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룸아파트 “이런 식이면 차라리 주지 말라”···성토장 된 동학농민혁명 유족 수당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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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02 22:27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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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룸아파트 “연 50만원 지급안은 터무니없다.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주지 말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 정책을 두고 열린 전북도의 공청회가 유족들의 거센 항의 속에 성토장으로 변했다.
전북도는 31일 전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 정책 수립을 위한 도민 공청회’를 열고 지급 계획안을 설명했다. 그러나 참석한 유족회 회원들은 “세계사적 의의가 있는 동학농민혁명을 홀대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정석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규 전북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장, 염영선 도의원(정읍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관계자와 유족회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유족에게 매달 10만원, 또는 연 단위 30만~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청회는 시작부터 유족들의 질의와 항의가 이어지며 격앙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한 유족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 유족은 월 10만원씩 지급받는데, 동학농민혁명 유족에게는 연 50만원밖에 주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유족은 “고창 기준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해도 연 3600만원이면 된다”며 “그 정도 예산도 못 쓰겠다면 역사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유족들은 “생색내기 수준이라면 차라리 주지 말라”며 공청회의 의미를 부정하기도 했다.
정읍시가 이미 유족들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데, 도의 연 30만~50만원 지급안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박정규 의원은 “(월)10만원 지급 때문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며 “동학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혁명이다.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염영선 의원도 “연 50만원 지급안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유족 간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읍시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도의 유족 수당 지급 방침이 알려지자 지역 여론은 엇갈렸다. “애국에 보상하는 올바른 역사관 정립”이라는 긍정적 의견이 있는 반면 “대한민국 건국 이전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는 부정적 시각도 제기됐다.
유족회는 이번 수당 지급이 단순한 현금성 보조가 아니라 명예회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유족은 “우리는 돈이 목적이 아니다. 후손들이 어렵게 살아왔는데 국가는 방관했다”며 “역사적 평가와 보상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석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유족분들의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더욱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수당 지급안 수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전북 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915명(전국 3913명), 유족은 1807명(전국 1만3761명)으로 등록돼 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전봉준을 중심으로 반봉건·반외세·반부패 운동으로 전개됐으며, 비록 실패했지만 이후 갑오개혁과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에 영향을 미치며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로 평가받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로 시리아, 이란 상황을 비롯한 중동 정세를 논의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크렘린궁은 성명에서 “두 정상은 현 중동 갈등의 다양한 측면을 논의했다”며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갈등을 평화적인 수단으로서만 해결하겠다는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거듭 밝혔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시리아의 통합, 주권, 영토 보전을 지원하고 모든 민족·종교 집단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존중해 내부의 정치적 안정을 꾀하는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크렘린궁은 전했다. 최근 시리아는 남부 스웨이다에서 드루즈족과 베두인족 간 유혈 충돌이 발생해 이를 진압하려는 시리아군과 드루즈족을 보호하겠다고 나선 이스라엘군 사이에서 긴장이 고조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 갈등과 관련해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하자 이란이 반격하면서 전쟁이 발발했으나 지금은 휴전 상태다.
크렘린궁은 양국 정상이 시급한 국제·양자 문제에 대한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화생명은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클리어링’의 지분 75%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내 보험사가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첫 사례다.
뉴욕을 거점으로 한 벨로시티는 2024년말 기준 총자산 약 12억 달러(약 1조6700억원)를 보유한 증권사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 2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벨로시티 인수는 국내 보험사가 미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다. 한화생명은 이번 인수로 수익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북미 자본시장으로의 전략적 확장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금융의 핵심지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 대표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비전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벨로시티의 성장 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 협상이 31일 타결된 이후 협상 내용 중 대미 투자 펀드 수익 배분을 놓고 한미 정부 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투자 이익의 90%가 미국에 돌아간다는 주장을 내놨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재투자 개념’이라고 밝혔다. 정부 입장대로 ‘재투자’라고 해도 국내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점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말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을 발표한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에 제공하며, 그 이익의 90%는 미국에 돌아간다”고 했다. 투자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이에 “(미국에) 논박할 생각은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재투자’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돈을 대고 미국이 이익의 90%를 가져가는 구조는 정상적 문명국가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워싱턴 D.C.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러트닉 장관의) 90% 발언은 미국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같은 정부 해석에 힘을 실었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명예 연구위원은 “유럽연합(EU) 사례를 보더라도 3500억달러 중 직접 투자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보증 형태여서 수익을 나누기 보다 재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기업들 역시 해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오기보다 현지 재투자로 수익 극대화를 도모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재투자 개념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수익이 나는 사업이라면 대체로 국내로 투자이익을 가져오기 보다 수익 극대화를 위해 현지에 재투자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투자’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미국 현지에서 재투자가 단행되면 국내 투자 여력이 줄고, 국내 기업의 고용 증가에 한계가 있고, 세수 증가에도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구체적 정보가 부족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 교수는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 보면 투자 회수인지 재투자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며 “재투자라고 하더라도 투자자금의 회수 방식이나 투자 기한도 불확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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