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단전·단수 성공했으면 언론 자유 없었다···이상민 구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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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02 17:26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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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언론 관련 단체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와 경향신문·한겨레지부·MBC본부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네며 지시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고, 이 통화에서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실제 단전·단수 조치가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이 지시가 소방청장을 거쳐 중간 간부 등에게 전달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된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언론 단체들은 이날 회견에서 당시 이 전 장관 지시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강조했다. 조성은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계엄 당일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허위 선동 금지, 계엄사 통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등 언론 전체에 실존적·비가역적 위해를 가하려는 시도였다”며 “이는 단순한 언론 자유 침해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부정하려 했던 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돌아가는지 후세에 남겨야 한다”며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김인 언론노조 경향신문지부장은 “이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에 가담한 정황이 매우 뚜렷한데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 법원이 사건을 무겁게 바라보고 엄단해 주길 간곡히 청원한다”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경향신문 구성원들은 이미 윤석열 정권에서 고초를 겪었다.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충분히 취재한 기사 보도에 대해서도 악의적 명예 훼손이라며 수사 대상이 됐고, 검찰은 기자 개인 주거지를 압수수색을 하기까지 했다”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이행됐다면 기자들은 당시 수사 선상에 올라있던 만큼 실체적 공포와 위협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사에 대한 통제가 성공했다면 언론 자유가 마비돼 계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컸다”라고 덧붙였다.
전성관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이 전 장관의 행위는 공영방송의 숨통을 끊으려 한 것이고, 이는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에 대한 명백한 탄압 행위”라며 “공영방송은 물론 구성원 모두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려 했던 이 전 장관의 구속을 호소한다”고 했다.
이들은 회견을 마친 뒤 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신천지 교인들이 대거 조직적으로 입당했다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폭로성 의혹 제기가 전당대회 국면의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전한길씨 입당 논란과 맞물려 당 외부 세력을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일지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시장은 29일 페이스북에서 “종교집단이 불순한 목적으로 국힘에 중앙당 인터넷을 통해 침투하는 책임당원은 십수만에 달한다”며 “각종 선거 경선 후보들은 이를 무시하지 못하고 쉬쉬하며 그들에게 조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신도 10만여명을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윤석열 후보를 도왔다’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씨 발언을 공개한 뒤 의혹 제기를 이어간 것이다.
당 지도부는 이날도 사실과 다르다며 홍 전 시장 주장을 일축했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전당대회 국면에서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모습이다. 당원 투표가 예비경선과 본경선 때 각각 50%와 80% 반영되는 구조에서 당원 구성과 새로운 당원 유입은 당대표 주자들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대표 주자들은 신천지 입당 의혹의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면서도 서로 다른 견해를 내비쳤다. 안철수 의원(오른쪽 사진)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기왕에 이런 의혹이 나왔으니까 대표가 된다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왼쪽)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어떤 종교든 어떤 생각을 가진 분들이든 당원이 될 수 있다”며 “온라인으로 입당하는데 어떻게 종교를 일일이 다 확인해서 걸러내겠나”라고 했다.
극우로 평가되는 전씨 입당 문제를 두고 논란이 커진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있다. 특정 종교나 이념 등을 표방하는 극단 성향의 세력을 당내에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지에 대한 각 주자의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잣대라는 것이다.
장 의원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거나, 전한길 선생님처럼 당과 다른 입장을 가진 분들이 당원이 될 수 없다면 우리 당은 어떤 정당이 되기를 원하는 건가”라고 두 사안을 연계시켰다. 반면 안 의원은 “너무 생각이 다른 사람까지 포용할 수는 없다”며 “(전씨는) 당을 나가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 등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 주자는 전씨 등을 끌어안는 것이 득표에 유리하고, 안 의원 등 탄핵 찬성파(찬탄파)는 이들을 배제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이해득실 계산도 깔려 있어 보인다.
대선 패배 이후 당을 재건하기 위한 ‘혁신 전당대회’를 주장해온 당 입장에서도 신천지 의혹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원 의사 왜곡 등 당내 민주주의와 관련한 문제일뿐더러 전씨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을 지지·옹호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세 소재로 삼아 대대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상황도 간과하기 어렵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대로 전한길, 통일교, 신천지 이슈로 전당대회를 치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탈당한 홍 전 시장이 당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먹던 우물에 오물을 뿌리고 가신 분”이라며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농부가 여름날 오후 5시 밭일을 하다가 온열질환으로 죽을 염려는 거의 없었다. 노동자가 맨홀 아래서 일하다 질식해서 죽는 경우도 흔치 않았다. 이제 그런 일이 여기저기서 일어난다. 폭염 시 안전수칙을 지켰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많았다. 유감스럽게도 그런 교훈은 사고가 난 후에야 얻게 된다. 분명한 건 예상치 못한 일들이 광범위하게 벌어진다는 점이다. 유례없는 폭염 환경 속에서 작업 안전수칙을 포함해 우리 삶 전반의 상식을 재점검해야 할 판이다.
원전 안전도 그렇다. 경향신문 환경담당 기자들의 최근 보도(7월30일자 1면)를 보면 불길하다. 기후변화로 바닷물 온도가 빠르게 오르면서 바닷물을 냉각수로 쓰는 원전 운전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설계 단계에 예상치 못한 요인으로 국내 24기 원자로 중 8기를 10년 안에 멈춰 세워야 할 수 있다. 유럽에선 이미 현실이 됐다. 프랑스의 원전이 몇년째 냉각수용 강물 온도 상승으로 여름철 가동이 중단됐다. 냉각수는 핵연료를 식히면서 데워진 뒤 배출돼 주변 수온을 다시 높인다. 악순환이다.
냉각수 공급은 원전 가동에 필수적이다. 2011년 3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도 지진해일로 비상발전기가 정지되며 냉각수를 공급하지 못해 일어났다. 이 문제에 관해 원전을 운용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물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신뢰하기 어렵다. 바닷물 온도가 원전 냉각수로 쓸 수 있는 한계치에 접근하자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열교환기 개선 등 임시방편을 취한 뒤 온도 기준을 높이는 식으로 대응해왔다.
후쿠시마 사고가 났을 때 도쿄전력은 ‘예상 밖 상황’이라고 변명했다. 3개 원자로에서 수소 폭발, 노심 용융이 일어나며 방사능 피폭 재앙이 벌어졌지만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 사고는 여전히 수습되지 않았다. 원자로 격납용기 바닥에 쌓인 고준위 방사능 물질인 핵연료 잔해 더미 880t을 반출하는 작업이 0.1%도 진행되지 않았다. 30년 걸린다던 이 작업은 계속 미뤄져 이젠 100년이 지나도 장담할 수 없고, 오염수 해양 방류도 계속된다.
도쿄신문 기자 가타야마 나쓰코가 후쿠시마 원전 작업자 100여명을 인터뷰해 쓴 <최전선의 사람들>은 노동과 안전, 에너지 생산과 소비, 근대문명의 본질을 돌아보게 한다. 3·11 이후 이곳에서 일한다는 것은 도쿄전력을 정점으로 6~7차까지 내려가는 다단계 하청 구조의 무책임성에, 방사능 피폭 위험까지 떠안아야 함을 의미한다. 많은 노동자가 위험을 알면서도 누적 피폭량 한계치가 다 차면 실직할 것이 두려워 방사선 선량계를 몰래 밖에 두고 원자로 건물에 들어간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한번 쓰고 버려지는 몸’이라는 점,‘도쿄의 무관심’을 알고는 절망한다. 전기를 쓴 것은 도쿄 사람들인데, 도쿄에 가보면 후쿠시마 상황은 더 이상 뉴스가 아니고 사고 전의 흥청망청 생활로 돌아가 있다.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관한 이 부조리한 체제가 별문제 없이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 부담을 소수의 사람들에게 지우고,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게 하며, 그 부담을 부당하게 떠안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게 하기 때문이다.
정작 교훈을 얻은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은 3·11 이후 국가적 논의를 거쳐 탈원전을 결정했고 2023년 4월 마지막 3기의 원자로를 멈췄다. ‘에너지 믹스’를 위해 그 정도는 남겨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독일 정부는 조금이라도 원전에 미련이 남아 있으면 기후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투자 유인이 약해진다는 이유로 과감하게 결단했다.
원전을 더 짓지 말아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사용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를 몇십년째 찾지 못하고 있다. 여름철 가동 중단이 일상화되면, 원전의 경제성은 더 떨어진다. 무엇보다 전기가 부족하지 않다. 전력 수요가 많은 최근 폭염 상황에도 전력공급예비율은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5월 송전선로 부족으로 전력망 접속을 하지 못한 접속대기전력만 8.9GW이다. 대형 원자로 9기 용량에 해당하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도 나라가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다.
수도권에 전기가 더 필요하고, 이를 충족하려면 지방 어딘가에 원전을 더 지어야 하고, 그 전기를 보내기 위해 논밭과 산에 송전탑을 더 세워야 한다는 ‘공식’을 의심하자. 수도권에 전기가 더 필요하다는 전제를 바꾸면 되는 일이다. ‘국민주권정부’의 환경부 장관이 그렇게 쉽게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
한·미가 31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향후 안보 분야 협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외교·안보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다. 정부가 미국과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한·미가 이날 타결한 관세 협상안에는 안보 사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안보 분야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논의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추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문제와 관련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뒤 구체 내용 합의를 위한 실무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관세 협상 과정에서 안보 등을 종합해 ‘동맹’이라는 포괄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런 만큼 정부가 협의에 소극적으로 나서긴 어려운 상황이다.
안보 분야 의제는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이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동맹국이 더욱더 많은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는 미국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도 이날 첫 통화에서 “한·미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한·미는 한국이 국방비를 인상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은 공식적인 요구는 없지만, 언제든 미국이 재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외교·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문제로 꼽힌다. 해외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등장한 개념으로, 세계의 분쟁과 테러 등에 신속해 대응하기 위해 미군의 배치 및 역할을 유연하게 조정한다는 뜻이다. 이후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면서 중국을 겨냥한 성격을 내포하게 됐고, 대중 견제를 최우선 대외정책으로 설정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더욱 강화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돼왔다. 주한미군을 북한만이 아닌 중국 위협 대응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대만 유사시 한국은 주한미군을 대만에 투사하는 발진기지로 이용될 수 있다. 한국은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리고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나온다. 외교적으로도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할 수밖에 없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이날 한·미가 동맹 현대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한·미동맹의 발전이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미동맹 기본 목적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있다는 원칙론을 견지하는 가운데 유사시 연루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며 “일회성 역외 차출은 대북 억지력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한반도를 발진기지로 반복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관련 새로운 성명이나 구체적인 이행 절차가 명시된 문서를 도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미는 2006년 1월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과제이다. 한·미는 기존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 3가지를 전제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미국의 동맹 분담 강화 기조와 맞물려 전작권 전환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현장에서 잇단 사망사고가 일어나자 전국의 모든 공사현장에서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작업을 무기한 중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강하게 공사현장의 사망사고를 질타하자 7시간만에 대표이사가 나서서 고개를 숙인 것이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은 29일 오후 인천 송도 본사에서 사과문을 통해 “어제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를 언급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사망사고가 잦은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정 사장의 이날 담화문은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생중계된 지 7시간만에 긴급하게 나왔다.
이날 단상에 올라 고개를 숙인 정 사장은 “회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해 큰 심려를 끼쳐드린 데 이어, 또다시 이번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참담한 심정과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원점에서 잠재된 위험요소를 전면 재조사해 유사사고를 예방하고, 생업을 위해 출근하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퇴근할 수 있는 재해 예방 안전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이어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올해 포스크이앤씨 시공현장에서는 사망사고만 4번 발생했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와 전날 사고까지 총 4명이 사망했다.
정 사장은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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