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대한석탄공사 정리 대책의 하나로 석탄공사가 맡았던 정부 석탄 비축장·비축탄 관리 사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넘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너지회계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에너지회계법 시행령은 공포되는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번 결정으로 석탄공사 정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석탄공사 직원들이 퇴직하고 최소 인원이 남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사무의 수행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었다고 시행령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석탄공사에는 인천·정선·김제 등 소비지 인력 12명을 포함해 계약직 인원 총 137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만으로는 고유 사무를 하기에도 벅차다는 것이다.
석탄공사는 지난 6월30일 강원도 삼척시 도계광업소 폐광을 마지막으로 2023년부터 시작한 조기 폐광 계획을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공사 정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청산과 합병이라는 정리 방안 중에 일각에선 광해광업공단과의 합병을 유력하게 점치기도 했지만, 산업부 관계자는 “석탄공사를 청산할지 합병할지도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이에 통합 대상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석탄공사 정리에 가장 큰 장애는 2조5000억원 규모의 부채다. 다른 기관과 통합할 경우 부채는 자산과 함께 넘어가는 방안이 유력하다. 반면, 청산될 경우 석탄공사의 부채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갚고 남은 자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산업부는 정리 방안에 대해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최종 정리 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청산을 명시한 법률이 없는 점도 문제인 만큼, 산업부는 이에 대해 법 신설·개정 등을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석탄비축 사업은 1997년부터 시작됐다. 석탄 수급을 관리하고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다는 취지였다. 정부는 소비지와 생산지 인근에 정부 비축장을 조성해 연탄을 관리해왔다. 연탄 비축량은 2000년 811만t까지 늘기도 했지만, 점점 줄어들어 지난해 말에는 96만8000t까지 떨어졌다. 연탄 생산량도 2020년 50만8000t에서 지난해 34만4000t까지 줄었다.
산업부는 “국내 연탄 수요가 최근 5년 연평균 9.3%로 지속해서 감소하는 중이지만, 아직 에너지 취약 계층 4만3000가구와 농축산시설, 상업시설 2만2000곳이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석탄 수급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플랫폼 입점 사업자에 대한 보호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후보자는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경제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으나 시장시스템과 개별 기업의 소유 및 의사결정 구조의 선진화는 아직도 큰 숙제로 남아 있다”면서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 등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시장 시스템 혁신 역량은 쇠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장 시스템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면서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를 위해 경제력을 남용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주 후보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 중심의 생태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기술탈취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 원사업자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주 후보자는 이어 “기업집단의 공정한 규율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기업집단 내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 소비자 피해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주 후보자는 “공정위의 역량을 키우는 것은 곧 대한민국 발전을 앞당기는 힘을 키우는 것이고, 공정위의 힘이 바로 국민 개개인의 힘이라고 확신한다”면서 “공정위의 인력과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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