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흘 뒤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토마호크 미사일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말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오는 17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할 주요 사항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기 위한 방공 체계와 우리의 장거리 공격 능력일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러시아의 폭격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력 및 가스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추가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두 사람이 지난 주말 두 차례 통화했으며, 율리아 스리비덴코 우크라이나 총리가 이끄는 대표단이 미국에 먼저 가서 정상회담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말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때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사거리 2500㎞에 달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마호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가 활용할 경우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까지 타격이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전쟁이 계속된다면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를 지원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그렇게 정교한 미사일을 다루려면 미국 전문가들 개입이 불가피하다”며 토마호크를 지원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과 인질·수감자 석방 등 미국이 제시한 평화구상 1단계 합의를 순조롭게 이행했지만 전문가들은 종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2단계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완전 철군과 하마스의 무장해제 등 까다로운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가자 평화 정상회의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자지구 평화 협상이 진행 중이다. 실제로는 3단계, 4단계에 있다”며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협상 중재국 카타르에 따르면 2단계 협상의 핵심 쟁점인 이스라엘군 완전 철수, 하마스 무장해제, 가자지구 통치 체제 등과 관련해선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AP통신은 “향후 전쟁 재개를 막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하마스는 앞서 팔레스타인 국가가 건설된 후에야 무장 해제가 가능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인질 석방 과정에서도 하마스가 입장을 선회했다는 신호는 없었다.
이스라엘은 평화구상 1단계 합의 후 가자지구에 주둔한 병력 중 절반만 철수시켰다. BBC는 “미국은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수에 관한 명확한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철군 계획과 관련해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 성명을 통해 “(군사) 작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앞에는 중대한 안보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해 휴전 합의 파기에 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날 전쟁 당사국인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가자 평화 정상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에 포함된 국제안정화군(ISF)의 규모와 구성 등 구체적인 배치 방안은 향후 협상의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임시 ISF를 즉시 배치해 가자지구의 안보를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서방 외교관은 파이낸셜타임스에 “가자지구에서 ISF와 통치 체제 문제를 진전시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ISF의 창설에 어떤 국가가 참여할 것인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서방 국가들은 ISF에 자국 군인을 파병할 시 점령군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고 건설하는 ‘두 국가 해법’에 관해서도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에 관해 묻자 “그것은 가자지구 재건 계획과는 별개”라며 “많은 사람은 단일 국가 해법을 선호하고 일부는 두 국가 해법을 선호한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자지구의 재건도 주요 과제다. 세계은행은 올해 초 가자지구 재건 비용이 530억달러(약 75조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휴전 협상을 위해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박이 필요하다고 했다. 루시 커처 엘렌보겐 중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현재의 휴전 상황은 환영할 만하지만 불안정한 일시 정지”라며 “휴전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가 조율하는 다른 행위자들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해온 주요 아랍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평화구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CNN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가자 평화 정상회의에 정상이 아닌 고위 관리들이 참석했다며 “휴전을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전환하는 데에 추진력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 고가의 한 채로 몰리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주택자에 과도한 공제 혜택, 자산시장 과열로 자금이 쏠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다만 “내가 사는 집 하나인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과도한 세금을 매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집 한 곳에 20∼30년 살았는데 공제를 줄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살펴서 연구해보겠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은 공급에 방점이 찍혔다고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라며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고 배당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고 국회와도 논의해 방향을 잡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하고, 최고세율은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45%)보다 낮은 35%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부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성향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려는 목적과 함께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했다”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정부안대로 하면 대상 기업이 너무 적어서 고배당 상장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배당 촉진 효과와 과세 형평,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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