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부고-허영호 탐험가 별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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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03 01:22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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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호 탐험가 별세, 재석 SK 브랜드관리담당 PL·정윤씨 부친상, 홍윤경 바이올리니스트 시부상=29일 한양대병원. 발인 8월1일 (02)2290-9442
■이종길씨 별세, 용수씨·강현 세아특수강 대표이사·용분·용자·희숙씨 부친상, 김선녀·남금희씨 시부상, 방기성씨 장인상=3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8월1일 (02)2227-7500
워싱턴에서 스코틀랜드까지러트닉 미 상무장관 밀착 마크“단순하게 말하라” 조언받아
트럼프, 합의문 수정은 안 해협상에 ‘마스가’가 크게 기여
한국 협상단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은 30일 오후(현지시간)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약 40분간 진행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동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물을 보고서야 “이제 (타결이) 현실화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주미 대사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말했다. 한·미 무역 합의를 가장 먼저 알린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글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협상단에 “보통 대통령이나 총리가 아니면 직접 협상하지 않지만 한국은 각료급과 협상한다는 것은 내가 한국을 굉장히 존중하고 중요시한다는 걸 방증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날짜를 먼저 잡자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옆에는 협상단이 워싱턴, 뉴욕, 스코틀랜드를 오가며 ‘밀착 마크’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비롯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 면담은 전격적으로 이뤄졌지만 협상단은 사전에 ‘역할놀이’까지 하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했다. 한 명이 트럼프 대통령 역을 맡고 다른 사람들은 한국 협상단 역을 맡아 여러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예행연습을 했다. 특히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 이해하기 쉽고 단순하게 말하라”는 러트닉 장관 등의 조언을 참고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실제 대면하며 “협상의 달인이라 느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유럽연합과의 협상 때처럼 합의문에 적힌 한국 측의 투자 제안 액수를 직접 수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국이 당초 제시한 대미 투자 규모는 최종 합의 액수인 3500억달러(약 487조원)보다 적었다고 김 장관은 확인했다.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오케이 사인 해주지 않은 부분이 있다. 금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했다.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한국을 가장 크게 압박한 부분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요구였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가 굉장히 거셌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서 한국의 과채류 검역 절차에 대해 직접 물었을 정도였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여 본부장은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수많은 인파가 모인 집회 사진을 직접 준비해 제시하면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의 정치적 민감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협상의 기류가 바뀐 변곡점은 스코틀랜드 출장이었다. 취임 직후 방미한 김 장관은 여 본부장과 함께 지난 25일 워싱턴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나 마스가(MASGA)로 명명한 조선 협력 패키지 제안을 담은 가로세로 1m 크기 패널을 보여줬고, 러트닉 장관은 이에 관심을 보였다.
그런데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 수행차 자리를 비우면서 협상 흐름이 끊기게 됐다. 이에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지난 27일 스코틀랜드로 향했다. 김 장관은 “스코틀랜드에서 두 차례 협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전기를 마련했다. 마스가를 좀 더 구체화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러트닉 장관이 어떤 식으로 답변해야 하는지도 조언을 많이 해줬다”고 말했다.
원자로 냉각수로 쓰는 바닷물 온도가 올라 10년 내 폭염기에 가동을 멈춰야 할 국내 원전이 8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력생산 역시 악화되는 기후위기의 습격을 받게 된 것이다. 재생에너지 확충과 저탄소 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시급해졌다.
30일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한수원은 신월성 1·2호기는 5년 뒤인 2030년, 한빛 3·4호기는 2031년, 한빛 1·2·5·6호기는 2034년에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계해수온도는 원전 설비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바닷물 최고 온도를 뜻한다. 당장 신월성 1·2호기는 지난해 인근 해수 온도가 30.57~31도까지 치솟아 설계해수온도 31.5도의 턱밑까지 육박했다. 한반도 주변 해수 온도가 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올라가고, 원전이 몰린 동해의 상승폭이 가장 커 설계해수온도 도달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도 단축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실질적 설비 개선보다 온도 기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니 우려스럽다. 한수원은 2022년 새울 1·2호기(당시 이름 신고리 3·4호기)의 설계해수온도를 31.6도에서 34.9도로 높였는데, 설계온도를 이처럼 3도 이상 올리는 건 국제적으로도 드문 사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허가하면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설비 개선 등 종합대책을 주문했지만 한수원은 원안위에 대책을 정식 보고하지도 않고 있다. 제때, 제대로 해수 온도 대책을 챙기지 않는 원안위도 안일하기는 마찬가지다.
국내 전력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반도체공장 건설 등 신규 전력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원전도 활용하는 에너지믹스 정책을 짜고 있지만, 급변하는 기후변화 상황에 맞게 재생에너지를 더 확충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폭염기엔 바닷물 냉각수가 없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 지금도 한국의 감축 이행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는 비난을 듣고 있지 않는가.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기후와 에너지를 생존의 문제로 무겁게 인식하고, 종합적·실효적 대책을 강력히 펴나가야 한다.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국인 관광객 25명의 목숨을 앗아간 유람선 침몰 사고 희생자 유족이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배상액은 다소 줄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상주)는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참사로 숨진 5명의 유가족 9명이 ‘참좋은여행’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행사가 유가족들에게 각각 1억1400만∼7억600만원씩 총 25억8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여행사가 유가족들에게 총 29억8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이에 비하면 배상총액이 4억여원 줄었다. 이는 1심이 사망자 각각의 위자료를 2억원으로 책정한 뒤 일실 수입(사고로 잃은 장래의 소득)을 더해 상속분을 계산했고, 2심은 사망자 각각에 대한 위자료를 1억2000만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들의 피해, 여행사 과실 정도, 유족들이 크루즈선과 유람선 선주로부터 이미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9년 5월29일 다뉴브강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는 야경 투어를 하고 돌아오던 중 대형 크루즈선에 들이받히고, 30초도 안 돼 침몰하면서 타고 있던 한국인 여행객 25명이 숨졌다.
경기도가 청년의 자립 기반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노동자통장’과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경기도는 8월1~18일 ‘청년노동자통장’ 사업 참여자 3000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통장은 청년이 2년간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가 월 14만2000원을 추가로 적립해 만기 시 총 580만8000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7월25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노동자로, 아르바이트 종사자나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국가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나 타 지자체 시행 유사 사업과 중복해서 참여할 수 없다.
도는 또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에 참여할 1만명도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 청년복지포인트는 도내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6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기 청년에게 연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월 급여가 359만원 이하인 19~39세 청년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해당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이들 사업은 청년 노동자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돕기 위한 정책들”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높일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아울러 다음달 1일부터 청년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의 결혼자금을 지원하는 결혼지원 사업 신청자도 29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19~39세 도내 거주 신혼부부다.
도는 최근 5년간 도내 거주기간과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매겨 신혼부부 2650쌍에게 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다만 대상자는 올해 1월1일부터 사업 신청일(8월29일) 내 혼인신고 한 부부로 제한되며, 9~12월 혼인신고 한 부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단년도 사업이어서 연말까지 혼인신고 한 부부까지 자금을 지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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