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속보]이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에 강훈식 임명···K방산수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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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17 13:4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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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다음주 유럽 내 방산협력 대상국가를 방문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방산수출 지원 임무를 수행한다.
이 대통령은 K-방산 4대 강국 달성이라는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 강 실장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실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전략경제협력을 위한 대통령 특사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기존 방산수출 사업은 국가간 협력보다는 방산업체 개별역량이 수출성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지만 최근 북미, 유럽, 중동, 아시아 등 전세계에서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 초대형 방위사업은 국방, 안보 측면을 넘어 금융지원, 산업협력, 방산 스타트업 협력 등 경제분야 전반에 걸친 정부의 폭넓은 지원이 수출성패를 좌우하는 핵심동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방산수출 대상국과 안보와 경제, 전방위적인 지원방안을 책임성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전체를 대표하는 강 실장을 특사로 임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방산수출 대상국과의 관계나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번 방문 국가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우리나라와 방문국 사이 추진 중인 초대형 방산무기 도입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주요결정이 임박한 상황이기에 서둘러 방문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방산수출 지원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상국가별 특성, 사업별 추진단계에 맞추어 끊임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향후에도 실무자부터 최고위급까지 단계별 협력을 지속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비장’(秘藏) 또는 ‘진장’(珍藏). 20세기 근대 한반도와 주변에서 활동하던 미술품 수집가들은 ‘특별히 귀해서 숨겨둔 소장품’을 이렇게 불렀다고 한다.
서울 성북구 간송미술관에서 오는 17일 개막하는 기획전 ‘보화비장 : 간송 컬렉션, 보화각에 담긴 근대의 안목’에서의 ‘보화비장’은 간송미술관 건물 이름인 보화각에 숨겨둔 비장을 뜻한다. 전시되는 유물의 가치가 높을뿐 아니라, 유물을 수집하고 간직했던 근대 수집가들을 함께 조명하면서 그들의 안목을 함께 살펴 볼 기회다.
전시가 조명하는 수집가는 총 7명이다. 서화가이자 조선 말기 외교사절이었던 운미 민영익, 한국서화사를 연구한 서예가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위창 오세창, 근대 서화의 거장 안중식의 8촌 아우로 조선서화협회장이던 석정 안종원, 동아일보 및 경성방직의 이사로 추정되는 송우 김재수, 1936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의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웠다가 폐간된 조선중앙일보의 사주 희당 윤희중, 조선의 마지막 내관 출신으로 근대교육의 후원자였던 송은 이병직, 일본에서 고려청자를 수집해왔던 영국 출신 변호사 존 갯즈비가 모았던 작품 중 총 26건 40점이 전시된다.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유출되던 유물과 미술품 등을 수집했던 간송 전형필은 이들을 비롯한 수집가들로부터 많은 작품을 사고 받아들여 ‘간송 컬렉션’을 구축했다. 간송미술관은 지난해 끝난 1년7개월간의 복원·보수공사를 거치며 간송의 소장품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조사를 완료한 수집가들이 이번 전시에 이름이 올랐다.
간송미술관에서 자주 선을 보이지는 않았던 고려청자 등 12~13세기의 국가지정문화유산급 도자기 9건이 동시에 소개된다. 갯즈비가 1937년 2월 일본 도쿄에서 간송에게 넘긴 소장품 20건의 일부다. 전시품 중 청자모자원숭이형연적, 청자기린유개향로 등 4건은 국보이며, 백자박산향로 등 3건은 보물이다.
안종원은 겸재 정선이 그린 ‘금강산팔폭’ 병풍 그림을 족자 형태로 소장했다. 전시에 공개되는 4폭만 봐도 정선이 진경산수로 그린 금강산 명소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안종원은 ‘우리의 산천을 우리의 기법으로 재해석한’ 정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작품을 모아왔다.
민영익은 갑신정변 이후 중국 상하이에 망명했을 때 ‘천심죽재’라는 서재를 만들었는데, 이곳에서 상하이의 서화가들이 교류하면서 많은 그림을 남겼다. 오세창은 단원 김홍도가 만년에 남긴 <단원산수일품첩>과 혜원 신윤복의 ‘나월불폐’ 등을 수집했다. 전 국무총리이자 미술 수집가였던 장택상은 1934년 동아일보에 “현재 남아있는 미술품은 다 민영익과 오경석이 비장했던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오경석의 소장품을 대를 이어 관리한 것이 바로 오세창이다.
기록이 많지 않은 김재수는 이번 전시에서 새롭게 조명된다. 김재수는 당대 미술시장에서 유행하던 추사 김정희나 궁중화가 이징의 서화를 보유했는데, 간송이 그에게 작품을 1937년에 받은 기록이 남아 있다. 전시된 김정희의 ‘초석단성’ 행서 대련(출입구 등 양쪽에 거는 걸개)은 두 폭의 비단에 대구(對句)되는 글귀가 걸렸는데, 비단에는 김재수가 찍은 소장인(소유를 밝히는 도장)이 절반씩 나뉘어 찍혀 있다. 문서 여러장을 겹쳐 놓고 도장 하나를 찍는 간인(間印)을 소장품에 남긴 셈이다. 김영욱 간송미술관 전시교육팀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시에 활동했던 동명이인 김재수가 많았다”며 “행정업무에 능했을 사람이 쓰는 간인이 찍힌 점, 소장품의 수준을 보면 동아일보 창업주의 막내였던 김재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조명되는 수집가들에게 수집은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대부분은 여러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자강 및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갯즈비는 일본에서 팔 수 있는 가격보다 적은 값을 받고 간송에게 고려청자 등을 넘기며 ‘고국으로 돌아간다니 기쁘다’는 표현을 했다고 전해진다. 이 전시가 광복 80주년인 올해 열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시는 다음달 30일까지. 관람료는 성인 5000원.
매년 약 3만5000명의 직장인들이 임신 또는 출산 도중 아이를 잃고 있지만, 이들 중 유·사산휴가 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은 4%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유·사산휴가 급여 초회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업체에서 유·사산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은 165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2024년 직장가입자(교사, 공무원 제외) 유산 건수는 3만6457건으로,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 비율은 4.5%에 불과했다.
근로기준법은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 동안 일정 급여를 지원한다.
지난 5년간 직장가입자 기준 매년 3만5000건 내외의 유·사산이 발생했지만,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자는 계속 1000명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직장가입자 유·사산 건수는 2020년 3만4839건, 2021년 3만4677건, 2022년 3만5285명, 2023년 3만4073명, 2024년 3만6457명이었다. 반면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자는 2020년 1010명, 2021년 1110명, 2022년 1238명, 2023년 1329명, 2024년 1650명에 불과했다. 다만 대기업 소속 노동자의 경우 ‘60일을 초과하는 휴가 기간’의 급여만 지급되기 때문에 이들의 임신 27주(60일 휴가) 이내 유·사산휴가 사용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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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출산휴가 급여 수급 비율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출산한 직장가입자는 9만9911명인데, 이들 중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인원은 7만7718명(77.8%)에 달한다. 매년 9만명 이상이 출산을 하고, 7만명 이상이 출산휴가 급여를 받고 있다.
고령·고위험 산모가 늘면서 과거보다 유·사산 비율이 높아졌지만, 유·사산휴가 급여가 여전히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대부분 유·사산휴가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소속 김서룡 노무사는 “유·사산을 겪은 여성 노동자가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려할 때 유·사산 휴가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노동현장의 산업안전을 강조하는 정부인만큼 해당 제도가 하루빨리 현장에서 자리잡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유·사산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며 “제도안내와 소급적용 등을 비롯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최서은 기자 cielo@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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