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사설]첫 문민 국방, 실용·통합 색채 드러낸 이재명 정부 조각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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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26 12:47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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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눈에 띄는 건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위원장을 지낸 5선 중진 안 의원을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한 것이다. 역대 국방부 장관을 도맡은 장성 출신과 달리 안 의원은 사병 출신이다.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군의 문민통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이고, 12·3 내란을 계기로 필요성이 더욱 절박해졌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통일부, 김성환 환경부, 강선우 여성가족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는 여당 소속 현직 의원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쪼그라든 이들 부처의 위상 강화와 역할 확대를 정치인 출신에게 맡기려는 셈이다.
강선우 내정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 유임된 송미령 장관은 여성이다. 윤석열 정권 인사인 송 장관을 유임시킨 것은 능력 있고 국정철학이 맞으면 이념·출신 따지지 않고 중용한다는 이 대통령식 실용주의의 일환일 것이다.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보수정당 출신인 권오을 전 의원을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좌우를 아우르려는 국민통합형 인사로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탄압받은 민주노총 출신이 노동부 장관에 발탁된 건 처음이다.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인공지능(AI)을 국가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이 대통령 구상과 닿아 있다. 40대 전문가인 배 내정자와 하정우 대통령실 AI수석이 국가의 AI정책을 총괄하는 구도이다.
대통령실 인사 때와 달리 이번 인사에선 여성을 안배하고 여권 외부 인사를 발탁하려 고심한 흔적이 보이지만 ‘빛의 혁명’을 주도한 여성들과 국민통합을 바라는 다수 국민의 눈높이에는 여전히 미흡하게 여겨질 것이다. 아직 남은 기획재정부·법무부·교육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장관 후보자 인선에선 성평등·국민통합 가치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국회는 24·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김 후보자는 각종 의혹을 충실히 소명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진솔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며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안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바 (윤 전 대통령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특검보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본인(윤 전 대통령)께서 명백하게 더 이상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별도의 소환 요구는 하지 않았다”며 “조사를 위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조사실이 마련됐느냐는 기자단 질의에는 “전직 대통령은 특별하게 조사실이 마련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중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박 특검보의 브리핑 및 기자단과의 일문일답 전문.
“금일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거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바, 6월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청구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 불과하고,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바 (윤 전 대통령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법불아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엄중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체포영장 청구는 5시 50분에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다중 위력을 행사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취지다. 비화폰 삭제 지시 관련한 부분도 포함됐다.”
-비화폰 삭제 관련된 내용도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가 적용됐나.
“그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죄가 적용됐다.”
-직권남용교사 혐의가 적용됐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가 있고, 경호법상 직권남용은 사실상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도 따로 적용된 건가.
“그렇다.”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는 1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됐나.
“그렇다.”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수사 인력은 확보됐나.
“당연히 확보돼 있다.”
-체포영장 발부 결과가 나오면 특검에서 공지할 예정인가.
“당연하다.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면 결과는 바로 공지하겠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경찰 출석에 불응한 이후 특검에서 추가로 출석 조율했나.
“특별히 본인께서 명백하게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별도의 소환 요구는 하지 않았다. 어차피 경찰에서 사건이 인계됐고,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이례적인데.
“조사를 위한 청구이기 때문에. 그 말씀만 드리고, 말 그대로 해석해주기 바란다.”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 청구를 강조하시는데, 사후 영장 청구도 (고려했나).
“그 부분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다. 말 그대로 해석해달라.”
-영장이 오늘 중 발부되면 바로 집행하게 되나.
“오늘 중으로 발부가 어려울 것 같다. 5시50분에 (청구)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면 집행 시기 등도 알려드리겠다.”
-일과 시간이 오후 6시인데 오후 5시50분에 영장을 청구한 것에 의미가 담겼나.
“(영장 청구를) 준비하는데 엄청 시간을 들인 거다. (상황이) 마련되자마자 청구한 거라서 시간에 의미둔 건 아니다. 기록을 검토하고, 영장(청구)에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시간적으로 의도한 건 전혀 없다.”
-윤 전 대통령 조사실은 마련됐나.
“전직 대통령은 특별하게 조사실이 마련돼야 하나. 조사실은 다 마련이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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