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정보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의 얼굴에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흉기를 들면 도망가지 왜 가만히 있었느냐’며 피해자를 탓하는 등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폭행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월28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자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의 얼굴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박씨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으로 15년 이상 알고 지내온 사이로 확인됐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고 싶다”며 넋두리하는 것을 듣다가 갑작스럽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14일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윤석열 정부 유일한 총리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전 총리의 총리직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로 해달라’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한 전 총리는 직위에 걸맞은 책임감과 품위가 없었다”며 “민생이 망가지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했고 또 불법 비상계엄 등 수많은 잘못이 있는데도 제대로 고개를 숙이거나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김 후보자 의견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우리 국운이 걸려있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책임을 다해야 될 입장에서의 책임보다는 개인적인 정치 행보에 주력했던 것을 저는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가 한·미 관세 협상이 본격화한 지난 4월 대통령 권한대행직에서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한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한 전 총리는 내란의 위중한 시기에 대법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하지 말았어야 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직무(권한)대행의 권한으로 임명하겠다고 했다가 헌재의 제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과 대통령을 대행하는 상태에서 직무(권한)대행에 가장 큰 의무는 헌법의 준수”라며 “헌법을 과연 준수했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의 평가가 계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시군이 관리하는 소하천에 대해 도 재난관리기금 5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경기도 내 지방하천은 498곳(3015km)다. 이 중 시군이 관리하는 소하천은 총 1984곳(2984km)가 있다.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에는 매년 준설사업비를 편성해 우기대비 준설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준설사업비 250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시군이 관리하는 소하천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군 재정 여건에 의해 하천내 퇴적물이 제때 제거되지 않아 통수능력 저하, 주변 지역 침수 우려로 본격적인 여름철 호우와 태풍을 앞두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소하천 통수 능력이 저하될 경우 지방하천 유수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난 19일 경기도 시장·군수 영상회의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해당 회의에서 안성시는 “소하천 준설이 시급한데 예산이 부족하다”며 “도에서 지원해주시면 비가 더 많이 오기 전에 대비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시군으로부터 소하천 준설 지원 대상을 긴급 조사했다. 고양시 내유천 등 23개 시·군, 168개 소하천 준설 사업에 대해 도 재난관리기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올여름 집중호우에 대비해 시군이 관리하는 소하천에도 경기도 재정을 긴급 지원할 것”이라며 “‘재난 대응에는 지나침이 모자람보다 낫다’는 각오로 재난 대처 과감한 재정 투입과 선제적 조치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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