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김건희 특검 ‘변호인 후방착석 요구’ 논란···8년 전 헌재는 위헌 판단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17 03:54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발기부전치료제구입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가 최근 사망하자 김 여사 측이 특검팀의 조사 방식을 문제 삼고 나섰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 측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에서 많은 위법수사가 있었다”며 “특검 일부 검사는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 나란히 앉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차례 변호인들의 항의 이후에 개선되긴 했으나 이와 같은 점만 보더라도 특검의 인권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가 문제로 지적한 것은 지난 8월25일 진행된 김 여사의 4차 소환조사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조사를 맡은 B검사는 최 변호사 등 변호인단에게 김 여사 옆이 아닌 뒤에 앉으라고 말했다. 이에 최 변호사가 후방착석 강요는 위헌이라고 항의하자, 이후부턴 변호인들이 번갈아 가며 김 여사 옆에 앉아 조력할 수 있게끔 허락했다고 한다.
조사 당일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 같은 사실을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 최 변호사는 “변호인 후방착석 요구는 위헌”이라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말하고 유정화 변호사는 “B검사가 자꾸 뒤에 앉으라 하는데 잘 됐다”고 답했다. 최 변호사는 “변호사 제시 문건도 못 보게 한다”고 불평하기도 했다. 김 여사의 측근인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 조사 당시에도 검사의 요구로 변호인이 후방에 착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 후방착석 요구는 과거부터 피의자 방어권 침해 문제로 논란이 됐다. 검찰은 과거 대검 내규인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 중 “검사는 피의자 후방의 적절한 위치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구를 근거로 피의자와 나란히 앉지 못하게 했다. 2016년 조사에 입회했다가 같은 요구를 받은 강영수 변호사가 “변론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해당 지침의 적법성 논란이 일었다.
헌재는 후방착석 요구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17년 11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신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호돼야 한다”면서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에서 조력하는 것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주요 부분이므로, 후방착석 요구 행위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를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을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부산지법은 2019년 헌재 판단을 근거로 국가가 강 변호사에게 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변호인을 피의자와 나란히 앉지 못하게 했다면 김 여사 조서의 증거능력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양홍석 변호사는 “위법한 수사로 평가받아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위헌인 수사 절차에서 획득한 증거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법원이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혁주 대한변협 대변인도 “변호사 시험에도 나오는 결정례”라면서 “증거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얻어져야 한다는 건 기본”이라고 말했다.
특검 측은 김 여사 측 주장에 대해 조사 당시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할 만한 요구를 한 적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과 관련해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대학생 박모씨가 현지 범죄조직에 고문·살해당한 사실이 유족들 호소로 알려진 후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대응해달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1년 전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 경고가 나왔던 걸 감안하면 소를 잃고서야 외양간 고치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 당장은 위험에 처한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박씨의 비극이 추석 연휴 동안 공론화된 후 광주·대전·대구·인천 등 전국에선 “캄보디아로 출국한 가족과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날까지 경찰에 접수된 실종·감금 의심 신고도 143건이나 된다. 그들이 이국 땅에서 겪고 있을 공포와 고통을 생각하면 상황은 몹시 급박하다. 가족들의 걱정도 크다. 현지 경찰과 공조해 이들을 구출하고, 더 이상 피해 국민이 없도록 출입국 전수조사 등 대책을 신속히 세워야 한다.
또 미래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간 정부의 부실 대응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일은 필수적이다. 지난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고, 정부는 “현지 경찰과 공조해 적극 대응 중”이라 했지만 빈말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외교부의 ‘캄보디아 내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을 “업무량이 많아지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피해가 2022년 1건에서 지난해 220건으로 폭증한 터였다. 윤석열 정부가 캄보디아 상황을 파악이나 하고 있었는지, 국민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들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개월째 캄보디아 주재 대사 자리를 비워둔 이재명 정부도 상황 파악과 대처에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박씨 시신을 두 달째 국내로 송환하지 못하고 있는 당국 대응도 미덥지 못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야가 성찰은커녕 국정감사에서 ‘네 탓 공방’에만 급급하니 한심할 따름이다.
정부는 캄보디아 사태가 확대되지 않도록 총력 체제로 나서야 한다.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와 한 명 한 명의 생명이 정부의 신속 대응에 달렸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해외 안전 공지 등의 실효성을 높여 재외국민에게 닥칠 위험을 미리 파악·차단하는 예방적 국민 보호 시스템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국가 시스템 부재가 귀한 생명을 잃는 비극으로 이어졌음을 정부와 정치권은 대오각성해야 한다.
“당신의 가을은 안녕하신가요?”
CJ올리브영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K뷰티 산업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트렌드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14일 올리브영에 따르면 1년에 한 번 제작해온 ‘뷰티·헬스 트렌드 키워드’ 외에 세부적이고 다양한 분석을 담은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선보인다. 트렌드 리포트는 매년 1억개 이상 쌓이는 올리브영 내부 데이터 등을 활용한 자료로, K뷰티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산업 전반의 미래를 조망하는 것이 특징이다.
첫 콘텐츠는 기후 분석 리포트 ‘당신의 가을은 안녕하신가요?’다. 최근 5년간 내부 데이터와 외부 기후 데이터를 결합해 분석했다.
특히 절기상 가을인 9월에도 늦더위가 이어지는 기후 변화 양상 속에서 K뷰티 소비 패턴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집중 분석했다. 선케어, 스킨케어, 메이크업 제품 등의 매출뿐 아니라 제형별, 기능별 특징에 따른 수요 변화는 물론 기온, 습도 등의 기후가 K뷰티 소비자들의 쇼핑 패턴에 끼친 영향을 데이터로 설명했다.
올리브영은 리포트에서 “여름 전용 아이템으로 여겨지던 선블록이 ‘9월의 필수템’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9월까지 이어진 여름 날씨가 만들어낸 새로운 소비 공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름이 길어지면서 9월에도 가벼운 제형의 기초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었고, 쿨링 바디용품과 땀 관리 제품 판매도 증가했다”고 전했다. 실제 선블록 제품의 경우 최근 수년간 매출이 두 자릿수로 증가하는 등 지난달 올영 세일에서 매출 기준 7위에 오른 바 있다.
늦더위가 이어진 지난해에는 소비자들이 가을 색상 립을 찾는 시기가 11월로 늦춰졌다. 이 밖에 지난 달 올영 세일에서 슬리밍 식품 매출은 2년 전보다 16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소비자와 관련 업계 관계자가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리포트에 인포그래픽을 담았다”면서 “일단 연말까지는 월 1회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리브영의 트렌드 리포트는 자사 기업 홈페이지 내 ‘인사이트 스튜디오’에서 볼 수 있다.

브리그로갤러리

나만의 브리그로를 자랑해주세요

발기부전치료제구입 김건희 특검 ‘변호인 후방착석 요구’ 논란···8년 전 헌재는 위헌 판단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