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전날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한·미동맹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연한 사고와 전략적 판단을 갖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 시대의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시종 우호적이고 화목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정치 상황과 교역 및 관세 협상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했다”며 “과거 정치 테러 경험을 서로 공유하며 끈끈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 조선업의 현재와 미래 전망, 북한의 위협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며 “이번 회담은 한·미동맹 현대화와 북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 큰 진전을 마련하는 뜻깊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양국은 긴밀히 협력하며 공조의 범위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미래 세대가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평화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미 경제인들이 모인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대해서는 “조선·원전 등 전략산업과 반도체·인공지능·바이오 등 첨단산업에서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투자 및 구매를 확대해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할 것도 제안했다”며 “양국 기업의 협업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황금기를 여는 핵심이며,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전 세계가 전례 없는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도약할 발판으로 삼는 지혜와 용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며 “우리 앞에 펼쳐질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실망했습니다. 제 눈에 비친 지난 1년은 나라의 혼란 속에 우리의 미래가 철저히 외면당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해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으로 헌법재판소에 섰던 김한나(성남 당촌초 4학년)에게 지난 1년은 어른들에 대한 실망의 연속이었다. 그는 “헌재는 국가가 미래세대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가질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청소년·시민·아기기후소송과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청구인 및 변호인단은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헌재의 기후소송 결정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을 촉구했다.
지난해 8월 29일 헌재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만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가는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야하고, 미래세대에 감축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기후위기 대응의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정부는 2026년 2월 28일까지 2031년∼204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제화해야 한다. 헌재 판결은 기후위기로부터의 보호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한 아시아 최초의 결정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움직이지 않았다. 제출시한이 임박한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오리무중이다. 정부는 다음달 감축목표 초안을 공개할 예정인데, 감축목표를 정하면서 미래세대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장은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상대로 하는 중요한 결정은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공동체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시민들과 당사자들은 배제됐다”고 말했다.
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 김서경씨는 “헌재의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말라’는 주문은 후손을 위해 나중에 준비하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지금 당장 위험을 줄이지 않으면, 현재 세대가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겪게 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예측할 수 없는 기후재난에 노심초사하지 않고, 기후위기 없는 세상에서 당당히 농사짓고 싶다”며 “농민과 국민 모두의 생존권을 지키는 길에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달라”고 했다.
법률가들도 성명을 내고 헌법적 요구에 따른 기후대응을 촉구했다. 기후대응을 촉구하는 법률가 211인은 “정치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 미래세대를 포함한 다양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국회와 정부가 투명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설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 영화 ■ 고래와 나(더 무비 오전 6시35분) = 땅 위에 인간이 있다면 광대한 바다를 지배하는 것은 고래다. 번식과 출산을 위해 지구의 반 바퀴를 헤엄치고, 한 번의 호흡으로 심해까지 잠수해 먹이 활동을 하는 고래.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고래의 비밀들을 살펴본다. 또 고래 생태계의 균열이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알아본다. 배우 한지민·박해수가 다큐멘터리의 내레이션을 맡았다.
■ 예능 ■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MBC 에브리원 오후 8시30분) = 구단 한화 이글스의 ‘괴물 투수’ 라이언 와이스와 아내 헤일리 브룩 와이스가 헤일리의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한다. 헤일리가 고른 첫날 저녁 메뉴는 한국식 치킨. 이들은 한국식 치킨과 치즈볼, 치킨 무의 조화에 감탄하며 푸짐한 식사를 마친다. 헤일리의 부모님은 딸과 사위에 대한 애정 표현을 아끼지 않으며 감동과 유쾌함을 자아낸다.
태국은 최근 충돌 후 휴전에 합의한 캄보디아와의 국경 지역에서 캄보디아인들이 자국 측 철조망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영구 장벽 건설 방침을 밝혔다.
28일(현지시간) 더네이션·타이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송윗 눈팍디 태국군 총사령관은 전날 태국 펫차부리주에서 열린 ‘2025 인도·태평양 국방장관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태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국경 지역에 영구적인 장벽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윗 총사령관은 “태국은 무력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침략으로부터 주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태국군은 제1군 및 제2군 지역 모두에서 장벽 건설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국이 국경 장벽 건설을 추진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지난 25일 사께오주 반농찬 마을에서 벌어진 충돌 사건이다. 태국군은 캄보디아인들이 자국이 설치한 철조망을 철거하려 하다 충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송윗 총사령관은 고위 장성들을 현장에 파견해 국경 상황을 시찰하도록 했다. 낫타퐁 낙파닛 태국 국방장관도 26일 “휴전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대응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국 외교부 역시 같은 날 “반농찬 마을은 태국 주권이 미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태국군은 이날 캄보디아 측에 “2개월 내로 반농찬 마을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대피시키지 않으면 태국군이 직접 강제 철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반농찬 마을은 오랜 기간 양국 간 국경 분쟁의 중심지였다. 1979년 베트남·캄보디아 전쟁 당시 태국으로 피란한 캄보디아인들이 머물던 임시 수용소였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마을에 남은 캄보디아인 규모가 커지며 오늘날까지 분쟁의 원인이 되어 왔다.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기도의원들이 구속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직 경기도의원 A씨 등 3명을 포함한 총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업자인 B씨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안산시 ITS 구축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받는 대가로 안산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경찰은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도의원인 A씨 등에게 로비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A씨 등은 B씨의 청탁에 따라 ITS 구축 사업 관련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이 지역구에 배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다른 지역의 ITS 사업에 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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