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한국에 수천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요구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4일(현지시간) 현지 한국 공장 노동자를 대거 체포하자 미 정부가 이번 단속 작전을 추진한 배경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미 정부가 이번 사태를 빌미로 한국 측에 더 많은 미국인 일자리 창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국내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가 예정된 시기에 이번 사태가 벌어지면서 한·미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미 이민 단속 요원이 덮친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은 조지아주 정부가 ‘지역 최대 경제 개발 프로젝트’라는 찬사를 보냈던, 대표적인 한국의 대미 투자 사업이다. 지난해 생산을 시작한 현대 전기차 생산 공장은 현재 1200명을 고용하고 있다.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이 완공되면 모두 85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낳는다.
하지만 이곳은 ‘범죄자소굴’ 취급을 당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단일 장소에서 이뤄진 단속 중 역대 최대 규모”라 자찬하면서 “제보를 받아 몇달 동안 내사한 끝에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영장에는 중남미에서 불법 입국한 이민자 4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정작 체포된 사람 대다수는 한국인 직원들이었다. 당국이 애초 대대적인 검거를 계획하고 단속 요원을 투입한 것이다. 해외 기업들에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할 것을 압박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정작 대표적인 대미 투자 기업 중 하나를 겨냥해 사상 최대 검거 작전을 펼친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대차그룹 대미 투자의 상징인 조지아 공장을 급습한 것은 미국인을 더 많이 고용하라는 압박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현대차 공장을 제보했다고 주장한 조지아주의 공화당 정치인 토리 브래넘은 미국인에게 돌아가야 할 일자리에 저임금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가 아니라고 미국 잡지 롤링스톤에 말했다. 현대차 공장 인근에 산다는 주민 타냐 콕스도 AP통신에 “공장은 지역 주민들을 더 많이 채용해야 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선 배터리 기술이 한국보다 뒤떨어진 미국에서 숙련 노동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이번처럼 공장 건설 초기에는 한국 기술자들이 대거 미국으로 건너가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있지만 이들은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체류용인 B1·B2 비자를 받고 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내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숙련 노동자에게 내주는 H-1B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간 H-1B 비자 발급은 8만5000개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8년 H-1B 비자 발급 거절률은 24%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인 2015년(5%) 대비 급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때에도 미국인 일자리가 우선이라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쪽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필두로 한 실리콘밸리 사이에서 H-1B 비자 발급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은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관세율을 낮춰주는 대가로 3500억달러(약 486조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받기로 했다”면서 “이 투자의 대부분을 현대차와 LG 등 한국 대기업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이민 단속은 한국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한·미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했다.
대구 도심 유원지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육군 대위 사건을 수사하던 군 당국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육군 수사단은 육군 대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망자가 남긴 유서 형식 메모와 유가족 고소장 등을 고려한 결과, 사망 원인에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경북경찰청으로 인지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상 군사경찰은 군인 사망 시 가혹행위나 성범죄 등 정황이 확인될 경우 경찰에 사건을 신속히 이첩해야 한다.
이첩 관련 서류는 이날 오후 경북경찰청으로 송달될 예정이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와 관련자들의 혐의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숨진 대위의 소속부대는 경북 영천에 있는 3사관 학교다. 수사는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가 맡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 내용을 바탕으로 사망 원인을 종합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숨진 대위가 사용한 총기와 탄약의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육군 수사단이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육군 수사단은 “경찰의 민간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오전 6시29분쯤 수성못 산책로와 접한 화장실 뒤편에서 육군3사관학교 소속 대위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사복 차림이었으며, 현장에는 K2 소총과 유서가 있었다.
해당 유서에는 부대 내 괴롭힘 등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에서 이층 버스와 열차 간 충돌 사고로 최소 10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다쳤다.
멕시코주 시민안전보호부와 검찰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새벽 멕시코시티에서 차량으로 2시간 정도 떨어진 아틀라코물코의 산업단지에서 화물 열차가 도로와 교차하는 기찻길을 건너던 여객용 이층 버스 오른쪽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 탑승객 10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멕시코 당국이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부상자 숫자를 61명으로 보도했다.
당국은 현장에 신호기나 차단기 같은 안전시설이 미비했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두고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소셜미디어에는 차량으로 가득한 도로에서 버스가 철로 구간 교차로를 건너던 중 갑자기 기차와 부딪친 뒤 빠른 속도로 끌려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이 충돌로 버스 2층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파손됐다. 지붕이 날아간 버스 2층에서 탑승객이 애타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아틀라코물코 시청은 “산업단지 내 철도 인근 도로에서 안타까운 참사가 보고됐다”며 유족과 피해자를 위로했다.
사고를 낸 화물열차 운영사인 CPKC(Canadian Pacific Kansas City)는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사고 수습을 위해 당국에 협조 중”이라고 밝혔다. 캐나다에 본사를 둔 CPKC는 멕시코∼미국∼캐나다를 연결하는 약 3만2000㎞ 철도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고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다.
AP통신은 멕시코 당국 최신 보고서를 인용, 지난해 멕시코 철도 관련 사고 건수가 800건으로 2020년 602건보다 늘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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