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대구 지역에서 일하던 40대 쿠팡 택배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져 이달 초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고인이 주 6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며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1·2차 사회적합의에 쿠팡도 동참해야한다고 촉구했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구 지역 영업점 소속 배송기사 A씨(45)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일 새벽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5일 숨졌다.
쿠팡 측은 “고인은 주 5~6일 근무했고, 평균 작업시간은 56시간이었다”며 “고인의 배송물량은 일 평균 520개, 대다수는 2~3kg의 가벼운 상품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고인은 고혈압 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A씨의 실제 근무시간은 매일 프레시백을 반납하고 분류작업을 진행하는 시간까지 포함해 훨씬 더 길다고 주장하고 있다. 쿠팡이 밝힌 작업시간은 최초 배송상품 스캔 시간부터 배송 완료시간을 말한다. 그러나 캠프에 입차한 택배노동자가 전날 회수한 프레시백을 일일이 뜯어 해체하고 청소한 뒤 이를 지정된 장소에 반납해야 하고, 분류작업까지 해야한다. 택배노조는 “매일 최소 1시간의 노동시간이 스캔작업 이전에 진행된다”며 “쿠팡이 은폐한 매일 1시간을 더하면 고인의 주 노동시간은 60시간이 넘는다”고 했다. 명절을 앞두고 물량이 폭증하면서 업무 부담이 더 늘어났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은 과로사의 전형적 징후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는 뇌혈관 질병과 관련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넘는 경우 업무 관련성이 증가하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뇌심혈관질환 사망에 대해 주 52시간 이상 업무의 경우 73.3%, 주 60시간 이상의 경우 90% 이상 산재를 인정하고 있다.
노조는 “과로사 산재의 원인은 과로이지 고혈압이 아니다”며 “쿠팡은 분류작업과 프레시백 회수 업무를 여전히 택배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고, 이는 택배노동자들의 과로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쿠팡 택배노동자 정슬기씨의 과로사 이후 CLS는 ‘분류작업 문제 해결’ ‘프레시백 회수 강요 금지 및 비용 현실화’ 등 대책을 약속했다. 노조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CLS에서 계속되는 과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쿠팡은 2021년도 1·2차 사회적 합의에 동참할 것을 지금 당장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택배 노사는 2021년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체결했다. 이는 택배노동자의 작업 범위에서 분류작업을 제외하고, 주 60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업무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쿠팡은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CLS의 택배시장 점유율은 약 37%로, 업계 1위다.
이미선 기상청장이 지난 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강원 강릉 가뭄 사태와 관련해 “예측 실패를 인정한다. 기상청에서 가뭄 대응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고 발언했다.
이 청장은 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노동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강릉 가뭄에 대한 기상청 전망이 빗나갔다’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강릉 가뭄과 관련해 매우 부족했음을 시인한다”고 답변했다. 이 청장은 “3개월 전망에 대한 전국 강수량 예측은 대체로 맞았는데, 강릉 부분은 다 4, 5, 6월이 다 틀렸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강릉의 돌발 가뭄 발생 사실을 행정안전부에 알린 사실이 있느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행안부에 알리지 못했다. 돌발 가뭄의 원인과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강수량 부족으로 발생하는 일반적인 가뭄과 달리, 올여름 강릉에서 일어난 가뭄은 폭염 등 이상 기후가 겹쳐 짧은 기간 수자원이 급격하게 줄어든 ‘돌발가뭄’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기상청은 강릉의 돌발가뭄을 세 차례 포착하고도 ‘연구 단계’라는 이유로 재난 당국에 알리지 못했다.
돌발가뭄 연구는 2021년부터 시작됐지만,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당시 관련 예산이 60% 삭감되면서 진척이 더뎠다. 올해 예산이 일부 복구되면서 기상청은 내년부터 돌발가뭄 감시정보를 시범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이 청장은 이날 “내년 시범 운영을 하고, 성능 비교를 통해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실효성 있게 개선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3개월 강수량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구조하던 중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34)의 직속 상관인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팀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해경 순직사건 전담수사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경위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A경위는 사건 직후 일부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삭제하고 팀원에게 허위로 진술 내용을 맞추자고 제안하거나 업무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했다”며 “관련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하는 등의 시도를 할 우려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A경위와 같은 혐의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도 소환 조사했다”며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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