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불법사업장의 세공노동자고용보험 사각지대 내몰려“정부가 실태조사 해달라”
“여기 좀 봐주십시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던 길, 마침 농성 중이던 김정봉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부지회장이 외쳤다. 김 내정자가 다가갔다. 김 부지회장은 “주얼리 제조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의무 가입자임에도 70~80%가 미가입자”라며 “업체들이 근로기준법만 제대로 지키게 해달라”고 했다. 그는 ‘불법 사업장’이 방치되지 않도록 노동부의 근로감독과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김 내정자는 “자료를 살펴보고 (노동부) 간부들과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고민해서 토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귀금속 세공노동자인 김 부지회장은 25일 통화에서 “장관 내정자가 올 줄 알고 기다렸던 게 아니라 매일 오후 4시 <전태일 평전> 읽기를 한다. 마침 내정자가 출근한다는 소식을 듣고 요구사항을 외친 것”이라고 했다. 김 부지회장 등은 13일째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정부의 근로감독을 촉구하며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김 부지회장은 2018년에도 정의당 노동본부장이던 김 내정자를 만난 적이 있다. 당시 정의당과 노조는 함께 ‘화려한 귀금속 뒤의 갑질, 종로 귀금속 세공노동자 간담회’를 열었다. 노조는 당시 귀금속 세공노동자들이 화공약품에 노출되고, 작은 사업장들이 노동법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를 호소했다. 김 부지회장은 “그때와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김 부지회장은 지난 1월 해고됐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5월 원직복직 명령이 담긴 판정서를 수령했지만 회사가 폐업하며 돌아갈 일터가 사라졌다. 회사 대표는 밤새 문서를 파쇄하고 기습 이사를 시도했다. 해고 노동자들과 연대한 시민들이 이를 막아 이사는 막을 수 있었지만 대표는 결국 며칠 후 폐업 신고를 마쳤다. 이후 노동자들에게 퇴직금도 주지 않은 채 해외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용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노조와 사업주 면담 자리를 주선하라는 요구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 부지회장은 세공노동자 같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겪는 부당해고, 4대 보험 미가입 등 부당한 노동 환경을 바꾸기 위해 싸우고 있다. 청산가리, 황산 같은 화공약품이나 높은 열을 다루는 위험한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는 것도 목표다.
노조 설문조사 결과 100개 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미가입 등 근로기준법을 어긴 사례가 나왔다.
김 부지회장이 바라는 것은 복직이나 보상이 아니다. 그는 “‘불법 사업장’이 방치되고 있으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작은 사업장들은 노동자들이 해결하기 어려우니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 나서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업계가 노동법을 지킬 수 있게 조사해달라는 것”이라며 “전수조사가 힘들면 귀금속 골목의 일정 블록이라도 조사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김 부지회장은 “노동자 출신 장관 내정자가 왔으니 ‘있는 노동법’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2018년 간담회도 함께했고 우리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니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11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공습했던 이란 포르도 핵 시설에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을 가했다. 이스라엘은 이란 수도 테헤란의 주요 정부 시설도 타격했다.
이스라엘군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포르도 농축시설의 접근로를 차단하기 위해 공습을 가했다”며 공격 사실을 밝혔다. 이란 타스님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중부 쿰 지역의 위기관리 당국 대변인도 앞서 “침략자가 포르도 핵 시설을 다시 공격했다”고 밝혔다.
타스님 통신은 “원자력청(AEOI) 관계자의 발표대로 시민들에게는 어떤 위험이나 위협도 없다”며 “미국이 전날 이곳 핵시설을 공격했지만 큰 피해가 없었다”고 보도했다. 포르도 핵시설은 전날 미국이 타격한 이란 핵시설 3곳 중 하나다.
이날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엑스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나의 지시에 따라 이스라엘 방위군이 테헤란 중심부의 정권 기관을 전례 없는 무력으로 공격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100개가 넘는 폭탄이 동원된 테헤란 공습의 목표물에는 준군사조직 바시즈 민병대 본부, 테헤란 북부의 에빈교도소, 팔레스타인광장의 ‘이스라엘 파괴’ 시계탑,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보안조직 등이 포함됐다.
카츠 장관은 정치범과 이중국적자, 서방과 연계된 죄수들이 수감된 에빈교도소를 “정부 탄압 기관”으로 규정했다. 교도소 측은 “시설 일부가 파손됐지만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에빈교도소에는 현재 노벨평화상 수상자 나르게스 모하마디 등이 수감돼 있으며, 이란은 에빈 교도소의 수감자들을 서방과 협상할 때 협상 카드로 활용해 왔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바시즈 민병대 본부가 “IRGC 핵심 군사 기지 중 하나”라며 “정권의 안정 유지를 담당하는 곳”이라고 타격의 이유를 밝혔다.
카츠 장관은 “이란 독재자는 이스라엘 국내 전선을 공격한 것에 대해 엄중히 처벌받을 것”이라며 “모든 전쟁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후방을 방어하고 적을 패배시키기 위해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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