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국가교육위원회가 조직을 160명 규모로 키우는 안을 추진하면서 박사급 전문위원은 4명만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교위가 위상 확립을 위한 몸집 불리기 과정에서 전문인력 확충보다 공무원 자리 챙기기에 더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교위는 행안부와 증원 협의를 하면서 소속 직원을 160명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국교위의 증원안에는 정책 설계와 연구를 담당할 전문위원 8명을 두는 안이 담겼다. 이중 전문위원 4명은 박사급 전문위원, 4명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우겠다고 했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중장기 계획, 국가교육과정을 만드는 기관으로 2022년 9월 출범했다. 국교위가 교육 정책의 틀을 짜면 교육부가 집행·실행 하도록 역할을 나눴다. 국교위 출범 당시 최종적으로 확정된 정원은 32명이었다. 국가교육위원회법은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상근 전문위원은 1명도 없었다. 국교위는 지난 3년간 분과별 전문위원회에서 위촉된 교수, 시민사회 인사들이 수개월에 한 번씩 모여 회의를 하고 의견을 전원회의에 올리는 식으로 운영됐다.
국가 교육정책의 틀을 논의하는 기관이지만 조직 규모가 적고, 전문인력도 부족해 교육위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이어져 왔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3년 전문가 집담회’에서 반상진 전북대 명예교수는 “국교위는 자체적인 정책개발 기능이 없고, 전문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회의만 하는 기능뿐이었다”며 “정원 확보가 어려우면 파견 형태로라도 상근 직원을 받아야 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104명으로 정원을 늘리는 안을 제시했고 이 대통령이 국교위 정상화를 언급하면서 국교위 몸집불리기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국정기획위 안보다도 60명을 더 늘리면서 전문 연구인력은 최소화하려는 국교위 움직임에 국교위 안팎에선 우려가 나왔다. 공무원 위주로 조직이 커지면 교육부, 행안부 직원들의 승진 자리 마련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정책 설계 기능의 전문성 확보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교위 전문위원회에 참여 중인 A교수는 “여건에 따라 필요 연구인력은 달라질 수 있지만 중장기 교육계획, 국가교육과정, 국민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와 관련된 전문인력이 20명가량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교위는 행안부에 제안한 안일 뿐 정원 규모와 구성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국교위 관계자는 “한 두 달에 한 번 회의를 했더라도 분과별 전문위원회는 충분히 전문성을 갖추고 운영됐다”고 했다. 국교위나 교육부 내부에선 조직에 박사급 인력은 개성이 강해 융화가 어려운 점 등도 우려한다.
국교위 위상을 재정립하면서 국회 추천 비상임위원 임명 과정도 국회 의결을 거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교위 위원은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18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국회 추천 몫 비상임위원은 9명인데, 국회법에 따라 표결이 이뤄져야 했지만 관행적으로 표결 절차를 생략해왔다. 현재 국교위 비상임위원 중에는 리박스쿨 연루 의혹이 제기된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서부지법 폭동사태 변호인인 연취현 변호사 등이 활동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국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은 비상임위원 추천 시 본회의 의결을 거쳤다”며 “국회가 비상임위원 추천 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를 위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미국이 제시한 평화구상 2단계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중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사망한 이스라엘 인질의 유해 송환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등 불안정한 휴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하마스가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은 신속하고 어쩌면 폭력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합리적인 기간 안에 하마스는 무장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도 내가 장난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것”이라고도 했다.
네타냐후 총리도 하마스의 무장해제를 압박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CBS 인터뷰에서 “하마스가 무장해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지옥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에는 사망한 인질의 시신 반환을 두고 기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인질의 유해 송환을 1단계 합의 이행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후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반입되는 구호품과 연료를 제한하겠다고 하자 뒤늦게 인질의 유해 4구를 추가로 반환했다. 다만 이스라엘은 부검 결과 이날 반환된 시신 중 1구는 인질이 아니라 가자지구 주민의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스라엘은 유해 송환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가자지구와 이집트 사이의 라파 국경 검문소를 폐쇄하고, 진입하는 구호 트럭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인도적 지원을 제한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날 늦게 하마스의 유해 반환이 이뤄지자 이같은 결정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평화구상 1단계 합의에 따라 하마스는 휴전 발효 후 72시간 내인 전날 자정까지 생존 인질 20명과 유해 28구를 모두 송환했어야 한다. 협정에 따르면 만약 송환이 이뤄지지 않을 때 하마스는 사망한 인질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빠르게 인질 인계를 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하마스는 “가자지구가 파괴돼 사망한 인질의 유해를 수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일부 유해는 이스라엘군이 통제하는 지역에 있다”며 유해 송환이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하마스는 15일 인질 유해 4구를 추가로 이스라엘에 돌려보낼 예정이다.
한편 가자지구에서는 무력 충돌로 인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철수한 거리에 대원들을 일부 배치하고 반대 세력을 사살하는 등 가자지구 내 통치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스라엘군도 가자지구에서 산발적인 공격을 이어갔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에서 발포하는 등 이날 가자지구에서 최소 9명을 사살했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이날 미국의 평화구상 2단계에 관한 협상을 시작했다. 다만 한 외교관은 아직 협상이 초기 단계이며 진행 속도가 느리다고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에 말했다. 2단계 협상에서는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가자지구 통치 체제 확립 등 까다로운 문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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