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구글 “한국 지도 좌표 삭제…서버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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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9-10 07:0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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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민감시설 가림 처리 등 보완”정부 요구사항 일부 수용하며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압박
국내 업계선 “안전장치 필요”정부 “안보·산업 고려해 결정”
구글이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과 관련해 ‘위성 이미지 속 보안시설을 가림 처리하고 좌표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는 정부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다른 조건인 ‘한국 내 데이터센터(서버) 설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가 반출을 허용할지는 미지수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 영역의 좌표 정보를 구글 지도의 국내외 이용자 모두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출 허용 시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터너 부사장은 “한국 정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도 및 구글 어스(위성 이미지 서비스)에서 ‘민감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 등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자사 블로그를 통해 밝힌 ‘가림 처리’ 조건 수용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구글 지도 내 위성 사진은 여러 전문업체가 촬영해 판매하는 이미지다. 구글은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가 승인한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거듭 밝혔다.
한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1 대 2만5000 축척보다 더 정밀한 지도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구글은 2007년, 2016년에 이어 지난 2월 세 번째로 1 대 5000 축척인 ‘국가 기본도’의 해외 반출을 신청했다.
복잡한 도심에서 상세한 길 안내를 제공하기 위해선 해당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내에 서버를 둔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티맵 등 토종 지도 서비스들도 이 지도를 쓴다.
구글은 지도 서비스 서버를 전 세계에 분산 설치해 운영 중이다. 구글은 티맵모빌리티에서 국내 지도를 구매해 쓰고 있는데, 대중교통을 제외한 도보, 자동차 등 길찾기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정부는 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 삭제, 보안시설 노출 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국내에 서버 설치 등 3가지를 반출 허용 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그러나 구글은 국내에 서버를 두는 조건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터너 부사장은 “해외에서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사용자를 포함해 동시에 수백만건의 요청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전 세계에 분산된 데이터센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업계와 전문가들은 구글이 국내 서버 운영 시 세금이나 당국의 관리감독 문제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데이터센터 설치를 꺼리는 것으로 본다.
업계 관계자는 “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한국 정부의 안전한 관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한국에 데이터센터가 설치된다면 충분히 국내에서도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진무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도 “당장은 보안 처리를 하겠다고 해도 (반출을 허용할 경우) 내년에 말을 바꾸면 제재할 수단이 없다”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가 안보와 산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구글에서 쟁점사항 중 하나인 좌표 표기 금지에 대해 전향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이나 국내 서버 설치 등 쟁점사항이 아직 남아 있어 반출 여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11월11일까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관한 입장을 정해야 한다. 또 애플의 반출 요청에는 처리 기간을 60일 연장해 12월8일까지 결정키로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체류자 단속과 관련해 “당사 및 협력사 구금자의 빠른 구금 해제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진행 중이며, 임직원들의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LG에너지솔루션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구금 인원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소속 인원은 총 47명(한국 46명·인도네시아 1명)이며 HL-GA 배터리회사 관련 설비 협력사 소속 인원은 약 250명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력사 소속 인원들의 정확한 인원과 국적은 현재 파악 중이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 마약단속국(DEA), 조지아주 순찰대 등은 지난 4일(현지시간)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475명을 체포했다. 이 가운데 300명 이상이 한국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고객 미팅 등을 제외한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출장자는 업무 현황 등을 고려해 즉시 귀국 또는 숙소에 대기하도록 하는 임직원 지침을 내렸다. 또 “구금자들의 비상 연락망 통해 가족들에게 정기복용 약품 등을 파악 중이고, 필요 의약품이 구금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요청 예정”이라며 “한국 정부 및 관련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금자들과 면회를 추진 중임과 동시에 통신 및 연락이 가능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수 LG에너지솔루션 CHO(최고인사책임자)는 오는 7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해 조지아주에서 현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현대차 미국법인은 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현대차는 법을 준수하지 않는 이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며 “미국 제조업에 투자하고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 법률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구금 인원 중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임직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해커 집단이 미 연방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을 사칭한 피싱 메일을 정부 기관 등에 보내 정보 탈취를 시도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존 물레나(공화·미시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미중전략경쟁특위 소속 직원을 비롯해 무역단체, 로펌, 미 정부기관 관계자들은 ‘여러분의 통찰이 필수적이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았다. 메일에는 법안 초안 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발신 주소가 물레나 의원의 공식 의회 계정이 아닌 일반 이메일이었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해당 이메일은 중국 해커그룹 ‘APT 41’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WSJ은 이 조직이 중국 국가안전부와 계약 관계에 있는 집단이라고 소개했다. 사이버보안업체 맨디언트는 메일에 악성코드가 포함돼 있었으며 수신자가 파일을 열 경우 해커의 침투 통로가 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메일 발송 시점은 미·중 양국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무역협상을 앞둔 직전으로 대상은 미 연방정부에 무역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조직들이었다. FBI는 사건 수사에 착수했으며 “책임자들을 식별하고 추적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물레나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번 시도는 미국 전략을 훔쳐 활용하려는 중국의 공격적 사이버 작전의 또 다른 사례”라며 “우리는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주미 중국대사관은 “중국은 사이버 공격에 반대하며 맞서 싸우고 있다”며 “확실한 증거 없이 중국을 중상모략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박했다.
WSJ은 지난 1월에도 미중전략경쟁특위를 겨냥한 피싱 메일 공격이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특위는 중국산 크레인이 원격 조작돼 미국 항만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는데 이후 세계 최대 크레인 제조업체인 중국 국영 상하이진화중공업(ZPMC) CEO를 사칭한 이메일이 특위 직원들에게 발송된 사실이 있다고 WSJ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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