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6일 무주택자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과 관련해 “당분간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KBS 뉴스7에 출연해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규제에서 제외된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자 상환분)을 이달부터 DSR에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무주택자의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서민 주거 안정성 등을 이유로 당분간 규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이 위원장은 전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장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초강력 선제적 조치라는 평가가 있지만, 부분부분 다른 의견도 있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한도를 추가로 조이면서 ‘현금부자만 집을 살 수 있게 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종전 그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이용할 수 있고,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많이 이용하는 정책 모기지도 종전과 그대로”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건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장기적인 안정 기반을 만들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중장기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보유세와 거래세 등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가져갈지 여러 플랜을 검토하겠다”며 “방안이 마련되면 적절한 시점에 말씀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에 있는 상장기업 수가 2년 새 11곳 늘어나고 시가총액이 두 배 가까이 늘면서 전체 상장기업 시총이 처음 76조원을 넘어섰다.
16일 대전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대전 상장기업 66개사의 시가총액이 76조2563억원으로 집계됐다. 8월 기준 74조6866억원이었던 전체 상장기업 시총이 한달 새 1조5697억원이나 늘어난 결과다.
2년 전과 비교하면 대전지역 상장기업 전체 시총은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시총은 39조3142억원이었다. 지난해 전체 시총이 52억원대로 올라섰고, 올해 초 60조원을 돌파한 뒤 하반기 들어서는 70조원을 넘어섰다.
급격한 시총 증가는 바이오와 로봇,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상장기업이 늘어난데다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 호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상장기업 현황을 보면 2023년 55개였던 대전 상장기업 수는 지난해 62개, 올해는 66개로 늘었다.
시총 증가는 이 가운데 바이오·로봇 기업들이 견인하고 있다. 코스닥 시총 1위인 바이오기업 알테오젠을 필두로 펩트론(3위), 레인보우로보틱스(6위), 리가켐바이오(7위) 등 대전지역 4개 기업이 지난달 기준 코스닥 전체 시총 10위권 안에 들었다.
올해 추가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들도 있다. AI 경량화 전문기업인 노타가 이달 중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고, 지능형 고출력 레이저 솔류션 기업인 액스비스는 지난달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대전시는 향후 5년 내 상장기업 수 100개 돌파 목표를 갖고 있다.
김우연 대전테크노파크 원장은 “대전 상장기업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76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쾌거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잠재력 있는 지역 유망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자본시장에 진입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감사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감사원은 유병호 감사위원부터 감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경향신문 보도를 인용하며 “윤석열 정권은 공적 영역의 결정마저 권력의 입맛에 따라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월23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국민 721명의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 6개월여 만에 기각했다. 감사원은 “당시 노선 변경이 확정되지 않은 점,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기각 결정 과정에서 감사 필요성을 따지는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에 따르면 자문위의 자문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이는 당시 유병호 사무총장(현 감사원 감사위원)이었다.
박 대변인은 “당시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권의 사냥개’를 자처하던 유병호 감사위원이었다”며 “결국 국민이 청구한 공익감사를, 권력의 사냥개 유 감사위원이 기각이란 결과로 이어지게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유 감사위원은 지난 2년간 감사원에서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로 국민 혈세를 펑펑 사용하면서, 정작 국민적 공분을 산 특혜 의혹은 무마하기에 바빴다”면서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조차 개인의 결정에 따라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원이 존재 가치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감사원은 지금 당장 유 감사위원을 감사원에서 제외하고 국민을 위한 감사원으로 거듭나길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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