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박스게임패스 폐업자 수 2년 연속 90만명 상회…작년 부산·울산 감소폭 가장 커“업종 과밀·인구 감소 등 영향…업종 전환 교육·자금 지원 등 필요”
최근 2년 연속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9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자 수는 늘고 창업자 수는 빠르게 줄면서 지난해 창업자 수에서 폐업자 수를 뺀 순창업자 수가 5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울산과 부산 등 영남 지역에서 순창업자 수가 대폭 감소했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20년 폐업한 개인사업자 수는 82만8000명이었으나 지난해엔 92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2023년(91만1000명)에 이어 2년 연속 90만명을 웃돈 것이다. 같은 기간 새로 창업한 자영업자는 136만6000명에서 108만6000명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대부분 지역에서 창업이 줄었다. 울산(-10%), 부산(-9.6%)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서울(-6.2%), 경기(-3.6%), 인천(-4.9%) 등 수도권 지역도 전년보다 창업이 감소했다.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1년 전보다 창업자가 1.7% 늘었다.
폐업은 경기(5.9%)와 세종(4.5%), 대전(3.7%) 등에서 많았다.
이들 지역은 자영업 과밀 상태에서 지역 경제성장이 부진해지면서 폐업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순창업자 수는 지난해 16만1000명으로 2020년(53만8000명)과 비교해 불과 5년 만에 70.1% 줄어들었다. 순창업자 수는 울산(-82.0%), 부산(-64.2%), 대구(-48.6%)에서 크게 줄어드는 등 영남 지역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예정처는 지역 경제성장이 가계 소득을 높여 매출을 증대시키면서 폐업을 줄인다고 진단했다. 반면 인건비·임대료·대출이자 비용 등 고정비 부담이 폐업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예정처 분석 결과, 인구당 업체 수가 많아질수록 경쟁이 심화해 자영업자의 폐업 위험도는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당 업체 수는 인구가 감소하거나 사업체가 증가할 경우 늘어난다. 최근 3년간 특별시·광역시는 인구당 업체 수는 감소했지만, 지방은 오히려 늘었다.
반면 지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증가하면 폐업 위험도는 1.13%포인트 감소했다. 지역 경제성장률이 높아질수록 가계 소득이 늘어나 소비를 촉진해 자영업자의 폐업률을 낮추기 때문이다. 종사자 수 역시 1명 증가하면 폐업 위험도는 5.02% 감소했다. 예정처는 “종사자 수의 증가는 비용의 효율성을 높여 폐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은영 예정처 산업자원분석과 분석관은 “지역 내 과도한 경쟁 완화를 위해 상권 정보시스템과 사업 전환 및 업종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유망·특화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술 교육, 자금 지원 등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시범 시행한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지원 인원과 기간을 확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정식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근속장려금은 1년 이상 근무중인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근속장려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이다. 일반 국민에 비해 서울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근속기간(35.2개월)이 짧고 실업률(11%)이 높은 것을 감안해 마련한 조치다.
시는 지난해 12월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범 실시해 26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 근속장려금 각 60~12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정식 사업으로 운영되는 근속장려금 지원은 인원을 연 60명으로 늘리고 지원 기간도 기존 6개월(총1회)에서 2년(총 4회, 반기별 1회)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인 만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으로 소득은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여야 한다. 근속 1년 이상은 월 10만원, 근속 3년 이상은 월 15만원, 근속 5년 이상은 월 20만원씩 (2년, 반기별 1회 선정·지급) 지급할 계획이다.
동일 업체 근속이 아니어도 3개월 이내 재취업한 경우 근속기간으로 합산해 인정한다. 다만 통일부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을 이미 받은 수혜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취약계층 우선 지원을 위해 소득 구간별 차등 가점을 부여하고 동점자 발생 시 저소득자를 우선 선정한다. 또 장애인 가족과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 가족에 대해서도 가점을 부여한다.
지원 대상자 모집 안내는 오는 29일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카카오톡 채널(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소식)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근속장려금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바란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지원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8일 오전 5시 10분쯤 경남 통영시 욕지도 동항마을 물양장에서 SUV 차량 1대가 바다에 추락했다.
수색에 나선 통영해경은 바다에 빠진 차량에서 의식이 없는 A씨(60대)를 구조했다.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신원과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기 부천시가 추석을 앞두고 가계 소비 진작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부터 지역화폐 부천페이 인센티브 지급률을 10% 확대하기로 했다.
부천시는 부천페이 인센티브를 9월1일부터 7%에서 10%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달까지는 100만원을 충전하면 7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지만, 다음달부터는 100만원을 충전하면 1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다.
부천페이 가입자는 7월말 기준 51만7560명이며, 사용액은 956억원이다.
부천페이 카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은 경기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NH농협은행 관내 13개 지점에서 가능하다.
부천시는 이번 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침체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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