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애니 민주당,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 지원법 발의···온플법 논의도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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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02 23:36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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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애니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31일 타결된 최종안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국회 입법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 일각은 재추진 의사를 보이지만 앞으로 한·미정상회담 등에서 재론될 수 있어 입법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당은 관세협상에서 지렛대 역할을 한 조선업 협력 사업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온플법은 협상 단계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온플법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이견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입법 탄력이 붙었다. 그러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구글·아마존 등 자국의 빅테크 기업을 차별하는 ‘비관세장벽’으로 온플법을 지목하면서 관세 협상의 주요의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었다.
그러나 관세협상 최종 의제에서 빠지면서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우려해 속도조절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동력이 되살아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온플법 때문에 관세 협상이 틀어졌다는 말을 들을까 봐 주저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온플법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관세 협상 이후인 8월로 논의를 미루기로 하고 산회했다.
다만 조만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디지털 통상 문제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중론도 여전하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아직은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만 전해지지 않았냐”며 “정부로부터 온플법 관련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를 들어봐야 할 것 같다. 다음달 말로 예정된 법안소위 전에 당정 간담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온플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는 ‘독점규제법’, 플랫폼 입점 수수료의 상한을 두는 ‘공정화법’으로 크게 나뉜다. 민주당은 미국 측 반발이 적은 공정화법은 먼저 처리하되, 독과점 규제법은 시간을 두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입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우리 기업 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마스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입법도 추진된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기업이 미 해군의 군함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교 협정을 지원하는 ‘마스가 지원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25분쯤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하천에서 70대 A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A씨는 다슬기를 채취하러 하천으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하천에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에서 주한미군 역할·규모 검토가 이뤄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가 31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이 여러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열린 이 날 특파원들과 만난 이 고위 당국자는 미국 내 주한미군 역할 조정 논의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변화 원인으로는 국제정세 변화, 기술적 변화, 중국의 부상, 중국의 전략적 역할이 커지는 것에 대한 대응”을 언급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가능성을 공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고위 당국자는 “동맹이 다 완벽하게 의견의 일치를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른 케이스도 다 들여다봐야 하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역할 변화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에 공감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에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조율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미 무역 합의 타결을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이 2주 내로 양자 회담을 위해 미국에 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 “곧 있을 것이다. 날짜를 조율 중이다”면서 “내용도 실무선에서 충실하게 만들어가자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위당국자는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2주 뒤로 넘어갈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단정 짓기 어렵다. 2주 안이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월드투어를 위해 LA로 출국하는 제니의 공항 패션이 또 화제에 올랐다. 오버사이즈의 회색 스웻팬츠 아래 드러난 다섯 개의 발가락. 이것은 맨발인가, 발가락양말인가. 많은 이들의 의구심을 불러온 아이템의 정체는 일명 ‘발가락신발’로 SNS를 들끓게 한 이탈리아 브랜드 비브람의 파이브핑거스 모델 신발이다. 가격은 14만9000원으로 전체 바닥 두께가 5㎜, 무게는 91g에 불과한 제품으로 발과 하나가 된 듯한 비주얼이다.
일본식 버선에서 영감을 받아 엄지발가락이 분리된 형태로 디자인된 마르지엘라의 타비처럼 독특한 패션 아이템인 줄 알았던 이 신발의 화제성에 불을 댕긴 건 신민아의 포스팅이다. 지난 14일 신민아는 자신의 블로그에 유럽 여행을 다녀온 근황을 알리며 “이만보 걸었어요”라는 문구와 함께 바로 그 신발을 신은 사진을 게재했다. ‘바닥이 평평하고 발가락이 모두 분리된 신발을 신고 2만보를 걸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은 파이브핑거스를 만든 비브람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알면 바로 풀린다.
비브람은 이탈리아 등산가 출신의 사업가 비브람 카라마토가 발명한 밑창에서 시작한 업체로 매년 4000만개 이상의 고성능 밑창을 생산하고 있다. 설립자가 만든 밑창이 장착된 특수화를 신은 등반가팀이 1950년대 세계 제2의 고봉 K2를 정복한 이래 트레킹, 등산용 등의 특수 밑창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1980년대 들어 캐주얼화 영역에 진출한 이후 2004년 발을 위한 글러브 ‘세컨드 스킨’을 표방한 파이브핑거스를 출시했다.
업체 측은 파이브핑거스에 대해 “자연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고민에서 시작”했다며 “발을 유연하게 구부렸다 펼 수 있어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야외활동은 물론 피트니스센터, 달리기, 스트레칭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신발은 아웃도어보다 패션피플의 인스타그램에서 더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미 발렌시아가, 수이코크 등의 패션 브랜드와 협업으로 입소문을 탔다. 해외 패션 인플루언서들도 플랫슈즈처럼 패서너블한 일상룩에 파이브핑거스를 신은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 신민아는 검은색 롱 원피스에 매치해 여유로운 여행의 감성을 담았다. 신민아와 제니가 신은 V-SOUL 제품은 일찌감치 한국 온라인몰에서 품절됐다. 업체 측은 “방문 예약 및 제품 문의가 급증해 응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전 예약자만 매장에 방문할 수 있다는 공지를 하고 있다.
낯선 트렌드를 따르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다. 업체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한 ‘베어풋(barefoot) 움직임’을 위해서는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하체 근육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간에 무리하게 사용한다면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 신경과 근육을 서서히 깨워 적응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발 근력을 키우는 운동 프로그램 이미지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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