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한국과 중국에서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A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부품 관세 목록에 자사 수출 제품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미국에 변압기를 수출하는 B사는 관세로 제품 가격이 오르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현지 생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정부가 ‘비상 수출대책’ 일환으로 운영 중인 상담창구 ‘관세대응 119’에 지난 2개월간(2월18일~4월18일) 대미 수출 관련 문의가 3022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미주 지역 애로 상담 679건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달 초 미국이 국가별 상호관세 및 유예를 발표한 시점에는 하루에 200건이 넘는 상담이 쇄도하기도 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달 2일에는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대한 10% 보편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3일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반품하는 과정에서 구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관세 환급금 1억여원을 가로챈 인천공항세관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사기 혐의로 인천공항세관 공무원 30대 A씨를 구속상태로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60여차례에 해외 직구 반품 과정에서 구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환급금 1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인천공항세관은 자체조사를 벌여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마치 자신이 구매자처럼 환급금을 허위 신청해 환급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관세 환급업무를 취급하는 A씨는 혼자 범행했다”며 “관세 환급금은 일반인들도 잘 몰라 범행이 장기간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2022년 여름, 비좁은 철제 케이지에 자신을 가둔 조선소 하청노동자 유최안씨의 외침을 기억하시나요? 하청노동자들이 목숨을 건 파업을 벌였지만 조선소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숙련 노동자들은 낮은 처우를 견디다 못해 떠났고, 이주노동자가 그 빈자리를 채웠죠.그런데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약속한 노동조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사람이 급할 땐 손 벌려 놓고 정작 입국 후엔 나 몰라라 하는 행태. ‘취업사기’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이주노동자들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으로 갈 곳을 잃기도 하고, 임금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후려치기를 당하고 있어요. 식비 등 ‘생활지원비’ 명목으로 이뤄지는 부당한 공제, 이면계약 등 각종 꼼수가 만연합니다. 문제는 이 임금이 애초 한국 정부가 약속한 것과 다르다는 점입니다.이 이슈를 자세히 보려면 정부가 왜 조선업에 이주노동자들을 대거 들여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조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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