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의 ‘비관세 부정행위’라며 8가지 유형을 거론했다. 상호관세 유예 조치로 각국과 협상에 나선 가운데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해 협상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무역 상대국이 그동안 미국을 상대로 해왔다고 주장하는 비관세 부정행위 8가지를 나열했다. 통화 조작(환율 조작)을 첫 번째로 꼽은 뒤 관세 및 수출 보조금 역할을 하는 부가가치세, 원가보다 낮은 덤핑, 수출 보조금과 기타 정부 보조금을 적었다.이어 각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농업 기준과 기술 기준도 비관세 장벽으로 꼽았다. 농업 기준 사례로는 유럽연합(EU)의 유전자변형 옥수수 수입 금지를, 기술 기준 사례로는 일본의 볼링공 테스트를 제시했다. 그는 또 위조, 불법 복제, 지식재산권(IP) 도용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에 따라 연간 1조달러(약 1424조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
서울시 강서구 화곡2동 456-17번지 일대가 집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면적은 21만3315㎡ 규모다.서울시는 지난 24일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해당 지역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주택성능개선구역은 총 166개소가 됐다.이 지역은 4층 이하 저층 주택이 밀집한 곳이다. 2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의 집수리 보조금·융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공사비의 50% 이내, 취약 가구는 80% 이내, 최대 12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는다.융자금은 공사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연 0.7% 금리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집수리 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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