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가능업체 현대제철이 파업을 벌인 하청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2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일부 승소하자, 노조와 시민단체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항소하기로 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박성민)는 24일 현대제철이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노조원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에서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에 5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현대제철이 주장한 생산 차질로 인한 손해액은 회사가 입증하지 못했다며 모두 배척했다. 다만 대체인력 투입 비용에 대해 50%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현대제철이 당진공장과 순천공장에 하청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하면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2월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였지만, 현대제철은 사내 하청업체를 통폐합해 자회사 현대ITC를 만들어 이들을 고용했다.
현대제철은 하청 노동자들에게 자회사에 입사하려면 불법파견 소송 취하서, 부제소 동의서 등을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그해 8월23일부터 52일간 충남 당진공장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현대제철은 그해 9월 ‘불법파업’을 이유로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두 차례 제기했다. 1차로 180명을 상대로 200억원 손배를 청구한 데 이어 461명을 상대로 46억1000만원을 청구했다. 노조와의 단체교섭은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다’며 거부했다. 46억1000만원에 대한 소송은 진행 중이다.
이상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소송 이후 노조 활동이 위축됐다”며 “현대제철에 불법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손배소도 모두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두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200억원을 청구하는 식으로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것이 적법하고 정당한지 다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대제철이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은 거부해놓고 노조의 쟁의 행위에 거액의 손배를 청구했다는 점에서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조법 2·3조가 개정돼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이 가능해지고 손배 소송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만들 때에야 이런 어처구니없는 손배소가 중단될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 ‘손잡고’도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불법 앞에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권리인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방어장치”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명대 하버드대학교에 연방 지원금을 대폭 삭감하면서 하버드대에서 강도 높은 비용 절감과 인력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보스턴글로브에 따르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공공정책대학원)의 제러미 와인스타인 학장은 전날 교수진과 직원에게 보낸 e메일에서 “미래를 위한 더욱 지속 가능한 길을 가기 위해 의미 있는 비용 절감을 해야 한다”며 인력 감축을 예고했다.
와인스타인 학장은 아울러 사무공간 축소, 건설 프로젝트 중단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연방 지원금 의존도가 높은 의대와 공중보건대학원도 지원금 삭감에 큰 타격을 입었다. 공중보건대학원은 장비 구매는 물론 신규 계약, 채용 등을 이미 중단했다.
앞서 안드레아 바카렐리 공중보건대학원 학장은 이달 초 서한에서 행정·운영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알렸다. 그는 “연구 자금원은 바뀔 것이고 학문적 우수성과 영향력 있는 과학적 발견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1년간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적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중보건대학원의 일부 교직원의 경우 몇 주 후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추가 갱신되지 않을 것이란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의대와 공중보건대학원 교수진은 이달 말 회계연도 마감 이후 더 많은 인력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보스턴글로브는 전했다.
일부 교수진은 연구 지원금이 회복되지 않을 상황에 대비해 석·박사 과정생에게 조기 졸업을 권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학들에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근절 등을 명분으로 한 교내 정책 변경을 요구해왔다. 하버드는 “학문의 자유 침해”라며 이를 거부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3조원대 규모의 연방 지원금 지원을 중단하며 보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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