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아직은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만 전해지지 않았냐”며 “정부로부터 온플법 관련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를 들어봐야 할 것 같다. 다음달 말로 예정된 법안소위 전에 당정 간담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온플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는 ‘독점규제법’, 플랫폼 입점 수수료의 상한을 두는 ‘공정화법’으로 크게 나뉜다. 민주당은 미국 측 반발이 적은 공정화법은 먼저 처리하되, 독과점 규제법은 시간을 두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입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우리 기업 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마스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입법도 추진된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기업이 미 해군의 군함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교 협정을 지원하는 ‘마스가 지원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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