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도 모르겠는 국민연금 연차보고서…“투자·성과 내용 적고 핵심 정보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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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03 00:57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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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이 막대한 자산을 운용하고 있지만, 정작 연차보고서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어렵게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국민연금 공시체계 강화를 위한 글로벌 기금 공시수준 분석’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연구원은 네덜란드 공무원연금(ABP), 캐나다 연금(CPPI),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 일본 공적연금(GPIF) 등 세계 주요 연기금의 연차보고서를 국민연금 연차보고서와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 주요국의 공적 연기금은 연차보고서를 통해 기금운용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이들 연기금은 단순히 수익률만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과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사회 구성과 다양성을 공개했다. 또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정보는 별도 보고서로 낼 정도로 적극적인 공시를 하고 있었다.
캐나다 CPPI는 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 다양성에 더해 경영진의 보수 내역까지 상세히 공개했다. 노르웨이 GPFG는 연기금의 초과수익이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시장, 종목 선택, 자금 배분 등 요인별로 분석해 제공했다. 노르웨이 GPFG는 ESG 관련 내용을 모두 별도의 책임투자보고서에서 다루면서 활동 전반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설명했다.
반면 국민연금 연차보고서는 투자나 성과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적고, 설명도 추상적이었다. 연구원은 국민연금 연차보고서가 성과평가에 대해 개괄적인 내용만 담았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나 보수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성과와 관련해서는 절대수익률과 기준수익률(BM)을 나열할 뿐, 초과 혹은 부진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ESG나 기후변화와 관련된 부분도 미흡했다.
연구원은 국민연금 연차보고서가 연금제도 특징을 쉬운 용어와 그림으로 설명하고, 미래 예상 기금 규모를 시나리오별로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장위험이나 신용위험 등 투자 위험의 실제 측정 결과, 투자 성과의 요인 등을 분석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한국산 수입품에 붙는 미국 측 관세가 15%로 확정되면서 국내 식품업체들이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일례로 ‘불닭볶음면(사진)’으로 미국 시장에서 급성장 중인 삼양식품은 현지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각 업체들은 관세 인상 여파를 분석하며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당초 1일부터 25%로 예고됐던 관세가 15%로 낮아진 것은 다행이지만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해졌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식품업계다. 최근 K푸드로 미국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왔던 만큼 관세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실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삼양식품은 제품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전체 매출(1조7280억원) 중 80%가량이 해외에서 나오는데, 이 중 28%(3868억원)가 미국법인 매출이다 보니 관세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에 지난 4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미국 관세율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해왔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관세 10%가 부과됐는데 이때는 제품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15%로 확정되면서 일부 품목의 공급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종가’ 브랜드로 미국에 진출한 대상은 관세를 피하려고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공장 생산라인 증설을 포함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농심과 CJ제일제당도 현지에 생산설비가 있다.
미국에 생산시설이 없는 오뚜기는 고심 중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으로 아직까지는 방향이 나오지 않았다”며 “로컬 유통이나 에이전트 등을 통해 납품하는 거래처가 다양하다 보니 그들과도 협의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장품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도 K뷰티로 한국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가격대가 저렴한 데다 원가가 높지 않아 관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소비자에게 관세 인상분을 전가하지 말라’고 했던 터라 현지 가격을 쉽게 인상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물류 유통비용 절감이나 미국 외 수출 권역 다변화, 국내 원가 절감 등을 통해 관세로 인한 고정비용 부담 증가를 상쇄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끔 공습 경보가 울릴 때 발코니로 나가서 스카이라인 너머 까만 하늘로 솟아오르는 방어 로켓을 바라본다. 나는 공포를 극복할 필요가 없다. 나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중략) 하지만 아직은 내 책을 완성해야 하고,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고, 몇년 안에 어쩌면 군에 합류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아름답지만 위험한 전경에서 물러나 글쓰기로 회귀한다.”
전쟁 앞에서 작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 소설가 빅토리아 아멜리나는 2022년 2월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열 살짜리 아들과 함께 이집트를 여행하고 있었다. 수많은 우크라이나인이 포화를 피해 폴란드 국경으로 향했지만, 아멜리나는 반대로 폴란드 국경을 지나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에 있는 집으로 향했다. <여성과 전쟁>은 저자가 그로부터 약 1년간 작성한 기록을 엮은 책이다.
‘우크라이나 소설가의 전쟁일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지만 단순한 일기와는 구분된다. 저자의 시선은 안이 아니라 밖을,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다. 자신의 내면보다는 전쟁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여성들의 용기를 기록하는 것이 책의 목적이다. “전쟁일기로 시작된 이 책은 다수의 뛰어난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는 형태로 발전해갔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여성과 전쟁빅토리아 아멜리나 지음 | 이수민 옮김파초 | 496쪽 | 2만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2022년 2월에 갑자기 전쟁으로 치닫게 된 것은 아니다.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러시아의 전면 침공은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었다. 친러시아 성향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유로마이단 혁명으로 2014년 2월 축출되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부 크름반도와 동부 도네츠크주·루한스크주에 군대를 투입했다. 크름반도는 강제병합됐고 우크라이나 동부는 정부군과 친러 반군이 격돌하는 내전 상태에 돌입했다. “다섯 살 생일을 축하하는 케이크의 촛불을 끌 때부터 아들의 소원은 전쟁이 끝나는 것이었다”고 저자가 말하는 이유다.
전쟁에 휘말린 사람들이 평정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어떤 사람들은 야간에 불빛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 이웃에 대해 ‘러시아군에게 비밀 신호를 보내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 러시아군의 공습을 피해 살아남았는데 안도감보다 죄책감이 앞서기도 한다. “공격 목표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낀다. 이런 감정은 러시아군이 르비우를 공격하지 않는 것만큼 비논리적이지만 어쩔 수가 없다.”
책에서 저자가 활자로 기록한 여성들은 공포에 짓눌리지 않는 강건함의 화신들이다.
우크라이나 여성 이리나 도우한은 2014년 도네츠크에 들이닥친 러시아군에 구타당해 뇌진탕을 일으켰다. 목숨은 건졌지만 청력이 손상됐다. “2014년 이후 이리나는 우크라이나 동부를 침략한 러시아가 저지른 만행의 산증인이 되었다.” 당시 경험 덕분에 이리나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전부터 집 지하실에 음식을 비축하고 군사훈련을 받았다.
변호사 예우헤니아 자크레우스카는 침공일 당일 남편과 함께 국토수비군에 입대했다. “마침내 그녀의 차례가 오고, 그녀는 칼라슈니코프(소총)를 받는다. 그녀는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다. 가까스로 키이우 국토수비군에 합류했으니 2022년 2월24일에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겠는가.”
익명을 요구한 전쟁범죄 조사원 ‘카사노바’는 전쟁범죄 입증의 어려움에 지쳐 조사원 일을 그만두고 정원을 가꿀 계획이었으나 침공 이후 임무를 재개했다. “여러분, 나는 살아 있고 잘 지내며 가족도 무사합니다. 다시 자원봉사와 그 ‘업무’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지요. 하르키우에서 민간인 공격에 관한 정보가 있으면 보내주세요.”(2022년 2월27일 페이스북 게시글)
하르키우문학관의 책임자 테타냐 필립추크는 자신의 가족 대신, 문학관이 소장하고 있던 20세기 우크라이나 작가들의 초판본을 피신시키는 데 전력을 다한다. “유일하게 난민을 태우지 않은 객실에서 테타냐가 피난시키고 있는 작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난민들이다.” ‘피난 목록’에는 1930년대 소련에 학살된 작가들의 작품과 이들을 추모하려다 희생된 1960년대 저항적 예술가들의 작품이 포함돼 있다.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 같은 러시아 작가들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한 우크라이나 예술가들에게 이 작가들은 푸틴이 굴복시키려는 우크라이나 정신의 뼈대나 마찬가지다.
전면 침공 이후 저자는 러시아에 전쟁의 책임을 묻고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전쟁범죄 조사원이 된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수많은 가해자들이 법망을 피해가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고난의 시기에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무기를 선택하는가.”
저자가 전쟁범죄 조사원으로 일하면서 이 책을 집필한 것은 그 답을 모색하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작업은 결국 미완으로 남았다. 2023년 6월27일 도네츠크주 크라마토르스크의 식당으로 날아온 러시아의 미사일에 큰 부상을 입고 나흘 뒤 사망했기 때문이다.
저자의 죽음으로 애초 구상의 60%만이 완성됐다. 저자가 수집한 전쟁범죄에 대한 메모, 다른 작가들의 일기, 각종 보고서 등이 저자의 손을 거치지 않은 채 책에 그대로 담겼다. 그가 완성하려 했던 “전쟁을 기록하는 사람들에 대한 르포르타주”는 가능성으로만 남게 됐다. 그러나 미완성이라는 사실 자체가 이 책 고유의 울림이기도 하다. 캐나다의 세계적인 소설가 마거릿 애트우드는 책 서문에 “불완전함은 결핍된 부분을 채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우리를 이끈다”고 썼다.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12·3 불법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구속됐다. 불법계엄 관련 국무위원 구속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남은 국무위원들을 향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오전 12시45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이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 이윤제 특검보를 비롯해 8명의 검사를 투입했다. 160쪽에 이르는 PPT(파워포인트) 발표 자료와 계엄 당일 국무회의 영상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재판부에 제시하면서 이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파악된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등 4개 언론사로부터 단전·단수가 이뤄졌을 경우 예상된 피해 등이 담긴 진술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이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300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부처이자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계엄을 방조하고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계엄법상 계엄의 주무 장관인 이 전 장관이 불법계엄을 막지 않고 자신이 지휘하는 행안부 산하의 경찰청과 소방청을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동원하려 했다는 것이다.
특히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등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해 계엄 실행에 적극 관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내란죄의 공모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11일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위증 혐의를 들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영장심사 구인 전 기자들에게 “심문 과정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영장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단전·단수 지시가 행안부 장관의 권한도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 이뤄지지 않은 미수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또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그의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특히 특검팀이 이 전 장관에게 적용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일부 소명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계엄 관여 정황이 짙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이 혐의 적용을 검토할 가능성이 생겼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내란을 이끈 우두머리 다음으로 중대한 역할을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중대 범죄다.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관여 정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전날 한 전 총리 최측근인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했다. 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 모여 제2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대학교 1학년을 마친 문혜연씨(34)는 곧장 휴학을 결정했다. 학사 경고를 겨우 면한 새내기 생활이었다. 무용을 그만두고 어영부영 선택한 간호학과는 당최 맞질 않았다. 삶의 방향을 잃은 혜연씨는 “세상에 내가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혜연씨를 잠자코 지켜보던 부모님은 “너는 뭘 하든 잘할 텐데 왜 이리 헤매냐”고 말했다. 혜연씨는 그 말을 심지 삼아 아르바이트와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 어느 날 PC방 계산대에서 공부하던 혜연씨에게 손님이 다가와 “일하러 와서 딴짓하냐”고 시비를 걸었다. 그러자 사장이 “불편하면 다른 데 가시라”며 손님을 내쫓았다. 사장이 말했다. “혜연아, 네가 얼마나 정직하게 일하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 그 순간 혜연씨는 “살고자 마음먹으면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2024년 4월, 혜연씨의 “두 번째 방황기”였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개월이 흐른 시점이었다.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혜연씨는 “어디다 탄원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탄원서를 쓰고 변호사를 찾아다녔다. “아빠를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차오르던 어느 날 혜연씨의 전화가 울렸다. “안녕하세요, 산업재해 유족입니다.” 전화 너머 소개말에 혜연씨가 벌떡 일어났다. 방황하는 혜연씨를 도울 또 다른 손길이 그렇게 찾아왔다.
혜연씨의 아버지 문유식씨는 10대 때 경북 김천에서 서울로 왔다. 요리사로 일하던 유식씨는 늦둥이 혜연씨가 태어나고 미장공으로 직업을 바꿨다. 새벽에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한 유식씨가 밤늦게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혜연씨는 문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아빠!”하고 달려나갔다. 무뚝뚝한 유식씨는 옆에 딱 붙어 재잘재잘하는 딸을 보고 피식피식 웃곤 했다. 집안 사정이 넉넉지 않아 생활이 알뜰했던 유식씨는 딸을 향한 애정만큼은 아끼지 않았다. 유식씨는 종종 혜연씨가 밥을 먹는 모습을 빤히 쳐다봤다. 혜연씨가 “왜 그렇게 봐, 나 좋아?”하고 장난스럽게 물으면 또 피식 웃고 말았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쳐다봤다”는 사실을 혜연씨는 뒤늦게 깨달았다.
문유식씨(당시 72세)는 지난해 1월22일 인우종합건설의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다 1.88m 아래로 추락했다. 바퀴가 달린 이동식 비계 위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유식씨는 안전모를 쓰고 있지 않았다. 평평하지 않은 계단참 위에 설치된 비계엔 안전 난간이 없었다. 급작스러운 이동을 막기 위한 장치도 없었다. 뇌 손상 진단을 받은 유식씨는 사고가 일어나고 일주일 뒤 숨졌다. 회사는 “한파로 인한 사고로 추정된다”고만 말했다. 혜연씨는 아버지의 죽음이 산업재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 혜연씨에게 친구가 “회사한테 사과받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설명은 들었느냐”고 물었다. “유가족에게 사과받을 권리도, 알 권리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혜연씨는 무작정 온라인으로 탄원서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소용돌이 안으로 들어온” 기분이었다. 장례부터 법적 절차까지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몰랐다. 추운 날씨에 곳곳을 뛰어다니고 있으면 욕 한 번 못하던 여린 아버지가 “혜연아, 됐어. 내가 갈 때가 되어서 간 거지 뭐”라고 말할 것만 같았다. 그게 속상해서 혜연씨는 허공에 대고 말했다. “아빠. 아빠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잘못한 사람들은 따로 있고 그 사람들이 벌 받아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책감 갖지 마. 알았어?” 피식 웃으며 돌아오는 대꾸가 없어 혜연씨는 외로웠다.
그때 전화가 왔다. 2019년 부산의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정순규씨의 아들 정석채씨였다. 혜연씨의 탄원서를 읽은 석채씨는 5년여간의 경험을 들려줬다. “발언할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사건을 알려라”, “어떤 질문에도 답할 정도로 사건을 파악해야 한다”는 조언에 따라 혜연씨는 보도자료를 쓰고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싸우고자 마음먹은 혜연씨에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우수수 나타났다. 일을 병행하기 힘들었던 혜연씨가 사직서를 내자 동료들은 “싸우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입을 모았다.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산재 유가족들이 손을 보탰다. 1심 재판 탄원서에는 2만6000명의 서명이 모였다. 혜연씨는 “그 숫자가 도대체 어떤 마음들을 의미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1인 시위를 하는 길거리에서 혜연씨는 가만히 아버지를 생각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미장 도구를 챙기고 해가 떨어질 때까지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일하다 너덜너덜해진 채 집으로 돌아와 허겁지겁 밥을 먹고 9시면 잠이 들던” 유식씨의 순간순간을 꼼꼼히 그려봤다. 30년 동안 아버지가 지은 건물들, 그 건물에 닿았을 아버지의 손길, 가장으로서 견뎠을 무게와 외로움을 하나하나 헤아렸다. 그 시간들이 혜연씨는 행복했다. 잠든 딸이 깰까 텔레비전을 무음으로 보곤 했던, 애정 표현을 하면 쑥스러워 괜히 성을 냈던, 맛있는 음식은 가족이 올 때까지 먹지 않았던 아버지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자신을 기억하는 딸에게 유식씨가 “고맙네”하고 피식 웃을 것만 같았다.
지난 6월 열린 2심 재판에서 인우종합건설은 벌금을 선고받았다. 현장소장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혜연씨는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유가족이 길거리로 나와야 하는 세상”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혜연씨는 자신의 경험이 “하나의 흉터”로 남길 바란다. 유가족으로서 겪어야만 했던 상처가 또 다른 유가족에게로 이어지지 않고 그저 과거의 흔적이 되기를 바란다. 혜연씨가 말했다. “아무도 유가족이 싸워야만 하는 세계를 몰랐으면 좋겠어요. 가족을 잃는 것만으로도 상처잖아요. 애도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훈련이 필요한데 길에서 싸워야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상처예요. 제가 겪은 경험을 아무도 안 겪었으면, 아예 몰랐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싸우지 않아도 되는 세상’의 흉터가 될 때까지 혜연씨는 계속해서 싸움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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