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뒤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2023년 중국 범죄조직에서 활동하며 1400억원대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등에 마련된 콜센터 사무실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가 사건에 이용됐으니, 계좌의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야 한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0년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계속하다 뒤늦게 자진 귀국해 범행을 인정했다.
이들 범죄 조직은 1700여명으로부터 1400억원을 가로챘고, A씨는 범죄 수익으로 1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해 수사관을 사칭하며 직접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주변 지인을 끌어들이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해 엄벌함이 마땅하다”며 “자진 귀국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경호처가 추진했던 ‘군중 감시 AI’ 기술 개발에 대해 “빅브라더식 감시 통치를 획책했던 것”이라며 사업의 재고를 요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경호처가 추진한 군중 감시 AI 사업은 단순한 첨단 경호 기술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생리적 반응과 감정까지 분석해 잠재적 위협으로 분류하려는 섬뜩한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현 전 처장 재임 당시인 지난해 4월 대통령 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반 전영역 경비안전 기술 개발’ 사업을 공동 추진했다. 이 사업엔 군중 행동 패턴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이동형 카메라로 시민의 생체 신호를 인식해 긴장도를 분석하는 AI 기술 개발이 포함돼 있다. 과제 검토에 참여했던 연구자는 사업의 취지에 대해 “(용산공원 등) 원거리에서 이상 징후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로봇개와 바디캠을 이용해 가까이에서 (생체 신호를) 측정해 긴장도가 높은 사람을 찾아내겠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해당 AI 기술을 개발 중이다.
박 대변인은 “카메라로 군중의 긴장도를 분석하고 행동 패턴을 추적해 국민을 감시망에 두게 되면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서 “국민이 단지 대통령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생체 정보와 감정을 분석당해야 하는가. 이는 권력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반민주적 감시 통치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인권 침해 우려가 있음에도 법적 안전장치나 인권 영향평가 없이 사업을 강행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기본권 인식 수준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AI 기술은 산업 혁신과 의료·교육·기후 대응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여야 할 국가의 미래 동력”이라면서 “이를 감시와 통제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과학기술의 오남용”이라 지적하고 “이번 기회에 AI 기술의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국제 기준에 맞는 실효적인 법적 규제와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시대착오적인 국가 감시 시스템 구축 시도를 철저히 감시하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재집권 후 처음으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인내심이 바닥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CNN은 23일 트럼프 행정부의 대러 추가 제재 발표 전후 백악관 내 움직임을 상세히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은 변한 게 없다”라고 판단한 끝에 제재의 칼을 빼 들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종식을 위한 자신의 계획에 푸틴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은 것을 두고 반복적으로 실망해왔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기로 해놓고도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우크라이나가 수용할 수 없는 종전 조건을 제시하는 한편 즉각적 휴전에도 동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이 깊어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 대화할 때마다 좋은 대화를 나누지만 그 뒤에 진전이 없다”면서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도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강하게 밀어붙여 성사시킨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정의 결과에 고무된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전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강경책을 취하자 행동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간 꾸준히 대러 제재 필요성을 언급해온 공화당 내부 목소리도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내 여러 인사들로부터 대러 제재 요구를 꾸준히 받아왔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한 후 “백악관이 전쟁 종식 합의를 끌어내는 데 유용하다고 판단할 때, 오랜 기간 끌어온 (대러) 제재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며 “우리는 행동할 준비가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결단을 내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며 그의 빠른 결심에 주변 참모들도 놀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개월간 참모들에게 언젠가는 러시아에 강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해왔지만 이렇게 빨리 새로운 제재가 단행될 줄은 몰랐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자신의 본능이 푸틴 대통령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러 제재를 결심한 것은 제재 발표 당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만난 직후였다고 한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후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 재무부 직원들에게 추가 제재 결정 사실을 알렸고, 직원들은 보도자료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후 베선트 장관은 다시 백악관 진입로에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백악관 서관으로 향하다 갑자기 몸을 돌려 “오늘 오후 장 마감 후 또는 내일 아침 일찍 러시아 대러 제재 강화 조치를 발표하려 한다”고 깜짝 발표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러 제재 수준에 관해 세 가지 선택지를 보고 받은 뒤 중간 단계인 러시아 에너지 회사 제재를 선택했다고 전했다.
가장 강한 제재는 러시아 산업계와 고위 지도자를 겨냥한 것이었으며 가장 약한 제재는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었다.
트럼프의 대러 제재가 러시아에 대한 접근법을 근본적으로 바꾼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할 때마다 러시아에 대한 입장을 갈지자로 바꿔왔다며 “트럼프의 이번 입장이 영구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단계인지는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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