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발표한 이후에도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4월 말까지 학생들이 복귀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대학가에선 유급 시한이 도래함에도 복귀 흐름이 눈에 띄지 않는 분위기다.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각 의대 총장·학장들이 내년도 모집 정원 동결을 계기로 의대생들이 돌아올 것이라 예상했고 교육부도 그 말을 믿고 있다”며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변화를 기대하기엔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며 복귀 움직임을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교육부는 지난 17일 내년도 의대 모집 증원 결정을 1년 만에 철회했다. 당시 이진우 대한의학회장과 양오봉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장 등은 ‘3058명 안을 확정해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을 제거해달라는 것이 학생 요구인 만큼 복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
일본 국회의원 70여명이 22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합동 참배했다.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자민당)도 개별적으로 참배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일본 초당파 의원 연맹인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소속된 자민당·입헌민주당 등 의원 약 70명이 춘계 예대제(제사) 기간인 이날 일본 도쿄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찾았다.이 모임은 매년 춘계·추계 예대제와 8월15일에 단체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내각에서 총무부대신을 맡고 있는 도가시 히로유키 의원도 야스쿠니를 방문했다.아이사와 이치로 중의원 의원(자민당)은 “올해는 전후 80년”이라며 “많은 영령이 주춧돌이 돼 전후 번영하고 평화로운 일본이 세워졌다는 역사를 잊는 일이 없도록 참배했다”고 취재진에게 말했다.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개별적으로 참배하고 공물료를 봉납했다. 다카이치 전...
대출금을 갚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 카드회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대출을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람’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사기죄가 인정되는데, 금융기관의 자동화된 대출 시스템은 ‘사람’이 아니어서 사기죄를 묻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남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6월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 앱으로 대출상품을 발견해 2차례에 걸쳐 총 3450만원을 송금받았다. 검찰은 그가 빚을 갚을 의지와 능력이 없는데도 대출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1·2심은 사기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미 과다한 부채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대출금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도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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