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내란 특검 출석한 윤석열, 채상병 특검 출석 요구에도 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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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17 10: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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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내란 특검의 ‘외환 의혹’ 조사에 출석하면서 오는 23일로 예정된 채상병 특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할 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2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 교도관으로부터 내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소식을 접한 뒤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뒤 모든 조사를 거부했다. 내란 특검에 출석하기 하루 전인 지난 14일에도 채상병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체포 영장 집행을 앞두고 자진 출석한 것으로 볼 때 채상병 특검의 조사에도 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 “피의자는 교도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세면도 하지 못하고 옷만 챙겨입고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의 강제구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논란이 불거졌던 일을 고려한 조처였다는 것이다.
채 상병 특검 역시 일찌감치 출석을 요구해온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면 개정 특검법에 명시된 ‘교정공무원 지휘권’ 등 강제력 동원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개정 특검법은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영장 집행을 위해 특검이 교정 공무원을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채상병 특검의 출석요구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피의자 조사를 앞둔 다음주 초 변호인 선임계 등을 채상병 특검에 제출할 방침이다.
채상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성사될 경우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등 특검의 수사 범위 전반을 질의할 계획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에 출석하더라도 내란 특검 조사처럼 대부분의 질의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조사 횟수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해병대 상급자 처벌을 문제 삼아 화를 냈다고 한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문제점을 언급하며 질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서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이 시작됐다고 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채 상병 순직사건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데 관여하고, 군검찰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환 데도 폭넓게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또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수사 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고 의심한다.
전북 완주군 산업단지의 한 자동차 배터리 제조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1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50)는 이날 오후 3시 26분쯤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설비를 점검하던 중 기계 사이에 끼었다. 동료 직원이 3분 뒤 이를 발견해 신고했으나 소방당국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음에도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설비 점검 과정에서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완주경찰서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은 근로자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며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팀이 투입돼 안전 관리 실태와 사고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지역에서는 최근 제조업과 산업단지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현장 안전관리 강화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3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전쟁 발발 737일 만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됐던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과 이스라엘에 수감된 1968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석방돼 가족의 곁으로 돌아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집트에서 열린 가자 평화 정상회의에서 “중동에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고 선언했다.
가자지구를 초토화하던 폭발음은 멎었지만 “마침내 평화”를 이야기하기엔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많다.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가자지구 통치 체제 등에 대한 합의 없는 휴전은 위태롭고 불안정한 조건 위에 서 있다.
세계적인 중동 문제 연구자이자 역사학자 라시드 할리디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77)에게 현 상황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시계 제로’의 상황에 가깝다. 할리디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국제적 통제 체제는 대부분의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며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해제는 불가능하며 중화기와 공격용 무기 중심의 제한적 무장해제는 가능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참여하는 ‘평화위원회’가 가자지구 임시 통치기구를 감독한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이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등을 배제해 ‘식민지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할리디 교수는 “아랍 국가가 일정한 역할을 맡거나 기술관료 중심의 비당파적 팔레스타인 행정부가 가자지구를 운영하는 방안은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면서 “합리적 해법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완고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로서 보이는 해결책은 없다”며 학자로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팔레스타인·이스라엘 갈등의 장기적 해결책으로 “팔레스타인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구축된 체계적 불평등과 차별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 이 불평등하고 억압적 현상 유지를 가능하게 해온 서방의 전폭적 지지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자지구 전쟁 발발 2년을 맞아 지난 8일 할리디 교수를 e메일로 인터뷰했다.
할리디 교수의 나이는 이스라엘의 나이와 같다. 이스라엘이 건국되던 1948년 미국 뉴욕에서 출생한 그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 75만명을 추방한 ‘나크바’(재앙)부터 최근의 가자지구 전쟁까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갈등의 역사의 주요 국면에서 현장의 참여자로, 연구자로서 함께 했다. 2020년 펴낸 <팔레스타인 100년 전쟁>(열린책들)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갈등을 ‘정착민 식민주의(Settler Colonialism)’라는 관점으로 분석, 팔레스타인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해석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30주 넘게 오르며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이 책은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원주민을 학살하고 미국을 세운 것처럼, 영국과 미국 등 열강을 등에 업은 시온주의가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몰아낸 뒤 이곳을 식민화했다고 주장한다.
1948년 할리디 교수의 할아버지는 집과 재산을 빼앗겼으며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의 가족은 팔레스타인과 아랍 지역, 유럽·미국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으며, 일부는 현재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그는 “가자지구 전쟁 이후 가족들은 훨씬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 이스라엘군의 반복되는 군사적 봉쇄로 이동이 완전히 차단되고, 이스라엘군의 급습과 정착민 공격이 더욱 잦아졌다고 전한다”고 말했다.
-전쟁 2년 동안 가자지구는 초토화되고, 서안지구에서도 유대인 정착촌 확대와 정착민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팔레스타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나.
“팔레스타인인들은 현재의 상황을 조상 대대로 고향 땅에서 살아온 하나의 민족으로서 자신들의 존재를 위협하는 ‘실존적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1948년 ‘나크바’와 1967년 서안·가자지구 점령 시 벌어진 것과 같은 인종 청소에 대한 실질적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가자지구 전쟁은 <팔레스타인 100년 전쟁>에서 다룬 강제 추방 과정이 훨씬 더 폭력적이고 강도 높게 지속된 시기로 볼 수 있다. 민간인 집단이 겪고 있는 처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내가 기억하는 팔레스타인 역사의 어떤 시기보다 더 나쁘다.”
-유엔 조사위원회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인 행동을 집단 학살(제노사이드)라고 판단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신뢰할 만한 국제기구들이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반복적으로 밝힌 학살 의도, 대부분이 민간인인 25만명 이상을 살해하고 다치게 한 것, 가자지구 전체 인구의 거의 전면적인 강제 이주, 상하수 시설 등 사회적 인프라와 학교·병원·주택 등 가자지구의 모든 생존 수단을 체계적이고 의도적으로 파괴한 데 근거한 판단이다. 이런 행위가 집단 학살이 아니라면, 무엇을 집단 학살로 부를 수 있겠는가?”
-미국도 가자지구 전쟁에 책임이 있다고 보나.
“미국은 이스라엘에 무기를 제공하고, 재정적 지원을 했으며, 외교적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이 전쟁의 ‘참여자’라고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의 ‘공모자’로 봐야 한다.”
-지난달 UN 총회에서 프랑스·영국·캐나다 등 서방 주요국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했다. 이런 국제사회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이후 가자·서안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이 58년간 지속되고 있다. 또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 지역은 80만명에 달하는 유대인 불법 정착민에 의한 식민화가 진행 중이다. 서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이러한 행위에 대한 종식을 강하게 압박하지 않는다면,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은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
-국제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이 확대되고 있다. 문화계·학계·스포츠계에서 이스라엘과 협력을 거부하는 등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보이콧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국제적 고립은 이스라엘인들로 하여금 21세기에 19세기식 식민 체제를 강요하는 것이 더는 불가능하다는 걸 직시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 크게 유리한 힘의 균형을 바꾸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보이콧과 행동들이 필요하다.
-당신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하마스 등 팔레스타인 내부의 한계와 문제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해왔다. 가자지구 전쟁이 하마스의 2023년 10월7일 공격은 결과적으로 팔레스타인에 막대한 피해를 불러왔다. 하마스는 왜 공격을 감행했을까.
“역사가들은 이 질문에 대해 매우 오랫동안 논쟁할 것이다. 흔히 거론되는 이유인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 이스라엘과 정상화를 향해 나아가는 아랍 세계 속에서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다만 하마스는 자신들이 얻을 외부적 지원을 과대평가했고, 약 800명의 민간인을 포함한 1200명 이스라엘인 희생을 감안할 때 이스라엘의 잔혹한 대응을 과소평가했다.”
가자지구 전쟁,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은 할리디 교수 개인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 컬럼비아대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격화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들에 지원금을 수단으로 ‘반유대주의 근절 정책’ 수용을 요구하며 정치적 압박을 가했다. 컬럼비아대가 이 요구를 수용하면서 할리디 교수는 이번 가을 예정됐던 현대 중동사 강의를 취소했다.
할리디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요한 국제 홀로코스트연맹(IHRA)의 반유대주의 정의를 컬럼비아대가 수용했기 때문에 이 강의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이스라엘 건국 역사와 현재에도 진행 중인 팔레스타인 나크바, 이스라엘 학살과 같은 주제를 자유롭게 다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 뿐 아니라 사법부와 언론과 같은 시민사회의 독립적 영역 전체를 정부의 영향권 아래 두려고 시도하고 있다. 세계 각지의 권위주의 정권의 ‘교과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할리디 교수는 유엔에서 근무하던 아버지가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수석 총무를 맡으면서 1962~1965년 3년간 한국 서울미국인고등학교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기도 했다. 그는 “일본 식민 통치의 역사를 가진 한국인들은 올바른 이해의 도구가 주어진다면 식민 지배와 전쟁, 분할이 미친 영향으로 고생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인이 처한 상황을 깊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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