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쿠팡 무혐의’ 양심고백 검사, 국감장서 눈물 펑펑···쿠팡CFS “퇴직금 기준 되돌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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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17 04: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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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논란이 된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이전 방식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현직 부장검사는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공개 증언했다.
정종철 CFS 대표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기존 기준으로 원상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했던 것이 본래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오해와 혼선을 불러온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그 부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가 없도록 제반 사항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CFS는 2023년 5월 취업 규칙을 개정해 부당하게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존 취업규칙에는 ‘일용직 노동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 계속 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은 제외’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를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해당 기간 동안 4주 평균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는 ‘리셋 규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일용직 노동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노동부 부천지청은 CFS가 퇴직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조직적으로 시도했다고 보고 엄성환 전 인사부문 대표이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6월부터 올 8월까지 부천지청에서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당시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 해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그는 “엄희준 부천지청장이 핵심 증거 누락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었다는 의혹이 맞는가”라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되며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답했다. 쿠팡의 취업 변경 규칙이 불법이므로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해 김동희 차장검사에게 기소 의견을 보고했지만, 김 차장검사는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고, 다른 청에서도 다 무혐의로 한다’며 ‘괜히 힘빼지 마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문 검사는 또 엄 지청장이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쿠팡 사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면서 “당시 엄 지청장은 사건 기록을 하나도 안 본 상태인데 수사 검사를 직접 불러 처리를 지시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문 검사는 이날 발언 도중 목이 메인 듯 한동안 말을 이어가지 못했고, 쿠팡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게 되길 바란다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는 “저는 검찰이 (쿠팡을)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내에서는 의원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가자지구 휴전협정과 이스라엘 인질 석방을 위해 중동 방문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이스라엘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 “트럼프”를 연호했고, 이집트에서 열린 ‘가자지구 평화를 위한 정상회의’는 30여 명의 세계 정상들을 들러리 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독무대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난항이 예상되는 2차 휴전 협정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오전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하기 시작한 직후 이스라엘에 도착했다. 텔아비브 광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던 수만 명의 이스라엘 군중들은 성조기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흔들며 “땡큐 트럼프!”를 한목소리로 연호했다. 이틀 전 열린 집회에서 이스라엘 군중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야유를 보냈던 것과 대조되는 반응이었다. 텔아비브 해변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옆모습 캐리커처와 함께 “땡큐”라고 쓰여진 거대한 그림이 관측됐다.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 시민들은 인질 석방과 휴전의 공로를 네타냐후 총리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영웅급’ 환대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에서 “공포와 죽음의 시대가 종식됐다”면서 “이것은 새로운 중동의 역사적인 새벽”이라고 연설했다. 미국 대통령이 크네세트에서 연설한 것은 2008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그는 자신이 끝낸 전쟁의 개수를 기존의 7개에서 8개로 늘려 말하면서 “수 세대 후 이 사건은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고, 지금의 미국처럼 이스라엘과 중동은 황금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셀 수 없는 기립박수로 찬사를 보냈다. 일부 의원은 빨간색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쓰고 있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만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백악관 친구”라고 칭하면서, 그를 이스라엘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스라엘상’ 후보로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화답하듯 연설 도중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네타냐후 총리를 사면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부패 혐의로 기소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수사는 전쟁 중 일시 중단된 상태다. 이스라엘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각 위기에 놓인 네타냐후 총리를 구하기 위해 내정 간섭을 시도한 것이다.
이날 오후 이집트 휴양지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가자 평화 정상회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집트·카타르·튀르키예 등 휴전 중재국 정상들과 함께 ‘가자평화선언’에 서명한 후 “이 평화선언에 서명하기까지 3000년이 걸렸다. 믿어지는가”라고 말했다. 자신이 단순히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을 끌어낸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중동의 갈등을 해결했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신이 “중동발 3차 대전을 막았다”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장황하게 연설하는 동안 이날 회의에 참석한 30개국 정상들은 그의 뒤에 병풍처럼 늘어서 있었다. 연단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출석을 부르듯 뒤에 서 있는 각국 정상들을 개별 호명하면서 한 명씩 치하했다. 특히 이날 주최국인 이집트와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연단에 설 기회가 허락된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진정한 평화의 사람인 트럼프 대통령을 내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크네세트와 정상회의 연설 내내 2단계 협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는 ‘두 국가 해법’을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하마스 인질 석방과 이스라엘 철군으로 이뤄진 1단계 협정은 가장 쉬운단계였으며, 하마스 무장해제 및 정권 배제 등을 논의해야 하는 2단계 협정부터 난항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게다가 전쟁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평화선언에 서명하지 않았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의회 연설을 끝내자마자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하마스가 약속과 달리 사망한 인질 전원의 유해를 이날까지 돌려보내지 않았다며, 이는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외교협회(CFR) 중동지역 선임 연구원인 엘리엇 에이브럼스는 “전투가 멈추고 세계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쏠리면 (협정 이행의) 난제들은 지난 수십 년간 세계를 괴롭혀 온 문제들만큼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동 매체인 미들이스트모니터의 칼럼니스트인 자심 알아자위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승리의 이야기로 만들고 싶어하지만, 하마스는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존재”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를 선언하고 전 세계의 박수갈채를 받을지 모르나, 그 뒤에 남겨진 파편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전쟁의 잔재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생성물에 적용하기로 했던 ‘비가시적 워터마크’(눈에 보이지 않는 표시) 허용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계가 아닌 사람이 보기에 ‘AI가 만든 것이구나’ 하고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지적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7일 공개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하위법령 초안에 AI 생성물에 비가시적 워터마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가시적 워터마크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디지털 파일 내부에 출처나 생성 정보를 암호화해 삽입하는 기술로, 별도의 디지털 판독 과정을 거쳐야만 AI 생성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기계 판독 기준이 말이 되느냐”며 “각종 AI 페이크(가짜 생성물)에 대해 사람이 직접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AI가 만든 사진·영상·음성이 시연되며 논란이 일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AI를 이용한 녹취록은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다”며 AI 생성 사진과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수사받는 이춘석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배경훈 장관이 건배하는 장면을 합성한 사진과, 이를 두고 익명의 인물들이 대화하는 AI 음성이었다. AI가 만들어낸 대화에는 이 전 위원장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관련 보고를 받던 시기 배 장관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AI의 부작용’을 경고하는 시연이었지만,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회동’ 의혹이 유튜브 AI 생성물에서 비롯된 점을 겨냥한 퍼포먼스로도 읽혔다. 김 의원은 “이걸(AI가 만든 사진과 대화를) 사실이라고 주장한다면,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이 재생한 딥페이크 사진과 음성에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국감은 30분가량 정회됐다. 국감이 재개된 뒤 배 장관은 “딥페이크 영상을 보여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막으로 딥페이크임을 명시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며 “사실로 오인돼 퍼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후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이어가던 도중 김 의원의 사진·음성 생성물을 다시 언급하며 “부총리께서는 가짜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해달라고 했는데, 정작 정부의 AI 생성물 표시 기준은 왜 그렇게 안 세우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아무리 AI 업계가 요구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며 “AI 투명성과 관련해 깊이 고민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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