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미국, 4년 연속 캄보디아 인신매매 최고 위험국 분류···“고위 공무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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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18 01:3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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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미국 국무부가 캄보디아의 인신매매 위험도를 최고 등급으로 분류하고 정부 관료와 범죄 조직의 공모로 인신매매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무부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2025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인신매매 위험도를 최고 수위인 3등급으로 분류하면서 “캄보디아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한 중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증언을 모아 매년 각국의 인신매매 현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3등급에 머물러있는데 이 경우 미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제한된다.
국무부는 온라인 사기 업장의 인신매매 배경에 ‘정부의 관행적 패턴’이 있다고 짚었다. 지난해 보고서에서 ‘일부 고위 공무원이 온라인 사기 업장을 소유하고 있다’고 분석한 것과 비교해 고위 공무원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인 것이다.
보고서는 “재계 엘리트들은 고위 공무원이나 이들의 가족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온라인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인신매매 범죄 전문가들은 범죄 조직이 당국의 단속 정보를 미리 입수한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시설이 적발돼 문을 닫더라도 운영자가 벌금을 내고 며칠 만에 업장을 다시 운영한 경우도 있었다.
국무부는 캄보디아 당국이 부패한 고위 공무원과 인신매매 단지 운영자에 대한 수사에 손을 놨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사기 업장에서의 범죄 보고가 널리 퍼져 있었지만 정부는 업장 운영자로 의심되는 사람이나 이와 관련된 고위 공무원을 체포하거나 기소한 적이 없다”며 “미국 제재를 받는 상원의원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온라인 사기 범행이 이뤄진 리조트를 소유한 리 용 팟 상원의원에 경제 제재를 가했다. 그는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전 총리)의 측근이다.
국무부는 ‘솜방망이 처벌’로 현지에서 인신매매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범죄 기소 건수는 지난해 약 380건으로 이전에 보고된 기소 건(354건)보다 약 7% 늘었지만, 대부분 피고인에 대한 처벌 수위는 6일에서 1개월의 단기 징역형에 불과했다. 비정부기구(NGO)들은 검찰 측이 인신매매방지법 대신 처벌이 약한 노동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징역 7~15년형을 받아야 한다.
판사 등이 공소 기각, 무죄 판결, 감형 등 대가로 관련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사례도 국무부에 보고됐다.
현지 경찰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단속·체포 활동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부는 “특히 지방 경찰은 법을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인신매매 근절 업무를 못 했다”며 “차량, 컴퓨터, 법의학 도구 등 장비도 부족했다”고 적었다. 또 경찰이 사비를 들여 수사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부패에 더 취약해졌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보호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에는 “법정에서 피해자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판사들이 피해자 중심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잘 몰라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트라우마)을 다시 겪었다”고 적혀있다.
NGO는 캄보디아 내 약 350개 시설에서 15만명이 노동 착취를 당한 것으로 추산했지만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폭풍우 같은 눈보라 속에서 삽 한 자루로 길을 낼 수 있을까.
정보의 생산, 유통이 기술과 함께 급진적으로 변화한 가운데 허위 조작 정보를 걸러내는 공적 기능이 멈췄다. 구글 메타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은 사실상 손을 놓았고, 언론사들의 팩트체크 기능도 지속 가능 모델을 찾지 못한 채 정지됐다.
삽 한자루씩을 들고 길이 아니라면 발자국이라도 남기겠다는 이들이 있다. 필터버블과 확증편향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씩 하나씩 사실을 확인하며 한걸음씩을 걷는 이들이다. 팩트체크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또 하나의 응원봉이라 믿고 실천하는 이들이다.
공론장 플랫폼 ‘빠띠’의 임동준 활동가(31)와 김연수 이사(43)는 빠띠의 팩트체크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고 팩트체커 인큐베이팅 조직 KFC(Korea-Factcheckers Community 코리아 팩트체커스 커뮤니티)를 운영중이다. 더 나은 공론장을 위해 시민들이 팩트체킹에 나서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들은 국체팩트체크협회(IFCN, 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의 기준에 맞춘 콘텐츠를 약 주 1회씩 제작하고 있다.
- ‘빠띠’의 팩트체크 게시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김연수 = 빠띠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기도 하지만, 시민 누구나 팩트체크 글을 올릴 수 있다. 지속적으로 업로드되는 글들을 모니터링하고,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글은 일반 토론글로 재분류된다.
임동준 = 팩트체크는 사실인가 아닌가를 가리는 일이다. 투명성의 원칙을 두고 취재자료 전문(全文)과 취재원의 직함과 이름 등을 전부 공개하고 있다.
- 최근 검증한 허위 조작 정보가 있다면
임동준 = 엑스(구 트위터)에서 극우 유저들이 ‘중국발 인공강우’를 주장했다. 올 여름 남부지방 폭우가 중국의 의도적인 인공적인 강우 공격이라는 얘기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관련 교수, 국립기상과학원 인공강우 연구관들에게 의견을 요청했다.
- 팩트체크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임동준 = 너무 빨리 퍼지는 반면 검증은 너무 오래 걸린다. 중국발 인공 강우 주장은 ‘내가 네이버에서 레이더를 봤는데’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는건 쉽지만, 전문가를 통해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가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지난하다. 같은 주제가 반복될 때는 허탈하다. 중국인 선거권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선거철마다 회자된다.
- 자체적으로 팩트체크 교육과정과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임동준 = 팩트체크 방법론과 시민문화로서 팩트체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강의한다. 200여 분이 교육 받았다. 팩트체커 인큐베이팅 커뮤니티인 ‘KFC’에서는 매주 온라인 모임을 한다. 서울대 팩트체크센터가 2024년 8월 중단됐고, 언론사에서도 팩트체크팀이 사라지고 있다.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팩트체크를 시민 활동으로 다시 확장할 수 있는가다.
- 최근 메타 등 거대 기술 기업의 플랫폼에서 팩트체크 기능을 없애고 있다. 미국 정치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허위 조작 정보 대응 관련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김연수 = 기차역에 쓰레기가 마구 버려져 있는데 돈 아깝다고 치우지 않는 꼴이다. 그들이 돈을 벌고 있는 소통공간이 건강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의무다. 하지만 이에 앞서 허위정보에 대응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회적 문화 형성이 우선이다. 국가차원의 지원은 물론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전문가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팩트체크와 리터러시 교육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임동준 = 시민들의 리터러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이 기반이 되어야 하고,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나 플랫폼이 제공되는 게 필수다. 팩트체크 콘텐츠는 비판적 사고의 뿌리가 되어줄 수 있다.
김연수 = 리터러시를 기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보게 해야 한다. 빠띠가 하는 일은 양질의 콘텐츠를 볼 수 있는 플랫폼과 시민들이 모여 활동하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다. 민주주의 인프라라고 생각한다.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민철의 이거 진짜에요?’ 채널은 런칭 4개월만에 3만 팔로워를 달성했다. 채널을 운영하는 정민철씨(24)가 주로 생산하는 콘텐츠는 숏폼 영상을 이용한 팩트체크와 카드뉴스다. 하루에 업로드되는 카드뉴스만 4~5건, 숏폼을 포함하면 매주 40여 건의 팩트체크 콘텐츠를 제작한다. 자신을 ‘가짜뉴스와 1020의 극우화라는 파도와 맞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그로부터 ‘극우의 SNS전선’으로 뛰어든 이유를 들었다.
- 팩트체크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경향신문 SNS에서 사람들과 댓글로 자주 싸웠다. (진위가) 의심스러운 말이 보이면 증거를 찾아 댓글을 달던 버릇 때문이다. 성인이 된 뒤 1인 미디어 활동을 했다. SNS 세계가 가짜뉴스에 오염되고 휩쓸리는 것을 보고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여러 분야의 팩트체크를 했는데 가장 많은 허위정보가 나오는 곳이 극우 청년단체들이었다. 그쪽에 대응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정치 채널로) 정체성이 잡혔다.”
- 팩트체크 대상은 어디에서 주로 찾는지.
“극우 커뮤니티는 ‘가짜뉴스 황금어장’이다. 댓글이나 메시지로 오는 ‘해명하라’라는 말을 역이용해서 콘텐츠화하기도 한다. 1분만 투자하면 가짜뉴스라는 걸 알 수 있고. 10분만 투자하면 반박 논리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한 게 많다.”
- 가짜뉴스에도 종류가 있다면
“언론사 형태를 띠고 있지만 정체를 알기 어려운 사이트에서 작성한 기사들이 극우 커뮤니티에서 ‘뉴스’로 소비된다. 극우 청년들을 대표하는 ‘자유대학’ 콘텐츠들을 보면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건 요즘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의 SNS가 가짜뉴스의 발원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민의힘 윤상현의원의 SNS의 경우 앞장서서 부정선거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 이런 허위 조작 정보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나.
“최근 극우성향의 SNS채널이 카드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실을 왜곡해 만든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이미지로 클릭을 유도한다. 1020세대들은 이를 공신력 있는 뉴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가짜뉴스 세계관을 만드는 상황을 단순히 비판하기보다 직접 뛰어들어서 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 계정에 하루에 4~5개씩 공격적으로 팩트체킹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고 있다.”
- 응원 댓글만큼 욕설 댓글도 정말 많다
“정말 심각한 수준의 욕설과 살해 협박이 온다. ‘너 어디사냐’ ‘나랑 야차뜨자’ (오프라인에서 만나 규칙 없이 싸우는 행위를 의미) 그런 말들을 자주 듣는다. 그들의 눈에 나는 중국인이어야만 하는 사람 같다. ‘화짱조’라는 말이 있다. 화교, 짱X, 조선족을 줄인 말인데, 이런 식의 타민족 혐오가 섞인 댓글이 쏟아진다.
-그런 욕설 속에서 팩트체킹을 지속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공격하는 집단의 한 가운데에 서서 확성기를 켜고 얘기 하는 셈이니 온갖 공격에 노출돼 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SNS상으로 ‘맞짱뜨자’고 한 적도 있고. 고 장제원 의원의 아들 노엘이 채널에 와서 욕설 댓글과 모욕적인 말도 남겼다. 그래도 내가 하는 활동이 SNS 공간에 틈을 만들어 다음에 진입하는 사람이 조금은 쉽게 느꼈으면 좋겠다.”
- 그런 욕설들을 보면 팩트체크가 통하지 않는 것 같아 힘들 듯하다
“수가 많지 않지만 내 영상을 보고 ‘내 의심이 맞았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10대분들의 연락이 힘이 된다. 제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쉬운 길 가지 말고 어려운 길을 가자’는 것이다. 쉬운 가짜뉴스 유포 말고, 조금 어렵지만 꼭 필요한 정책 이야기 나누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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