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국회는 17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닷새째 일정을 진행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헌법재판연구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을 고리로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원의 3심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사법 개혁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으로 불거진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관련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법무부 국감에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법사위 외에도 행정안전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문화체육관광위 등 9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석방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추석 연휴 직전 체포됐던 이 전 위원장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면서 민주당은 사법부로 화살을 돌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외통위는 주유엔대표부에서 주미국대사관, 주유엔대표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현지에서 진행한다. 과방위와 문체위는 광주·인천 현지 시찰을 진행한다. 농해수위는 농촌진흥청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는 정상 회담을 가진다. 회담은 2주 내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릴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조만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기를 기대한다”며 “2주 안팎, 꽤 빠를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나는 방금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마쳤다”며 “푸틴 대통령과 나는 합의된 장소인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만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 ‘불명예스러운’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 논의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도 언급했다. 그는 “오는 17일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푸틴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각 정상과 별도의 만남을 가져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음 주 양국 고위급 보좌관 회의를 열기로도 합의했다”며 “미국 측 회의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이 이끌 예정이다”고 했다.
러시아도 양국 정상 간 통화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외교정책 보좌관은 “이번 통화의 핵심 의제는 우크라이나 위기”였다며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정치·외교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러시아의 의지를 드러냈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에서 밝힌 주요 핵심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이 러시아와 미국 간 경제 협력의 막대한 가능성을 열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러 정상회담 개최지로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제안했다”며 “양국 대표들이 즉시 정상회담 준비 작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러시아 측 제안으로 2시간30분쯤 진행된 이날 통화에 대해 우샤코프 보좌관은 “정말 솔직한 통화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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