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디캠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김 장관에게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로 직을 걸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에 토의 안건으로 올라온 산재 예방대책을 두고 1시간20분가량 논의를 벌였다. 이날 국무회의는 생중계로 방송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5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아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 실효성이 없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사망사고가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검토해봐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중대 사고가 나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재미있는 것 같다”며 “산재 사망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서 투자가 안 되고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철저하게 관리하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규제 합리화 등 지원할 테니 노동자를 쥐어짜서 돈 벌지 않고 기술 개발이나 시장 개척, 새로운 사업 아이템 발굴에 주력해주면 좋겠다고 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경찰에 산재 사망사고 수사 전담팀 신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해 빠른 시일 내에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과 관련해 사실상 부정적 뜻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로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6·27 대책이 “상당히 적절하게 처방됐다”면서도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 대책을 통해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토부에서 상당히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고, 장관에 임명된다면 조만간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먼저 내놨다. 그는 기존 후보지보다 “새로운 곳을 물색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개발도 단계별 지연 요인을 찾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정말 입주할 수 있는 ‘실입주 물량’을 중심으로 대책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일단 시행해 보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국회의 의견을 지켜보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또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이슈가 된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 문제와 관련해 “통상 문제 등이 있기에 (지도 반출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진행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국회 세종 이전,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특히 전북, 강원, 제주 ‘3특’은 지역 자원과 연계한 특화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각각 2030년, 2033년으로 계획된 세종 대통령 집무실, 국회의사당 완공 목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와 배우자가 딸에게 빌려준 6억5000만원의 전세 보증금에 대한 질의와 자료 공개 요구가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본인 자녀에게 수억원대 전셋값을 대주면서 서민과 실수요자 대출을 규제한다면 누가 공감하겠느냐”는 질문에 “국회의원 딸이기 때문에 서민에 비해 일정한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 점에 대해서 겸허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말인 2일과 3일에도 무더위가 계속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최고 체감온도는 35도 안팎으로 올라 더울 예정이다. 전국 예상 최고 기온은 30∼37도로 평년(최고 28∼33도)보다 높겠다. 일요일인 3일 예상 최고 기온은 31∼36도로 이날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측된다.
이날 지역별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5도, 대전·광주·전주 36도, 강릉 34도, 대구 37도, 부산 33도, 제주 34도 등이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오전까지 충남권북부에는 비가 내리겠다. 경기남부와 강원남부내륙·산지, 충남권남부, 충북북부, 경북북부내륙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남권내륙, 전라동부내륙, 경상권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세종과 충남북부는 5mm 미만, 경기동부 5∼40mm, 강원내륙·산지 5∼40mm, 대전·충남내륙 5∼40mm, 전남동부내륙·전북동부 5∼40mm, 대구·경북남부내륙·경북북동산지·경남북서내륙 5∼40mm다. 남해안과 제주도해안, 서해안에 너울이 강하게 유입되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무더기 해임된 언론기관장과 공영방송 사장·이사 등이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정부 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관련 보도에 대해 내린 과징금 등 제재 취소 소송에서는 ‘전패’를 기록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막으려 했던 정권 비판 보도가 근거 없는 언론 탄압이었다는 것이 뒤늦게 사법부에서 증명되고 있는 셈이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영방송 임원 해임과 관련해 진행 중인 행정 소송과 형사 소송은 총 12건이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윤석년 전 KBS 이사 등이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이 여기 포함된다.
권 이사장과 김 이사는 모두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 전 위원장과 윤 전 이사에 대해선 1심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계속 언론과 마찰을 빚었다. 방통위와 방심위 등 언론 감시 기구를 입맛대로 운영하기 위해 무리한 인사 교체를 시도하면서였다. 2023년 5월 임기가 두 달 남은 한 전 위원장을 면직한 데 이어 윤 전 이사를 해임했고,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까지 해촉했다. 정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는 보수 언론단체인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류희림 전 위원장을 앉혔다. 이후 방심위는 방송사들에 과징금이나 관계자 징계 등 각종 법정 제재를 가했다.
법원은 이런 처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짚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지난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촉 당시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와 청문 절차를 누락하고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근태 불량 및 부적절한 직원 복무관리,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등 방통위가 주장한 해촉 사유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권태선 전 이사장, 김의철 전 KBS 사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김유진 전 방심위 위원 등이 제기한 해임·해촉 취소 소송에서도 법원은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방심위에서 류희림 전 위원장 취임 이후 의결된 방송사 징계에 대해서도 법원은 “제재를 취소하라”며 뒤집고 있다. 법정 제재와 관련해 진행 중인 30건 재판 중 1심 결과가 나온 15건 모두 방통위가 패소했다. 민간기구인 방심위가 심의해 결론을 내리면 정부 기관인 방통위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송 대상도 방통위가 됐다. MBC 10건, 울산MBC 1건, YTN 1건, CBS 2건, JTBC 1건 등으로 제기된 소송마다 졌다. 제재 수위가 과도하다는 등의 취지다.
법원은 2023년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JTBC에 대해 방심위가 “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재판부는 시정명령의 사유는 인정된다면서도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내린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피고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즉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의 의의,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등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시기 수사기관에 고소·고발됐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연이어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협박·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 5월7일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서울고법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6월3일 대선 후에 재판을 속행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다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건 담당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당시 박 의원은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다.
이에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5월8일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관을 협박한 것”이라며 박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영등포서는 박 의원에 대해 지난 10일 불송치 결정했다. 영등포서는 불송치 결정에 따른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사건 관련) 발언 때문에 재판부가 의사 결정 자유가 침해됐거나, 외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의원이 중진의원으로서 영향력이 크다고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재판부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재판을 연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발언은) 대선 후보에 대한 정치 활동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뿐 아니라 같은 당의 전현희·장경태 의원도 각각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 의원은 지난해 8월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간부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사건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이 있다”며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윤석열이 그를 죽인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시의원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는 이 발언을 두고 명예훼손·모욕·직권남용 등 혐의로 전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이 사건도 영등포서에 배당됐다. 영등포서는 지난 4월 전 의원에 대해 헌법상 국회의원 면책 특권 등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장 의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장 의원은 지난해 1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익제보자였던 이모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에 이모씨는 장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영등포서는 장 의원에 대해서도 지난 19일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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