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폰테크 김건희 특검팀, 대검·경찰 국수본·공수처에 “관련사건 이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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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27 06:28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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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폰테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각 수사기관에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민 특검은 24일 “6월23일자로 대검찰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련사건의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식으로 관련 사건을 넘겨받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이다. 특검팀의 수사는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16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민 특검은 지난 23일에는 검사 40명 파견을 요청했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국거래소 2명, 예금보험공사 3명 등 수사 인력 파견도 요청했다. 또 같은 날 최준영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과장(총경)을 중심으로 한 경찰관 14명에 대한 파견도 요청했다.
민 특검은 8개 수사팀을 구성하고 한 팀당 사건 2개씩 맡는 안을 검토 중이다. 수사팀 한 개당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검사 5명과 수사관 등으로 구성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다음주 중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 사무실에 입주할 계획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챔피언 리버풀이 선수 보강에 욕심을 내고 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골잡이 알렉산데르 이사크(26·사진) 영입을 위해 클럽 역사상 최고 이적료인 1억5000만파운드(약 2782억원)를 제시하며 슈퍼팀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국 ‘풋볼인사이더’ 등 복수 매체에 따르면 리버풀이 이사크 영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이사크와 2028년까지 계약한 뉴캐슬은 여전히 판매 불가 뜻을 고수하고 있다.
뉴캐슬의 입장은 분명하다. 야시르 알루마얀 뉴캐슬 회장과 최대 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는 이사크를 ‘매각 불가’ 자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2021년 뉴캐슬을 인수한 사우디 자본은 이사크를 중심으로 한 장기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어 쉽게 내놓을 생각이 없다. 뉴캐슬은 지난 시즌 EPL 5위로 마감하며 내년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권까지 확보해 이사크를 붙잡을 명분이 생겼다.
그러나 리버풀의 베팅도 과감하다. 뉴캐슬은 최소 1억5000만파운드는 받아야 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인데, 리버풀이 제시한 금액은 바로 이 최소 조건에 해당한다. 리버풀은 이미 이번 여름 레버쿠젠(독일)에서 플로리안 비르츠를 1억1920만파운드(약 2211억원)에 영입하는 등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 여기에 이사크까지 영입한다면 한 시즌에만 3억파운드(약 5565억원)에 가까운 투자를 단행하는 셈이다. 만약 이적이 성사된다면 EPL 역사에도 남을 대형 거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웨덴 국가대표인 이사크는 2022년 레알 소시에다드(스페인)에서 뉴캐슬로 이적한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현재 EPL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뉴캐슬에서 지난 시즌 공식전 42경기에 출전해 27골 6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리그 5위와 카라바오컵(리그컵) 우승을 이끌었다. 특히 지난 2월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리그컵 결승전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결승 골을 터뜨리며 뉴캐슬의 70년 무관 한을 풀어줬다.
리버풀은 다르윈 누녜스의 부진으로 새로운 스트라이커 영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사크는 1ｍ92의 장신에 속도와 정확한 마무리 능력까지 갖췄다. 아르네 슬롯 감독이 선호하는 전방 압박 전술에서 이사크의 공간 침투 능력과 공중볼 경합은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고려·조선시대 관직 채용 제도 중에 ‘음서제’가 있다. 고위 관직 자손이나 친인척은 과거시험 없이도 관직에 오를 수 있는 특권을 준 것이다. 음서를 통해 벼슬길에 오르는 이는 보통 하급 관리로 임용됐지만, 세습적 특권 보장과 신분제 고착화로 조선 후기엔 사회적 문제로도 불거졌다.
오늘날 음서제와 종종 비교되는 게 2009년 출범한 ‘로스쿨’이다. 대학 졸업생이 진학하는 이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쳐야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부여된다. 국내 25개 로스쿨 수업료(입학금 제외)는 지난해 평균 1450만원(사립대 1700만원, 국공립대 1075만원)이고, 가장 비싼 고려대는 1950만원이었다. 고액의 등록금 외에 입시 컨설팅과 사교육, 정보력, 로펌 인턴십까지 더해져 로스쿨이 특정 계층, 특히 법조인 가문 출신 자녀에게 유리해졌다는 뒷얘기가 끊임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에서 로스쿨 제도에 대해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부적절하다는 시민의 문제제기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석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당부했다.
과거 사법시험은 ‘고시 낭인’을 양산하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지만, 누구나 학력·전공을 떠나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였다. 그 사법시험을 대체한 로스쿨은 다양한 법조인과 법률서비스를 대폭 늘려 고액의 법률시장을 대중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 하나, 그 이면에서는 비싼 교육비와 높은 진입 장벽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은 법조인이 될 기회를 잡기 어려워진 것도 냉혹한 현실이다. 당초의 법조인 대중화 취지와 달리 로스쿨이 능력보다 배경, 기회의 평등보다 기득권 세습 창구로 변질된 ‘현대판 음서제’ 시비의 중심에 서버렸다.
일장일단이 있는 로스쿨과 사법시험의 양자택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대통령의 지시도 로스쿨로 일원화된 법조인 양성 창구를 다양화하든지, 로스쿨의 보완책을 강구해보라 한 걸로 해석된다. 다시 논의가 성숙될지, 어떤 답이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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