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을 앞두고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재원 마련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소비쿠폰 발급에 자치구별로 100억원 안팎에 달하는 자금을 부담해야 한다.
형편이 넉넉지 않은 자치구의 경우 예정된 사업을 조정 또는 축소하거나 세출계획을 수정하는 식의 자구책 마련에 들어갔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소비쿠폰 발행에 서울시가 부담하는 재원은 25%(국비 75%)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들은 국가가 재원의 90%를 담당하고, 지자체가 10%를 내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더 많은 자금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가 추산하는 소비쿠폰 전체 사업비는 2조3177억원이다. 이 중 25%에 해당하는 5794억원이 서울시에 할당된 금액이다.
서울시는 이 금액을 ‘6 대 4’ 비율로 25개 자치구와 분담하기로 했다. 5794억원을 이 비율대로 나누면 서울시는 3476억원을, 25개 자치구는 2318억원을 각각 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25개 자치구에 소비쿠폰 홍보 및 사업 준비 명목으로 각 13억79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부했다.
전체 주민 수 및 저소득층 비율에 따라 각 자치구가 부담하는 금액은 차이가 있다. 평균적으로 각 자치구가 마련해야 할 자금 규모는 100억원 안팎이다. 이 중 인구수가 가장 많은 송파구는 160억원을 분담금으로 준비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들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강서(142억원)·관악(135억원)·노원(131억원)·은평(123억원) 등이다. 당장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을 축소 또는 연기하더라도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우리는 서울시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급한 대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일몰사업을 비롯한 주요 사업비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원구 관계자는 “복지사업을 제외한 일반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연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향후 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건의하는 등의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적 어려움에도 정부의 소비쿠폰 발행과 관련한 비판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지방선거가 1년도 채 안 남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당장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와 대립해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이라며 “구청장이 대외적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을 둔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내년에도 공천을 받으려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서울시도 재정 형편이 넉넉지는 않다. 소비쿠폰 1차 지급분은 국비로 우선 집행하고, 9월로 예정된 2차 지급분은 시의회와 논의해 추경 편성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얼마 전 서울시 추경안이 통과된 상태에서 지금 바로 추경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며칠째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우에 전국의 국가유산 곳곳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국가유산청은 18일 오전 9시 기준으로 호우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가 총 5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피해가 발생한 국가유산은 사적이 3건, 국보·보물이 각 1건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1건으로 나타났다.
국보 ‘경주 석굴암’의 경우, 석굴암으로 진입하는 일대의 사면 일부가 유실돼 진입로 부근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안전선 설치 등 임시 조치는 마친 상태다.
지난 16일부터 많게는 400㎜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진 충남 서산 일대에서는 보물인 ‘서산 개심사 대웅전’ 경내에 토사가 흘러내리는 피해가 발생했다. 국가유산청과 서산시 측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장막을 임시로 설치했으며, 향후 복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충남 부여에서는 사비 백제기(538∼660)의 왕릉급 무덤 군인 ‘부여 왕릉원’ 동상총 사면이 일부 유실됐고, 나성 일부 구간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여 왕릉원과 나성은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에 속한다.
윤봉길(1908∼1932) 의사가 태어나서 자란 곳으로 알려진 충남 예산의 윤봉길 의사 유적에서는 진입로 인근을 비롯한 곳곳에서 토사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유산청은 전날 오후 5시부터 국가유산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로 운영 중이다. 국가유산청은 향후 피해가 발생한 국가유산에 긴급 보수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18일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재확인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송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는 기존 입장대로 모든 분이 낙마 없이 가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인사청문 결과에 따라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서는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위원장이 아닌 곳은 (야당이) 채택을 못한다고 하면 대통령실 재송부 요청 등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송부 요청 후 일정 기간 내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이송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대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저희의 의견은 일관된다. 상임위에서 통보한 내용 중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 그 이상의 보고를 못 받았다”라며 “상임위 요청대로 그 결과를 대통령실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논문 표절·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이 제기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각각 “청문보고서 채택” “결핍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야당에 협의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이 제기한 의혹 이상의 입증 자료를 야당에서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이어서 (민주당) 상임위에서 내린 결론을 뒤바꿀 만한 정황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절차에 즉각 임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자가 우리나라 교육 발전과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기대하며,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여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여가위원들은 피해자의 눈물은 외면한 채, 약자를 지켜야 할 자리에 갑질을 일삼은 인물을 세우자는 것인가”라며 ‘청문보고서 채택 반대’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강·이 후보자를 비롯해 청문회를 마친 후보자들의 임명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말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SPC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 “원인과 결과를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후진국형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재 예방대책에 대해 구상하는 것을 말씀해달라”고 질의하자 “후진국형 사고인 추락, 끼임, 질식 등 사고 또 차별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SPC 사고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재해자의 불완전한 행동이 원인이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결과에 불과하다”며 “재해자가 새벽 2시30분에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기술적 문제로만 바라보지 말고 재해자가 몇 시에 출근했는지 출퇴근 거리가 얼마였는지 봐야 한다. 재해자는 18시(오후 6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30분에 재해를 당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런 구조 속에서 불안정한 행동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며 “원인을 분석해서 발본해야 (사고가) 재발 안 한다는 취지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9일 SPC삼립 시화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했다. 이 노동자는 뜨거운 빵을 식히는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 후 SPC는 공장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최근 몇 년간 유사한 중대재해가 이어지고 있어 거센 비판이 일었다. SPC그룹 산하에서는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 2023년 8월 샤니 성남공장에서도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이 의원은 “자기규율 예방체계인 위험성평가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그에 대해 검토해달라”며 “중대재해 수사가 너무 더디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차관 중심으로 범정부 TF를 만들어서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장관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쿠팡으로 이직한 공직자들에 대해 질의를 했다. 김 의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노동부에서 근무한 공직자들이 쿠팡으로 줄줄이 옮겼다”며 “특히 노동부 공무원들 5명 이상이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무원들이 쿠팡의 산재, 퇴직금, 근로 환경을 조사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분들이 쿠팡으로 가서 노동부의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적극 대응 전략을 짤 수 있다 본다”며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했고 김 후보자는 “알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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