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나토, 2035년까지 국방비 ‘GDP 5% 증액’ 최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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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6-26 02:33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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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지도자들은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전력증강 계획인 ‘나토 군사역량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연간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투입하고, 이를 위한 연례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GDP의 최대 1.5%를 핵심 인프라 보호, 네트워크 방어,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 간접 안보비용에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된 GDP대비 국방비 총 지출 비율 5%는 지난해 회원국 평균 국방비 비율(2.61%)의 두배 가량이다.
나토 정상들은 또 “우리는 나토 규약 제5조에 명시된 집단 방위에 대한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집단 방위체제를 인정했다.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관련 언급은 제외됐다.
이 같은 결정은 미국이 유럽 방위에서 발을 뺄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의 방위비 분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나토 회원국에 국방비를 GDP의 5%까지 올릴 것을 요구했다. 유럽 주둔 미군 감축설도 꾸준히 제기됐다.
다만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 증액을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독일 싱크탱크 신경제재단(NEF)은 ‘국방비 GDP 5%’를 달성하려면 나토의 유럽연합(EU) 회원국만 연간 6130억유로(약 969조원)의 지출을 늘려야 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벨기에 정부도 국방비를 GDP 5%까지 올리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3.5%로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토 회원국 내에서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는 여론도 거센 상황이다. 지난 22일 헤이그 시내에서는 군비 지출 증가와 전쟁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군비 예산을 늘릴 경우 복지·기후 등 분야의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나토의 국방비 인상이 전 세계 군비 경쟁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해 이미 전 세계 각국의 군비 지출이 1988년 냉전 이후 최고치인 2조7180억달러(약 39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를 대폭 올리기로 합의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국방비 인상 압박을 받는 한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 국방부는 한국을 포함안 아시아 동맹 국가도 국방비를 GDP의 5% 수준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했다. 한국은 2025년도 국방 예산으로 GDP의 2.32%인 61조2469억원을 책정했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25일 네 종류의 인류가 공존하는 사회를 ‘휴머니즘 2.0’으로 명명하고 “사상이 도구를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연인간과 유전자 편집된 인체증강인, 바이오닉스를 통한 정신 증강인, 인공지능(AI)을 공존해야 할 인류로 꼽았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에서 “휴머니즘 2.0은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인문학, 인본주의 사상을 탄탄하게 하고 도구를 통제하는 기술과 제도를 만들며 국제사회와 공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21세기 ‘새로운 도구’로는 유전자가위·줄기세포와 AI, 바이오닉스를 꼽았다.
이 총장은 “AI가 나타나면서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면서 “새로운 질서를 뒷받침하는 사상,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100년 후 인간은 현재 존재하는 인류와 달라져 있을 것”이라며 “인간의 역할과 위상 등을 두고 존재론적 질문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는 인간의 존재와 역할이 일치하는 시대로 ‘문명의 주인’ 역할을 하지만, 앞으로는 인간이 존재와 사유의 주체이되 역할이 사라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AI로 인간의 존재와 역할이 부조화가 일어난다”고 말했다.
AI로 기존 질서가 재편되는 사례로 일자리 문제를 꼽았다. 이 총장은 “인공지능이 대신 열심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며 “일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우리의 노력에 따라 혁명적으로 큰 전환이 될 수 있다”며 AI 발전에 따른 인류의 미래는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이 총장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인구가 줄고 있어 걱정이 많지만 AI가 해결해줄 것”이라며 “AI를 이용해 노동생산성을 올리면 제조업을 다시 살릴 수 있고, AI를 잘 활용하면 인구 감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미래학자로 카이스트에서 다학제적 연구와 교육 활동을 이어왔다. 서울대에서 학사 과정을 마친 뒤 1980년 카이스트에서 산업공학 석사를 취득하고, 프랑스국립응용과학원(INSA Lyon)에서 전산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5년에 카이스트 교수로 부임했다.
기업가 정신과 스타트업을 중시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넥슨, 아이디스, 네오위즈, 올라웍스 등 카이스트 1세대 창업가들을 지도해왔다.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방영된 TV 드라마 <카이스트> 속 괴짜 교수 캐릭터의 실제 모델이기도 하다.
트럼프 “이란,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다시 공격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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