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최근 이대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은폐가 있었는지 등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특검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등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전날 이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공수처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안팎의 외압이 있지 않았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부장검사 외에도 다른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만간 송창진, 김선규,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8월29일엔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들이 사용했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기도 했다.
특검법에는 ‘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및 은폐 정황’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공수처는 2023년 채 상병 순직사건 이후 사건을 고발당하고도 1년 반이 넘도록 실질적인 수사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수사 지연 배경에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고발됐다.
특검은 조만간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처리를 검토한 뒤 사건을 처분할 방침이다. 이번주 후반 중으로는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3차 수사기간 연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2차로 연장된 수사기간의 기한은 오는 10월29일까지다. 특검이 3차 연장을 신청하면 1·2차 연장 신청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정 특검보는 “다음주 금요일까지는 저희가 연장 승인 요청을 해야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대의 은행 대출 연체율이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위기로 사채 등에 매달리는 ‘한계 청년’들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된 청년 중 일부는 빚 탕감 약속에 속아 캄보디아행을 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년들의 곤궁한 경제적 상황이 주목받고 있다.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연령별 가계대출 현황’ 자료를 17일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20대 연령층의 가계대출 잔액은 34조566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규모 자체는 30대(195조4933억원), 40대(221조1409억원), 50대(172조2824억원), 60세 이상(132조1934억원)과 비교해 작지만, 대출 부실 정도는 가장 심각하다.
20대의 5대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단순 평균은 0.41%로, 모든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0.37%)·40대(0.35%)·60세 이상(0.32%)·30대(0.23%) 순이었다. 20대의 연체율은 1년 전(0.39%)보다 0.02%포인트 더 늘었다.
연체 등으로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막힌 20대들은 2금융권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서민금융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신용자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30대 응답자의 10%가 “불법 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22년 7.5%, 2023년 9.8%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서민금융원은 저신용자(6∼10등급) 중 최근 3년 이내 대부업 또는 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거나 현재 이용 중인 1538명 대상으로 설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업권별 신용유의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 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로 등록된 20대는 6만5887명(중복 인원 제외)으로 2021년 말(5만2580명)보다 25.3%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신용유의자는 54만8730명에서 59만2567명으로 8%가량 늘었다. 20대의 신용 위험이 더 빠르게 늘었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에서 “금융 문제에 있어선 개혁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며 “한번 빚 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방에서 두 분 올라오고 있어요. 자정 전에 계약서 써야죠.”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추는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15일 발표되자 ‘규제 직전 막차’에 탑승하려는 이들로 부동산 중개소와 은행이 북적였다. 이날까지 계약서를 쓰면 기존 6억원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휴가를 내고 이른 아침부터 은행 영업점을 찾거나 주택 매수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이들도 있었다.
이날 오후 방문한 서울 마포구의 한 중개사무소는 ‘야근’을 준비하고 있었다. 공인중개사 A씨는 “2개 매물을 각각 계약하기 위해 지방에서 2명이 올라오고 있다”며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기 전인 오늘 계약서를 써야 해서 계좌이체 한도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신신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 마포구 집을 팔고 강남으로 가려는 사람 중에 오늘 급하게 계약하러 간 사람도 있다”고 했다.
당장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정부 발표가 곧 임박했다고 알려진 전날과 이날 오전 서울 마포·성동·광진구 등 아직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들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들썩였다.
성동구의 한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화 문의뿐 아니라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서 고객들의 마음이 급하다”고 전했다. 광진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도 “어제는 저녁도 못 먹었을 정도로 문의가 많고 집을 보여주느라 정신이 없었다”며 “지난 주말에도 하루 만에 집을 보고서 가계약 건너뛰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본계약까지 다 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도 이번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향후 잔금을 치를 때 규제가 달라지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다. 서울 용산구 재개발 구역의 한 조합원은 “이주비 대출에 큰 지장이 없겠지만 아파트가 다 올라가고 잔금을 치를 때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은행 영업점에서는 다소 혼란이 일기도 했다. 공식적 지침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들이 은행을 먼저 찾아왔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새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면서 급하게 계약을 한 고객이 휴가를 내고 오전부터 지점을 찾은 사례도 있었다”며 “규제 내용이 영업점까지 공유되는 데 시간이 걸려 제대로 된 상담이 이뤄지지 못하는 등 일부 혼선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기 광명시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 관계자는 “명절 전후로 상담을 많이 했는데 (광명시가) 규제지역에 포함되면서 연말에 입주 예정인 신규 단지 중심으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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