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타임지 선정 ‘세계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국내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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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27 18:02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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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글로벌 100대 기업에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27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타임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TIME100 Most Influential Companies)’의 리더(Leaders) 분야에 포함됐다.
국내 기업 중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곳은 현대차그룹이 유일하다.
타임은 2021년부터 관련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영향력과 혁신성, 성과 등을 평가해 점수가 높은 100개 기업(리더·시장파괴자·혁신자·거장·개척자 등 각 20개사)을 선정해왔다.
현대차그룹은 리더 분야에서 에너지의 엔지, 투자의 블랙록, 제약의 길리어드사이언스, 물류 리츠의 프로로지스 등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타임은 현대차그룹에 대해 ‘자동차 분야 다크호스(Automotive dark horse)’라는 별칭도 부여했다.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계열사인 기아가 2023년 이 명단에 포함됐지만, 그룹 전체가 이름을 올린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국내 기업은 2021년 삼성과 하이브, 2022년 하이브와 더핑크퐁컴퍼니, 2023년 삼성과 SK, 기아, 블라인드가, 2024년 한화그룹이 선정된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빠른 전동화 전환 등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에 대한 투자를 인정받아 리더 분야 대표 기업으로 뽑혔다.
타임은 선정 이유와 관련, “글로벌 3위 자동차그룹인 현대차그룹은 ‘빅3’ 진입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계속 증명하고 있다”며 “이 회사는 한때 미국에서 평판이 좋지 않았지만, 현대차와 기아가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신차로 각종 상을 휩쓸면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2028년까지 미국에 21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이는 지난 40년간 미국에서 이루어진 전체 투자의 2배 이상”이라며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뿌리가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1986년 미국 시장에서 판매를 시작한 현대차그룹은 지난 5월까지 약 2981만대(현대차 1739만대, 기아 1242만대)를 기록해 누적 판매 3000만대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편 자동차 분야에서는 중국 BYD(비야디)도 혁신자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은 이 밖에도 알리바바와 화웨이가 각각 혁신자, 거장 분야에 선정됐다. 일본 기업으로는 소프트뱅크가 개척자 기업에 포함됐다.
한때 흔히 사용하던 말이었는데 어느새 찾아보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상치 못할 만큼 큰 숫자나 내용을 말할 때 앞에 붙곤 하던 ‘물경(勿驚)’도 그렇다. 놀라울 정도로 대단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충격을 완화하려고, 혹은 오히려 기대를 더 크게 하려는 의도로 “놀라지 마시라, 자그마치…”라며 뜸 들이는 표현이다.
일본어에서 온 게 분명해 보이긴 하지만, 이 말이 덜 쓰이게 된 이유가 그것만은 아닌 듯하다. 혹 사람들이 점차 그 무엇에도 별로 놀라지 않게 되어서 그런 건 아닐까?
불과 2년 반 전 미국의 한 기업이 만든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출현이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 그 뒤로 한 달이 멀다 하고 경천동지할 기술들이 쏟아지고 있다. 글은 물론 음악과 영상을 생성해 내고 웬만한 조직을 대신할 행정 능력까지 장착한 인공지능의 등장에, 이젠 놀라기도 지친다. 그 기술의 개발에 필요하다는 천문학적인 예산에 또 한번 어안이 벙벙해질 뿐이다.
그 와중에 이 땅에 선포된 황당하기 짝이 없는 계엄령은 또 어떤가.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지새운 그 밤을 잊을 수 없거니와, 더 놀라운 일은 그 뒤에 계속되었다. 기상천외한 논리로 법을 해석하며 그 법의 이름으로 빠져나가는 이들을 보며, 이젠 무슨 짓이 자행되어도 놀랍지 않을 정도가 됐다. 요 며칠 날아드는 뉴스는 더욱 참담하다. 공적 절차 없이 대통령의 엄포와 결정만으로 엄연한 주권 국가의 영토에 폭격을 가하고, 그 소식이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발표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트럼프가 트럼프했네”라는 반응이 앞선다.
세계를 전쟁의 비극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 앞에서도 의외로 크게 놀라지 않는 듯하다. 다들 이제 놀라움에 이력이라도 난 것일까.
놀라야 마땅한 일에 놀라지 않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온갖 상식이 무너져 내려 힘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벌일 수 있는 시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력이 난다’고 할 때의 이력(履歷)은 ‘많이 겪어 보아서 얻게 된 슬기’를 뜻한다. 세상이 우리를 놀라움마저 무뎌질 만큼 몰아세우더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정 놀라워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슬기롭게 분별해 낼 일이다.
미·중 전략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구촌이 하나의 시장이던 ‘글로벌라이제이션(세계화) 시대’는 저물었다. 그러나 이를 대체할 질서는 뚜렷하지 않은 채 지표면의 요동이 지속되고 있다. 세계 패권을 유지할 여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미국은 정권을 가리지 않고 보호주의와 중국 고립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분단국가이면서 개방형 통상국가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지닌 한국은 지난 30여년간 세계화의 최대 수혜자였으나, 국제 정치·경제 질서의 지각변동이 진행되는 지금 최대 피해자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안보 환경에서도 북한 핵무장 외에 러시아·북한 밀착,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긴장으로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미국 국방장관이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등 안보와 경제를 별개로 간주해온 한국의 발전 전략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경제와 안보를 정밀하게 아우르는 전략 설계도 없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2019년 7월 일본의 반도체 수출통제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질서 격변을 관찰해온 김양희 대구대(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역설해온 통상 전문가이다. 그는 경제 사안을 안보의 시각에서, 안보 현안을 경제의 렌즈로 파악한 토대 위에서 능동적인 경제안보 대전략을 세워야 하며, 새 정부에도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 교수는 지난 1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24일 추가 통화)에서 “안보를 위해 경제를 희생하자는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안보를 살리면서도 경제에 선순환을 미칠 수 있는 구조를 고안해야 한다”며 “축구의 리베로처럼 경제와 안보의 칸막이를 넘나들며 안보의 렌즈로 경제를 보고, 경제의 렌즈로 안보를 보며 상호 연결하는 조직 체계가 대통령실과 정부 조직에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미·중 전략 경쟁, 보호주의 강화에 맞서 한국이 미들파워(middle power·중견국)들 간의 경제안보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최대 위기, 경제보다 오히려 안보
- 경제안보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한국이 직면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경제안보’ 전략이 어떤 쓸모가 있을지 고민해왔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경제안보를 넘어선 ‘경제책략(economic statecraft)’인데, 한국도 수동적·방어적 차원을 넘어 이런 요소도 가미한 전략을 고민할 때가 되었어요. 한국도 ‘경제를 위한 안보’ ‘안보를 위한 경제’ ‘경제·안보의 상호작용’을 아우르는 경제안보를 고려해야 해요.”
- 한국은 개방형 통상국가인 반면 지정학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환경이죠.
“마침내 미국이 이스라엘·이란 전쟁에도 개입했습니다. 미국이 관여하는 ‘두 개의 전쟁’이 동시 진행 중이고 한반도는 물론 대만해협에서도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어요. 한국의 최대 위기는 경제가 아니라 오히려 안보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안보를 위해 경제를 희생하자가 아니라 어떻게 안보를 살리면서 경제도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해야죠.”
-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토 참석 여부는 정권 내부에서 핫이슈였는데, 경제안보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둘러싼 찬반양론 모두 일리가 있어요. 다만,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경제실리 추구 외교 정도로 협소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시아의 서방’이 된 한국은 나토 참석을 미국 자장(磁場)으로의 포섭으로만 볼 게 아니라 독자적인 경제안보 협력 공간으로 만드는 발상을 해야 합니다. 특히 방산을 매개로 하는 안보 협력은 중요합니다.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을 만나 ‘한국은 한반도 안보를 위해 나토뿐 아니라 러시아와의 관계도 긴요하다’고 조용히 설득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과도한 한·미·일 일변도 외교를 한 것이 북·러 밀착을 초래하는 데 일조했는데, 대러 관계를 현상 유지했더라면 러시아가 북한의 군인과 무기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한국을 의식해 주저했을 겁니다. 중국·러시아 시장을 유지하는 일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러시아나 중국이 한국 존재를 의식하고, 협의하게 만드는 것이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 시야를 ‘경제’에서 안보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이재명 정부는 대중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한국이 중국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는 건 미·중 패권 경쟁이 아니라 우리의 경쟁력 저하 때문입니다. 저는 대중 경제관계 중심축을 효율에서 회복력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봐요. 특히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대중국 수입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안미경중’에서 벗어나라고 했는데, 한국은 경제가 아니라 안보 때문에 한·중관계를 유지한다고 반론해야 합니다.”
- 일본 아베 정권이 2019년 한국에 반도체 수출규제를 한 것도 경제안보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응징으로 경제 수단을 동원한 것인데, 전형적인 ‘경제적 강압’이죠. 경제책략은 경제안보와 경제강압을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급소(choke point)가 반도체 소재·부품임을 알고 있었던 거죠. 반대로 한국이 쥐고 있는 일본 급소는 뭘까요. 일본 국민의 70~80%가 쓰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 ‘라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는 ‘라인’의 경제안보적 함의를 간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가 악화될까봐 ‘민간기업 자율’ 운운하며 외면하는 데 급급했어요. 경제안보 개념을 탑재하지 않은 정부의 무능을 보여준 나쁜 선례죠.”
한·일 FTA보다 CPTPP가 더 유리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응해 중국이 취한 희토류 수출규제 등은 국제정치학에서 ‘상호의존성의 무기화’로 개념화돼 있다. 김 교수는 이런 경제강압이 앞으로도 불거질 수 있는 만큼 한국이 ‘협력 다변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가를 주장하신 것도 그런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한국은 수출의존도가 높아 자유무역이 국익입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힘의 논리 시대에는 이중 삼중의 보호막을 만들어야 해요. CPTPP는 ‘미들파워’들의 협력체인데 최근 유럽연합(EU)과의 협력 논의도 있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해요.”(CPTPP는 일본·캐나다·호주·브루나이·싱가포르·멕시코·베트남·뉴질랜드·칠레·페루·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규모 자유무역협정이다.)
- 수교한 지 60년을 맞은 한국과 일본이 경제안보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셨는데요.
“최근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재부상하고 있지만 한·일 FTA가 자동차나 기계 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키고, ‘완전누적 원산지 규정’(여러 나라를 거쳐 생산된 제품을 최종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원산지를 판정하는 규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한·일 FTA보다 CPTPP가 더 유리해요. 한·일 간에는 CPTPP에 없는 협력 의제를 담아야죠. 특히 미들파워 간 경제안보 협력이 필요해요.”
- 그간 일본이 한국의 CPTPP 참가에 부정적이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은 일본을 포함한 CPTPP 참가국 대부분이 한국 참가를 희망하고 있어요. CPTPP가 중국 견제 측면이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국익을 정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이 CPTPP에 참가하려는 것은 중국 견제에 편승하는 게 아니라 자유무역과 시장 다변화, 미들파워 연대가 국익에 합치하기 때문이라고 당당히 밝혀야 합니다. 이런 능동적인 경제안보 담론을 적극 만들어가야 합니다.”
- 능동적인 담론의 중요성이 한국의 대외정책에서 강조돼야 하겠네요.
“한국의 독자적인 외교 영역을 만들어가야 하며, 경제·안보 사안을 ‘안미경중’ 같은 흑백논리로 단순화하지 말자는 것이죠. 신냉전이라는 말이 외교안보에선 통할지 몰라도, 경제에서는 그런 일면적 시각이 한국의 설 자리를 지워버립니다. 혼돈의 시대인 만큼 전략적인 ‘시대 독법(讀法)’이 중요합니다.”
김 교수는 최근 경제질서 변화를 ‘보호주의 진영화’라는 독법으로 설명한다.
- 보호주의 진영화를 활용해 한국도 대체 불가능한 뭔가를 보유해야 할 텐데요.
“바이든 전 대통령이 보호주의 진영화를 주도했지만, 그 전선은 사안에 따라 유동적이고 가변적입니다. 다만, 국익 중심 실리외교가 민주주의나 인권의 가치를 경시하면서 경제적 실익을 좇는 것은 더 이상 한국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아요. 한국은 12·3 계엄 극복 과정에서 민주주의 회복력이 강인한 서구의 일원으로 각인되었죠. 한국은 서방측 보호주의 진영에서 중국의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제조 역량입니다.”
- 보호주의는 불가피한 흐름인가요.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협상력이 극대화되는 ‘보호주의 양자화’를 선호합니다. 전통적인 일국 차원의 보호주의로 회귀하는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미국도 단독 대중 봉쇄는 역부족이라서 반도체·조선 등은 핵심 동맹을 필요로 하죠. 이렇게 ‘보호주의 양자화’와 ‘보호주의 진영화’가 혼재해요. 그럼 우리는 보호주의 진영화가 창출하는 기회의 창을 중국 대비 경쟁력 확보에 활용하는 동시에, 보호주의 양자화로 협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견국 연대’에 나서야 합니다.”
- 방위산업 부문도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겠죠.
“방산은 경제와 안보가 연결되어 있는 대표적인 영역인데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무리 뛰어나도 서방에서는 그들의 무기를 사기 힘들어졌어요. 이게 바로 ‘보호주의 진영화’가 창출하는 기회의 창이죠. 그러나 방산을 ‘K미래먹거리’라며 떠들어대는 건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무기 수출을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내세우진 않아요. 용어도 ‘방산 수출’이 아니라 ‘방산 협력’이라고 해야 합니다. 방산 수출을 우리가 유사시 필요한 무기고를 해외에 둔다는 개념, 즉 ‘안보 협력 네트워킹’으로 보자는 것이죠. 경제실리를 위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안보 위기가 상시화된 세계에서 한국이 ‘민주주의와 평화의 파수꾼’ 역할을 한다는 프레임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고용 창출이니 미래 성장동력이니 하는 말은 금물입니다.”
- 경제안보 전략과 민주주의의 관련성을 강조하시는데요.
“한국의 제조업 우위는 거의 중국이 따라잡았어요. 그렇다면 중국이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민주주의가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적이지 않다면 중국은 한국을 우습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권위는 한국이 가진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서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국이 매력자산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메이드 인 차이나’와 차별성을 갖는다고 봅니다.”
- 그런 매력자산이 문화산업뿐 아니라 제조업에서도 발휘될 수 있을까요.
“한국 제조업은 중간재에서 최종 소비재로, 그다음 단계는 제조업에서 서비스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비스 경쟁력을 지탱해주는 것은 민주주의에 기반한 한류인 것이죠. 언론 자유가 보장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비판을 수용하는 사회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뛰어난 문화상품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고가 프리미엄의 소비재·관광·문화상품 등을 받쳐주는 국가 브랜드 기반이 민주주의라고 봐요. ‘한국은 작지만 큰 나라’로서의 소프트파워가 여기서 나와요. 특히 서구 시장에서는 ‘메이드 인 차이나’에 우위를 갖는 출발점이죠. 법치와 투명성,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는 한국 안보도 지키고 밥도 먹여주는 전략자산이라고 봅니다.”
김 교수는 한·중 경제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한국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제시했다. “한국 드라마를 여전히 중국에서 불법으로 보는데, 한·중 FTA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알셉(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해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자유무역도 중요하지만 공정무역도 중요하잖아요. 과도한 보조금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같은 사안을 알셉 공간에서 이야기해야죠.”(알셉에는 중국·한국 등 5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소속 10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이젠 소프트파워 키울 때
- 경제안보 시각으로 볼 때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어떤 포지셔닝이 필요합니까. 최근에 ‘강대국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까이에 초강대국들을 두고 어쭙잖게 강대국을 자처하기보다 ‘미들파워’로 포지셔닝하는 것이 자율적인 외교 공간 확보에 유리해요. 중동·아시아 국가들이 왜 한국에서 무기를 사갈까요. 강대국도 아니고 ‘모태 선진국’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강조하는 ‘중견국의 힘(middle power’s power)’이라는 역설입니다.”
- K팝과 한국 문화가 각광받는 데도 이런 배경이 작용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식민지배와 전쟁 비극을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정보화를 이뤘고 문화적으로도 ‘매력자산’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개발도상국들에 동경과 선망의 대상이자 희망을 주는 ‘롤모델’인데, 강대국이 못 갖는 이런 독특한 포지션과 비교우위를 왜 스스로 포기합니까. 이거야말로 실용외교에 반하는 거 아닐까요.”
- 왜 ‘경제안보정책’이 아니라 ‘경제안보전략’인가요. 민주주의까지 포함하면 범위가 너무 넓지 않나요.
“한국은 지금껏 경제와 군사 면에서 하드파워를 키우는 데 주력했으나 이제 소프트파워도 필요한 단계에 왔어요. 지금까지 시장이 주도해온 소프트파워를 국가가 민주주의와 외교력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오래갈 수 없어요. 외교력은 혼돈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데도 필수재죠. 지금껏 해본 적 없지만, 이제 국가대전환 맥락에서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가 됐고, 잠재력도 있어요. 이런 게 제가 생각하는 메타 전략으로서의 ‘한국형 경제안보전략’이고, 그 아래에 경제안보정책을 배치하는 거죠. 우리 필요에 의해 우리가 재해석해내는 겁니다.”
-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조직을 보면 안보실 3차장이 경제안보를 담당하고 그 밑에 비서관을 두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제안보는 산업정책, AI, 과학기술, 외교, 방산, 기후환경 등 광범위한 부문에 걸쳐 있는 만큼 안보실 3차장 산하로 한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축구의 리베로 포지션처럼 경제와 안보의 칸막이를 넘나들며 안보의 렌즈로 경제를 보고, 경제의 렌즈로 안보를 보며 서로를 연결하는 조직 체계가 필요합니다. 부처 차원에서도 유관 부처의 수평적 협의체를 만들어야 해요.”
김 교수는 ‘경제안보의 쓸모’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경제안보의 ‘오남용’ 또한 경계했다. “경제안보가 ‘만능 치트키’는 아닙니다. 통상정책에서도 경제안보와 분리 가능한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툭하면 ‘동맹’을 붙이고 ‘안보’를 붙이다간 나중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뭘 도모하기 힘들어져요. 자승자박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전 대덕구는 대전지역 5개 구 중에서도 오래된 아파트가 가장 많은 곳이다. 경비 노동자들의 근무환경도 열악하다. 에어컨이나 난방기가 없는 경비실도 있어 경비 노동자들은 여름에는 ‘찜통’, 겨울에는 ‘냉골’ 속에서 버텨야 했다.
열악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주민들이 나섰다. 2022년 4월 대덕구 주민들은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손잡고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개정운동본부’를 꾸려 주민조례청구 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경비 노동자뿐 아니라 관리원이나 미화원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노동자 전체로 조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 구청장의 고용 안정 노력 책무를 명시하고, 공동주택 노동자를 위한 냉난방기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마련했다.
4개월 동안 지역을 누비며 서명을 받았고, 주민 2826명의 뜻을 모아 조례 개정안을 대덕구의회에 제출했다. 조례는 2022년 12월 의회를 통과했다. 조례 시행 첫해인 2023년 대전 대덕구에 있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 경비실에 모두 에어컨이 설치됐다.
현태봉 대전경비관리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조례 개정 운동이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과 고용 문제 등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입주자대표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며 “다른 자치구에서 비슷한 조례가 제정되는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30년, 주민조례발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대표적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의 첫 주민청구조례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대표 발의한 주민 손민영씨(44)는 “주민조례발의는 주민이 자기 지역의 문제를 발견해 해결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나와 이웃의 삶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건강한 지역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도 했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0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지난해 말까지 총 436건의 청구가 접수됐다. 이 중 가결된 것은 163건(37%)이다. 각하·철회·폐기는 186건(43%), 부결도 60건(14%)이다. 제도는 열려 있지만 아직 벽이 존재한다.
충북도의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는 청주교대 학생 장희주·김도경씨의 주도로 시작됐다. 두 학생은 2022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다문화 학생 교육 실태 조사를 하다 열악한 돌봄·교육 지원 현실을 알고 조례 청구에 나섰다. 청구 과정은 쉽지 않았다. 지역 유권자 150분의 1이상(9125명) 연대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학생 신분으로는 엄두를 내지 못할 숫자였다.
장씨는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봉명초 주변 아동복지센터 등을 수소문했지만 학생신분이어서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조례를 발의한 것은 충북도의회다. 학생들이 고려인 지원을 위해 주민발의 조례를 신청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이다. 고려인의 정착을 돕는 언어 교육과 취업 지원 등을 담은 이 조례는 2023년 7월 제정돼 시행 중이다.
당시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상정 충북도의회 의원은 “주민들의 조례 발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서명 등 여러 법적 요건을 완화하고 지방의회에서도 주민이 발의한 조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직무를 시작한 지 22일 만에 다시 국회를 찾아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30조5000억원 규모다. 소득에 따라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2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취약차주 채권을 매각해 소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연설 전반에서 경제·민생 위기와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의 의미는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그리고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도 덧붙였다.
추경안 세부 내용은 네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내수 침체 대응을 위한 소비진작 예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민생안정 예산, 세입경정 등이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한 것을 두고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차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며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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