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하려면 주주 영향 상세히 공시해야…‘주주관점’ 정보제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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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17 11:2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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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앞으로 자사주를 담보로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은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주요 정보를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시 작성기준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 시 ‘자기주식 처분 결정’ 등의 주요 사항을 공시하고 있다. 올해 3분기 중 자사주를 담보로 발행 결정된 교환사채 금액은 1조4455억원(50건)으로 지난해 전체 규모 9863억원(28건)을 넘어섰다. 특히 지난달 발행결정된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금액은 1조1891억원(39건)에 달했다.
교환사채는 자금 조달이 필요한 회사가 자기 주식 또는 보유 중인 다른 회사 주식을 담보로 발행하는 회사채로, 투자자는 일정 기간 후 채권을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금감원은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 발행이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기대했던 주주들과의 신뢰 관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후 주식 교환이 이뤄지면 주주 간 지분율 변동 등으로 회사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또 지난달 교환사채 발행 결정을 최초 공시한 36개 회사 중 25개사의 주가가 다음 날 하락한 점을 짚으면서 “교환사채 발행 급증이 계속될 경우 투자심리 위축과 교환 받은 자사주 물량의 시장 출회로 주가 급락 등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특히 주주 충실의무 도입에 따라 주주 관점에서 더 신중한 교환사채 발행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회사가 공시하는 ‘교환사채 발행 및 자기주식 처분’ 보고서에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을 선택한 이유와 발행 시점 타당성에 대한 검토내용을 담도록 공시 작성 기준을 개정했다.
아울러 실제 주식 교환 시 지배구조와 회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주주 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 등도 포함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 판단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환사채 발행 의사결정 등에 대한 시장의 냉정한 판단과 평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사기 범죄 단지에 납치·감금된 한국인들의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유엔이 이미 5개월 전에 한국 정부에 긴급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유엔 특별보고관 3명은 지난 5월19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캄보디아 등의 사기 단지 상황이 “인도주의 및 인권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며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피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하고도 조율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미얀마군,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또 논의 내용의 사본을 한국과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아세안 정부 간 인권위원회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성명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자유를 박탈당한 채 고문당하고 비인도적 대우를 받으며 심각한 폭력과 학대에 노출됐다”며 “구타, 전기고문, 독방 감금, 성폭력 등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들은 음식과 깨끗한 식수 접근이 제한되고 비좁고 비위생적인 환경을 버텨야 한다”며 일부 범죄 조직이 피해자들을 다른 조직에 팔아넘기거나 이들을 볼모로 삼아 가족에 몸값을 요구하는 때도 있다고 OHCHR은 전했다. 성명에는 단지에서 도망치려 했다가 오히려 심각한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범죄조직이 당국의 단속 이후 폐쇄되는 것이 아니라 자리만 옮겨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런 운영 방식이 세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증거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지의) 만연한 부패 분위기에 범죄조직들이 처벌받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며 범죄조직들이 “정부 관계자, 정치인, 지역 당국, 유력 자산가들과 결탁하면서 득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국의 대응에 대해서는 “인신매매와 착취를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피해자 신원 파악, 보호·지원이나 가해자 처벌, 보복 예방 등에 있어 조치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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