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수업 중 성희롱 발언’ 전직 고교 교사, 1심 불복 항소했다가 벌금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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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25 21: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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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제주에서 수업 중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가 항소했다가 더 무거운 벌금을 받게 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오창훈 부장판사)는 2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고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2023년 3월쯤 수업 시간에 학생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업 도중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나오자 “성관계를 많이 해봐야 한다. 성관계는 좋은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평소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결과물이 이렇다”라거나 “핏이 좋다”, “너는 가치가 없다”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측은 법정에서 “정서적 또는 성적 학대를 의도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과 교과 수업과의 관련성이 없고, 외모를 비하하거나 평가하는 발언은 성적 학대로 볼 수 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50대 남성 김모씨는 10여년 전부터 이어진 두근거림 증상이 올해 들어 심해진 느낌이 들었다. 뇌졸중과 심방세동 가족력이 있었던 그는 동네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에 인하대병원을 찾았다. 백용수 심장내과 교수는 김씨에게 심방세동 진단을 내리면서 기존에 흔히 쓰이던 고주파 절제술과 새로운 치료법인 펄스장 절제술을 비교하며 설명했다.
펄스장 절제술 치료를 받기로 결정을 내리자 시술은 빠르게 진행됐다. 심방세동을 일으키는 원인 신호를 찾아내고 고전압 펄스를 가해 해당 신호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펄스장 에너지를 내는 의료기기를 다리 혈관을 통해 심장까지 접근시키기 때문에 절개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어 한 시간 남짓한 시술 시간만큼이나 회복기간도 짧다. 김씨는 합병증 없이 회복 병동에서 안정적인 경과를 보여 단기간 내 퇴원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다.
인하대병원은 합병증 위험을 낮추고 회복기간을 줄인 차세대 심방세동 치료법 펄스장 절제술을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백용수 교수와 심장내과 부정맥팀은 펄스장 절제술 시행으로 심방세동 치료에 안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심방세동 치료에 적용되는 이 신기술 의료로 환자 안전성과 맞춤형 관리가 결합된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심방세동은 심장의 불규칙한 전기 신호로 발생하는 대표적 부정맥으로, 뇌졸중과 심부전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가족력이나 고혈압, 당뇨병 같은 위험 인자를 가진 환자에게서 발병률이 높다. 국내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조기 진단과 안전한 치료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심방세동 치료에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펄스장 절제술은 기존 고주파 절제술이나 냉각 절제술과 달리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주파 에너지나 냉동 열에너지를 쓸 경우 심장 주변의 식도와 신경, 혈관 등 민감한 부위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지만 펄스장 절제술은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시술 시간과 회복 기간도 단축돼 환자 부담을 덜어준다.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치료법이다.
인하대병원은 이번 시술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던 요인으로 의료진 간의 긴밀한 협력이 뒷받침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심장내과와 마취통증의학과의 협업 체계가 원활히 구축돼 있어 시술 과정 전반의 안전성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높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인공지능 심전도(DeepCardio SmartECG)’를 활용해 심방세동을 조기에 발견하는 한편 환자별 맞춤형 관리 체계까지 함께 운영하고 있어 더욱 기민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인공지능 심전도 시스템으로 환자의 심방세동 위험을 미리 파악해 예방적 치료를 할 수 있으며 진단도 조기에 이뤄져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춘 정밀 관리가 가능하다. 이는 뇌졸중이나 심부전 같은 합병증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펄스장 절제술 도입과 함께 내년부터는 부정맥 전용 시술실을 비롯, 최첨단 부정맥 검사 및 시술 장비 등의 인프라를 확충해 국내 최고 수준의 부정맥 전문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인하대병원은 밝혔다. 고려대 안암병원 부정맥센터에서 활약한 이형석 교수를 영입하는 등 의료진 역량을 강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신 치료법과 인공지능 진단, 맞춤형 관리가 결합된 ‘토털 부정맥 치료 플랫폼’ 구축으로 환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는 각오다.
백용수 교수는 “펄스장 절제술은 폐정맥 고립술 과정에서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심방세동 치료법”이라며 “인하대병원은 앞으로 이 치료법을 기반으로 환자 맞춤형 진료와 연구를 강화해 부정맥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미쳐 돌아가네/ 매국노들의 세상/ 극우 반동들의 세상/ 오만한 검폭들의 세상”(안치환 ‘인간계’ 중)
가수 안치환의 노래는 거침없다. 지난 15일 발매된 정규 14집 <인간계(人間界)>에는 동명의 곡 ‘인간계’를 비롯해 ‘빨갱이’ ‘오늘도 또 노동자가 죽었다네’ ‘껍데기는 가라’ 등 사회비판적인 곡이 실렸다. 지난 21일 서울 서대문구 참꽃스튜디오에서 만난 안치환은 “14집까지 오는 데 3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노래의 힘을 믿으며 내 나름대로 음악을 잘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스스로 기특하다”고 했다.
안치환은 윤석열 정부 집권 시기를 ‘인간의 흑역사’ ‘인간성의 암흑기’라고 표현했다. 인간으로서의 가장 부끄러운 민낯을 봤다는 것이다. “문명은 발전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절대 진보하지 않아요. 다만 인간이라면 그것을 뛰어넘는 인간정신을 갖고 공동선을 위해 살아가죠.” 그 믿음이 무너졌을 때, 분노를 느꼈다. “(12·3 불법계엄이) 성공했다면 지금 어떤 세상이 됐을까요. 끔찍하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고 끝내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번 앨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직접 겨냥한 노래도 담겼다. “그대는 어쩌다 한 나라의 수장이 돼버렸잖아/.../ 옆에 붙어 다니는 저 여산 또 뭐야”(쪽팔리잖아!), “뭘 이런 걸 다/ 디올 여인/ 오 마이 갓/ 오 마이 백(bag)/ 멘털은 yuji(유지)된 거니”(다크코어) 등이다.
그는 이재명 정부로의 정권교체 후 “마음은 편해졌다”고 했다. “마음의 평화를 얻었어요. 예전에는 평화라는 거 거창하게 생각했거든요. 전쟁의 반대말로서의 평화. 근데 그게 아니고, 평화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더라고요. 마음 편히 밥 먹고, 노래하고, 책 읽고, 가족과 일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본 조건이요. 아주 작은 평화.”
하지만 그는 자신을 진보주의자로 정의하지 않았다. ‘인간계’에도 “미쳐 돌아가네/ 위선자들의 세상/ 무늬만 진보주의자들의 세상/ 찌질한 먹물들의 세상”이란 가사가 있다. 그는 “나도 어느 부분에선 굉장히 보수적”이라며 “진보가 다 옳다고 생각하지도, 보수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안치환은 자신의 뿌리를 ‘저항가요’라고 했다. 상업적인 홍보보단 노래 자체가 갖는 ‘대중적 장악력’을 믿고, 콘서트를 통해 관객을 만나며 노래를 알려가는 데 주력했다는 것이다. 그는 “독립군적인 느낌도 있고, 고립되는 부분도 없지 않았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하고 싶었던 방향대로, 내가 지키고 싶었던 내 모습대로 (음악을) 해왔다”고 했다. “저는 오래 전에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의 그늘 속에서 나의 자존심과 내 음악적인 세계를 지키면서, 비굴해지지 않으면서 음악을 해올 수 있었어요.”
안치환은 연세대 재학시절 노래패 ‘울림터’를 시작으로 1986년 노래모임 ‘새벽’, ‘노래를 찾는 사람들’(노찾사)을 거쳐 1989년 솔로 활동을 시작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앞두고 만든 노찾사의 ‘솔아솔아 푸르른 솔아’(1989)는 발매 당시 약 20만장의 판매고를 올렸다. 안치환은 ‘내가 만일’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로 대중적 인기를 얻으면서 변절자라는 비판을 일각에서 받기도 했다.
“우리는 많이 싸웠어요. ‘음악운동이냐, 운동음악이냐’ 이런 걸로 세미나를 열었어요. ‘음악이 먼저냐, 운동이 먼저냐’ 하고 싸우는 거죠. 저는 음악이 먼저예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음악이 무슨 힘을 가집니까. 그런 힘 없는 음악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무기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습니까.”
안치환에게는 늘 ‘민중가수’라는 수식어가 붙지만, 그는 “민중가요라는 말은 세상에 없다”며 “민중이라는 말은 아무 문제의식 없이 쓰면 안 된다”고 했다. 2030 세대가 주축이 된 지난해 탄핵집회에서는 K팝이 울려퍼지며 ‘탄핵 플레이리스트’가 공유되기도 했다. 엄혹한 시절 광장에서 불린 ‘민중가요’의 자리를 K팝이 대체한 것이다. 안치환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시대, 지금의 사람, 그들의 정서, 그들의 선택”이라고 표현했다.
그에게 ‘사람은 정말 꽃보다 아름다운가’ 물었다. “살다 보면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도 만나고, 꽃보다 아름답지 않은 사람도 볼 겁니다. 생이 끝날 때까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지 확실한 매듭을 짓지 못하겠죠. (하지만) 노래는 희망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냐고 물어본다면, 그런 세상을 만들자는 저의 외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는 흐르는 물처럼 살아있는 뮤지션이 되고 싶다고 했다. 때론 엄혹한 시대와 싸우고, 때론 ‘그대 위해 비가 되고 싶은’ 마음을 노래했던 그는 이제 동년배들에게 위로를 주는 노래도 부르고 싶다. “저는 20대 때 30대 이후의 삶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제 나이가 60이네요. 우리 세대를 응원하는 노래를 내년에 발표할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지 않으면 누가 해줍니까. 애쓰고 살았는데, 우리 이제 행복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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