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 윤철호 회장과 서울국제도서전 주일우 대표를 상대로 출협이 서울국제도서전과 관련해 국고보조금 사업 수익금을 누락했다며 수사의뢰한 사건이 사실상 무혐의 처분됐다. 2023년 8월 문체부가 수사 의뢰한 지 약 2년 만이다.
15일 출협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7일 출협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사건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했다. 출협에 전달된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경찰은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정산은 문체부와 출판산업진흥원, 출협 직원들이 이미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진행된 것으로 그 내용을 은닉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출협이 문체부의 보조금 및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과거에는 문체부가 “(출협에 대해) 한 번도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반환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적시했다. 서울국제도서전에 매년 국고보조금을 지급했던 문체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갑작스럽게 수익금 상환을 요구했으며, 그러한 요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박보균 당시 문체부 장관은 2023년 7월2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땀과 피, 눈물이 담긴 세금과 관련한 탈선과 낭비 의혹에 대한 추적, 진실 규명에는 예외가 없다. 수사 의뢰는 혈세를 마련해준 국민에 대한 도리”며 “출협과 출판진흥원의 묵시적인 담합이 있었는지, 이권 카르텔적 요인이 작동했는지를 면밀히 추적할 것”이라고 공격했다.
당시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는 정권에 반대하거나 정책 기조와 어긋난다고 판단한 집단들을 ‘카르텔’로 몰아붙이던 상황이었다.
문체부는 서울국제도서전과 관련한 출협의 회계를 들여다본 결과 수익금 상세 내역이 삭제되거나 블라인드 처리되는 등 불법적 행태가 발견됐다며 2023년 8월3일 윤 회장과 주 대표를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했으며, 매년 지급하던 국고보조금도 끊었다.
이에 출협은 서울국제도서전은 출협이 주최해온 사업인데 도서전 행사로 발생한 모든 수입을 반환하라는 것은 “문체부가 민간 영역이 이룬 성과를 대가 없이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국제도서전의 총예산은 약 40억원인데, 국고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후 출협 측은 자체 비용으로 부족한 예산을 채웠다. 특히 윤석열 정부 지원 없이 치러진 지난해와 올해 도서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올해 도서전에선 입장권 15만장이 모두 매진되는 등 역대 최다 관객을 모았다.
출협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문체부가 출협에 ‘카르텔’ ‘수익금 은닉’ 등을 거론하며 수사의뢰한 국고보조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사필귀정”이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문체부 장관 임명과 함께 출판문화 정책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려 했다는 의혹도 확인하기 시작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해당 지시를 받은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를 다시 하달받은 혐의로 소방 지휘부 세 명을 압수수색 했다.
내란 특검은 17일 이 전 장관 자택과 행안부 세종·서울청사, 소방청 세종청사 내 청장·차장 집무실, 서울시 산하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경찰청 경비부 등 9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언론사 통제 시도 사건 관련”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12·3 불법 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JTBC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 지휘부에 그대로 하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집무실에서 이 전 장관을 만나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지시가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었다.
공소장을 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37분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등 5곳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했고, 허 청장은 다시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지난 3월 퇴직)에게 전화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불법계엄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의 수사 대상이었으나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했다. 이첩 요구권을 발동해 사건을 검찰로부터 가져온 공수처는 지난 1월 허 청장과 이 차장, 황 당시 본부장을 연이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으나 이 전 장관까지 조사하진 못했다. 공수처는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는데 직권남용은 미수 처벌 규정이 없어 법리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공수처는 결국 2월 이 사건을 경찰로 넘겼고, 경찰은 같은 달 이 전 장관 자택과 서울·세종 집무실, 허 청장과 이 차장 집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으로 다시 넘겼다.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당시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본 점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은 부인했다. 허 청장에게 전화한 것에 대해서는 “‘때가 때인 만큼 국민들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등에게 직권남용 외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허 청장에게 ‘경찰 투입’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 압수수색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은 허 청장과 이 차장, 황 전 본부장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자지구 내 유일한 가톨릭교회인 성가족성당이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아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스라엘은 이례적으로 사과문을 게시했다.
AP 통신 등 외신은 이날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자이툰 구역에 위치한 성가족 성당이 포탄에 피격돼 2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이 성당은 지난 4월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전 매일 같이 통화하며 신도와 피란민을 위로한 곳으로 유명하다.
가톨릭 자선 단체 카리타스예루살렘은 교회 내 텐트에서 지원받던 84세 여성과 60세 관리인이 숨졌다고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자주 대화했던 이 성당의 가브리엘 로마넬리 신부도 경상을 입었다고 AP는 전했다. 공격 당시 성당에는 가톨릭 교인만이 아니라 무슬림을 포함한 많은 피란민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군은 성당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민간인과 민간 시설, 종교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오늘) 피해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소셜미디어에 “가자시티의 성가족성당에 대한 피해와 민간인 사상자에 대해 깊은 슬픔을 표명한다”며 이례적으로 사과문을 게시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이스라엘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으면서도 “군사 공격으로 초래된 인명 피해 소식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교회 공격을 이스라엘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이스라엘이 수개월 간 보여온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 등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가조작 근절’ 선언에 발맞춰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17일 대검 반부패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실무책임자가 참여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TF’를 발족하고 전날 대검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정부의 엄단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매달 한 차례씩 TF 회의를 열고 주가조작 범죄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TF에는 대검 반부패1과장과 반부패연구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합수부 합수부장과 부부장검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 과장과 사무관, 금감원 조사1국장과 조사총괄팀장, 한국거래소 심리1부 부장과 팀장이 참여한다.
대검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검찰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금융위의 과징금 부과, 주가조작 계좌 지급정지, 위반행위자의 주식시장 퇴출 등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착에 협력할 것”이라며 “주가조작 범행의 적발 단계부터 긴밀하게 협의해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캐니언에 대형 산불로 인해 연기가 가득한 가운데 석양이 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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