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도 체험활동 함께하세요” 성별영향평가 어떻게 작동했나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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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31 07: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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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올해 0~5세 대상 학부모 연수와 가족체험을 진행하면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확인된 지난해 프로그램 참여자 중 여성이 65.6%, 남성이 34.4%였다.
대전시교육청이 받은 성별영향평가서에는 “주 양육자가 남성보다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인식과 주 양육자가 조부모인 경우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아 참여자 성별 격차 발생했다”고 쓰여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성병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아버지나 조부모의 참여 가능성을 늘리겠다”며 프로그램 시간대를 조정했다.
여성가족부가 26일 ‘2024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정책을 시행할 때 성별 특성에 따른 수요, 성별 균형 참여, 성별 고정관념 해소 등을 평가해 정책이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제도다. 여가부의 분석 결과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성별영향평가 이행완료 과제 건수 등이 담겼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지난해 법령, 사업 등 총 2만6468건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성별영향평가에 따라 도출된 과제 6986건에서 정책 개선을 추진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과제 중 57.4% 가량인 4009건을 이행완료했다. 지난해 이행 완료율(53.9%)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여가부는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정책 개선 사례를 분석 결과를 통해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시장에서 나타나는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계획과 일자리 목표 수립 시 여성고용률을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국방부는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군대 내 성폭력과 관련해 대면·유선 방식이 아닌 24시간 앱이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성폭력 신고 방식을 도입했다. 표준화된 상담일지 기록 체계 제공 등 군 내 피해자 지원 시스템도 구축했다.
울산시는 업무시간 제약으로 정신건강 검진·상담을 받기 어려운 남성 노동자를 고려해 조선소, 예비군 훈련장 등에 찾아가는 마음 안심 버스를 운영했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미국이 인도에 부과한 25%의 추가 관세가 27일(미 동부시간) 오전 0시1분부로 발효되면서 인도는 총 50%의 ‘관세폭탄’을 맞게 됐다. 관세 충격으로 인도의 주력 제조업인 의류, 다이아몬드, 가죽 등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업 단체인 인도수출기구연맹(FIEO)은 2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의 고율관세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돼 티루푸르, 노이다, 수랏 등 섬유·의류 제조업체가 생산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FIEO는 최대 3조9800억루피(약 63조원)의 대미 수출품 중 30~35%의 비용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가죽, 새우, 수공예품과 같은 노동 집약적 산업이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 생산 원유를 수입했다는 이유로 인도에 기존 25%에 추가로 25%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 자동차, 제약, 일부 전자제품 등은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향후 이들 제품에 품목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초유의 관세로 경제 침체가 우려되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그는 26일 연설에서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해도 인도는 농부와 중소기업의 이익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관세 여파로 2025-2026년 인도의 대미 상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최대 40~4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인도 연간 수출액의 약 18%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 시장이다. 인도는 2023-2024 회계연도에 783억달러(약 109조원) 어치의 상품을 미국에 수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고율관세로 섬유·의류, 다이아몬드, 새우, 가죽, 가구, 의약품 등의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숙련·저임금 노동을 이용해 섬유·의류 제품을 대량생산하는 타밀나두와 구자라트주 산업단지는 ‘비상’이 걸렸다. 미국의 고율관세가 장기화될 경우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경쟁국에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도 언론들은 주문량이 줄면서 각 기업이 긴축 경영을 시작했으며 공장 노동자들은 실업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이아몬드 산업도 큰 타격을 입었다. 전 세계 다이아몬드 중 80% 이상을 가공하는 수라트에서는 최근 몇 주간 주문량이 급감했다.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는 인도는 저임금 숙련 인력을 앞세워 원석 가공 산업을 장악해 왔다. 최근에는 합성 ‘랩다이아몬드’ 제조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모디 총리는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약 2조루피(약 32조원) 규모의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 자동차·전자제품 등에 부과되온 28% 세율을 폐지하고 기존에 12% 세율을 적용받던 품목은 5%로 낮췄다. 수입 면화 관세도 한 달 반 동안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동시에 대중국 수출 시장도 확장하고 있다. 모디 총리는 오는 31일 중국 톈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인도 외무부는 회의에서 무역, 주권 존중, 영토 보전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모디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관세협상을 포기하진 않겠다는 입장인 인도는 미국 정부에 로비도 펼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주미 인도대사관이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몸담았던 로비업체 머큐리와 미 정부와의 관계 구축, 언론 대응 등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두브부리 수바라오 전 인도 재무장관은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에 대응해 저소득 가구를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 보호 시스템을 탄탄히 만들어 수요, 생산, 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시·경기도·수원시·화성시가 오는 9월 28일 조선 제22대 임금 정조대왕의 1795년 을묘년 원행을 재현하는 ‘2025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원행은 조선시대 왕이 부모님의 산소에 행차하는 것으로, 정조의 1795년 을묘년 원행은 어머니 혜경궁 홍씨와 함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인 ‘융릉’으로 향했던 8일간의 여정이다.
당시 6000여명의 백성이 함께했던 행렬을 현대적으로 되살려 재현한 이번 행사에는 4600여명의 시민들이 경복궁에서 화성 융릉까지 31.3㎞ 구간 행렬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공모를 통해 정조대왕과 혜경궁 홍씨 등 주요 인물의 역할을 맡을 시민을 선발하고, 1300명의 관광민인을 모집해 총 1500명의 행렬을 경복궁에서 노들섬까지 이어간다.
수원시에서는 1000명 규모의 시민 퍼레이드와 1300명의 재현 행렬 등 총 2300여명이 참여한다. 능행차 재현 행렬은 연합풍물패와 파발마를 서두로 정조대왕과 혜경궁 홍씨까지 이어지는 역사적 고증을 재현할 예정이다.
화성시에서는 동탄 센트럴파크에서 코스튬 플레이어·시민·외국인 등이 참여하는 현대 퍼레이드 행렬이 출발한다. 황계동에서 시작해 황구지천 제방도로를 거쳐 현충공원에서 합류한 전통 고증 행렬과 어우러져 800여명의 행렬단이 정조효공원까지 걷게 된다.
각 거점에서는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된다. 노들섬에서는 어린이 취타대의 전통 공연과 역사콘서트가 열리고, 시흥행궁은 의궤 복원과 전통 무예를 선보인다. 수원 화성에서는 파발마 군문의식과 정조맞이 행사를, 화성 융릉에서는 산릉제례 어가행렬과 현륭원 제향이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 확인과 참여자 신청은 홈페이지( 하면 된다.
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230년 전 정조대왕의 효심과 애민정신을 현대에 되살려 네 개 자치단체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의미 있는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하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대해 “제 경험에 비춰볼 때 (북한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참석하고), 김여정·현송월 부부장 등이 수행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이 회동할 가능성에 대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정부나 어떤 라인에서도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다는 사전 약속도 없고 들은 바도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만찬장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박 의원은 “저는 늦게 우원식 의장님께서 동행을 권하셔 수행키로 결정했다”며 “우원식 의장님 내외분은 국가원수들과 함께 9월3일 행사 본무대인 천안문 망루에 오르시고 저는 그 밑의 사열대에 착석한다”고 했다. 그는 “우 의장님 내외분은 김 위원장 내외분을 만나실 수 있을는지 추측도 하지만 김 위원장 동선은 파악되지 않으니 조우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만약 리셉션 등 행사에서 김 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 역시 모른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김 위원장 내외나 김여정·현송월 부부장 등 일부 수행원들을 만나면 ‘모두 수차 만난 사이이기에 대화가 가능할까’ 그것도 의문”이라며 “윤석열 (정부) 3년 만에 남북관계도 파탄 났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DJ(김대중 전 대통령) 특사 등 수차례 평양을 방문했기에 혹시나 하고 언론인들이 전화하시지만 이것이 제 대답의 전부”라고 적었다.
우 의장은 중국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아 다음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다.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박정·홍기원 민주당 의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동행할 예정이다.
태국은 최근 충돌 후 휴전에 합의한 캄보디아와의 국경 지역에서 캄보디아인들이 자국 측 철조망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영구 장벽 건설 방침을 밝혔다.
28일(현지시간) 더네이션·타이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송윗 눈팍디 태국군 총사령관은 전날 태국 펫차부리주에서 열린 ‘2025 인도·태평양 국방장관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태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국경 지역에 영구적인 장벽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윗 총사령관은 “태국은 무력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침략으로부터 주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태국군은 제1군 및 제2군 지역 모두에서 장벽 건설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국이 국경 장벽 건설을 추진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지난 25일 사께오주 반농찬 마을에서 벌어진 충돌 사건이다. 태국군은 캄보디아인들이 자국이 설치한 철조망을 철거하려 하다 충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송윗 총사령관은 고위 장성들을 현장에 파견해 국경 상황을 시찰하도록 했다. 낫타퐁 낙파닛 태국 국방장관도 26일 “휴전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대응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국 외교부 역시 같은 날 “반농찬 마을은 태국 주권이 미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태국군은 이날 캄보디아 측에 “2개월 내로 반농찬 마을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대피시키지 않으면 태국군이 직접 강제 철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반농찬 마을은 오랜 기간 양국 간 국경 분쟁의 중심지였다. 1979년 베트남·캄보디아 전쟁 당시 태국으로 피란한 캄보디아인들이 머물던 임시 수용소였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마을에 남은 캄보디아인 규모가 커지며 오늘날까지 분쟁의 원인이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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