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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현대차·LG엔솔 공장 단속 계기로 미국 내에서 한국 기업 다단계 하청·산업안전 불감증 다시 조명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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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9-10 06: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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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수백명의 직원들이 미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건을 계기로 한국 기업의 고질적인 다단계 하청 구조와 산업안전 불감증이 다시 한번 조명되고 있다.
미국의 진보주의 매체인 ‘아메리칸 프로스펙트’는 8일(현지시간) “미 이민당국에 체포된 직원 상당수가 현대차나 LG에 직접 고용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청(협력)업체 직원들”이란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용시설에 수감된 한국인 직원 300여명을 한국으로 송환하는 잠정 합의가 한·미 간에 이뤄졌지만, 현대차와 협력업체에 고용된 라틴계 건설 노동자들을 포함한 나머지 175명은 여전히 구금시설에 남게 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남동부 이민자 평등’ 등 라틴계 비영리 단체들은 조지아주 서배너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단속으로 현대 같은 기업들이 다단계 하청 구조를 통해 이익을 얻으면서,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땐 책임을 회피하는 착취적 노동 시스템이 드러났다”며 “기업들은 공급망 전체에 속한 모든 노동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또 지난 3월과 5월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예방할 수 있는 지게차 사고로 사망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현대차가 반복된 산업안전사고에도 불구하고 다단계 하청 구조로 법적 책임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ICE는 배터리 공장 대규모 단속에 대한 근거로 미등록 이민자 고용뿐 아니라 노동자를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연방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매체는 두 차례의 사망사고가 조지아주 현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후 미 연방 기관들이 공장을 더 면밀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 내 노동조합들은 현대차의 산업안전 사고에 대한 대응 조치가 토끼몰이식 이민자 단속이 될 수는 없다고 반박한다. 조지아주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노동조합회의는 “산업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는 노동 권리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는 것이지, ICE의 단속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전미자동차노조(UAW)도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현대차의 노동자 안전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규탄한다”며 “수년간 현대차는 합작법인과 협력업체의 안전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고, 이민자 노동력 착취에 의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하지만 연방 정부의 군사적 단속은 현대차 노동자의 안전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면서 “UAW는 안전하지 못한 기업과 (정부의) 군사적 공격에 함께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 대법원이 9일(현지시간)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사진)의 2023년 부실 복역 논란과 관련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그의 딸 패통탄 친나왓 전 총리가 최근 탄핵당한 데 이어 그 자신까지 재수감되면서 지난 20년간 태국 정치를 좌지우지한 탁신 가문의 위세가 기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태국 대법원은 이날 탁신 전 총리가 2년 전 선고받았던 징역 1년을 복역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탁신 전 총리가 교도소가 아닌 병원에서 지낸 것은 불법이고 부적절했으며 그가 병원에 있던 기간은 복역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탁신 전 총리가 교도소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병원의 치료 절차에 개입했으며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영장을 발부해 탁신 전 총리를 즉각 방콕 내 교도소에 가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는 재판 직후 교도소행 차량에 탑승했다. 탁신 전 총리는 변호인단을 통해 “오늘부터 내 몸은 자유롭지 않지만 조국과 국민을 위한 생각의 자유는 있다”고 말했다.
탁신 전 총리는 15년간의 해외 도피 생활을 마치고 2023년 8월 귀국한 직후 권한 남용 등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심장질환 등을 호소해 수감 당일 밤 경찰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이후 왕실 사면을 받아 형량이 1년으로 줄었고 병원 생활 6개월 만에 가석방돼 교도소에서는 하루도 지내지 않았다.
탁신 전 총리는 지난 20년간 태국 정치 지형을 형성해 온 인물이지만 최근 패통탄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임되면서 위기를 맞았다. AP통신은 “패통탄이 낙마함에 따라 탁신 가문이 행사해온 정치적 영향력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요즘처럼 에너지 산업이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시기도 드물다.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이슈가 겹치며 전력 수급 같은 에너지 문제는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관심사가 아니게 됐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의 등장은 에너지 기술과 정책 흐름까지 바꾸고 있다. 에너지 산업은 본래 인프라의 역할 속에서 조용히 진화해 오던 분야였지만, 이제는 그 속도와 복잡성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난달 말 필자는 세계 각국 에너지 정책 관계자들이 참여한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및 미션이노베이션(MI) 장관회의 연계 워크숍에 참석했다. 이 두 국제 플랫폼은 청정에너지 기술개발과 확산을 위해 각국 정부와 산업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협의체다. 회의에서는 정책과 기술개발 사례를 공유하고, 새로운 공동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논의의 전반적 내용이 단지 성공 사례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패의 맥락에서 배운 교훈을 공유하려는 태도가 뚜렷했다. 예컨대, 초기의 AI 기반 수요 예측이 특정 조건에서는 오히려 오차를 키운 경험, 데이터센터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한계, 재생에너지 확대가 오히려 계통 불안정을 초래한 사례 등 기술 개발이나 정책 설계 및 집행상 미흡함도 언급됐다.
이 경험은 대학 시절, 경영전략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 기업 사례를 분석하던 기억과 연결됐다. 당시에도 성공 전략을 분석할 때보다 실패한 의사결정, 무너진 계획, 시대 흐름을 놓친 판단을 되짚으며 더 깊은 통찰을 얻곤 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보다 ‘무엇을 잘못 판단했는가, 그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AI가 결합된 새로운 기술의 등장, 변화가 가속되는 환경 속에서 에너지 산업은 필연적으로 다양한 실험과 오류를 겪게 된다. 이 시기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실패를 기록하고 공유하며, 피드백을 통해 학습하고 교정하는 구조다. 실패를 감추기보다 구조화된 학습의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시대다.
전력산업은 본래 보수적인 성격을 갖는다. 수많은 가구와 다양한 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책임져야 하기에 신기술 도입에는 늘 신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보수성 속에서도 시행착오를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는 일은 가능하다. 오히려 그러한 체계가 있을 때 더 안전하고 빠르게 진화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공만을 반복하는 모범답안을 좇는 것이 아니라, 실패에서 얻는 통찰을 혁신의 마중물로 삼는 것이다. 에너지 산업의 발전 속도는 단순한 기술 수준이 아니라 그 기술을 받아들이고 학습하는 사회적 구조와 제도적 반응력에 달려 있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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