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임금체불 관련 진정을 두 차례 받았다는 지적이 15일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임금체불 의혹과 전날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한 거짓 해명을 주장하며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사진)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에서야 고용노동부(에 요구한 강 후보자) 자료가 제출됐다”며 “국회의원 사무실에 임금체불 진정이 두 번이나 있었다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강선우 사무소’에는 2020년 11월27일과 2022년 1월5일 각각 근로기준법 제36조 관련한 진정이 제기됐다. 근로기준법 36조는 노동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 중 2020년 진정 건은 신고자가 신고 의사를 철회해 종결됐고, 2022년 진정 건은 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판단돼 종결됐다.
조 의원은 “임금체불과 그 사실을 숨기려는 후보자가 약자 보호의 주무 부처인 여가부 장관이 되어선 안 된다”며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 만약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공세도 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에서 보좌진에게 버리라고 시켰던) 음식물 쓰레기를 다 먹지 못하고 남겨 놓은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현관 앞에 박스를 내놨으니 지역구 사무실 건물로 가져가 버리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쯤 되면 본인이 알아서 거취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강 후보자를 위증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강 후보자를 직장 내 괴롭힘 및 보복 갑질 혐의로 노동부에 진정했다.
강 후보자가 21대 국회의원 재임 기간 보좌진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는 구체적 증언이 보도됐고, 보좌진이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자 보복성 처우를 해 노동부 조사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여야는 16일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어 사흘째 후보자 검증을 이어간다.
국회는 이날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 간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 대해 제자 논문 가로채기 및 논문 표절 의혹, 자녀 조기 유학 문제 등 제기하며 공세를 집중할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학교수라는 호칭조차 아깝다”며 “본인이 살겠다고 제자를 팔아넘기는 스승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역시 “낙마는 없다”며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2011년 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조문’을 명분으로 방북을 신청한 사실도 드러나 청문회에서 이를 두고 여야 간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인 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제기된 접경지 토지 매입 의혹과 배우자의 부당 인적공제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윤석열 정부 때 낮아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는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며 “감세 정책의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기업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는커녕 성장·소비·투자가 모두 줄어드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한 말이다. 그의 발언은 2년 연속 ‘세수 펑크’로 빈사 상태에 빠진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하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25%에서 1%포인트 낮아졌다. ‘세금을 낮추면 투자가 활성화돼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호언했으나 결과는 세수 결손이 확대되면서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2022년 396조원이던 세수가 지난해 337조원으로 15% 감소했고, 법인세는 이 기간 104조1000억원에서 62조5000억원으로 40% 급감했다.
재계는 한국의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5%)보다 높다며 세율 원상복구를 반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낮은 법인세가 투자 확대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국제통화기금(IMF)·OECD 등 국제기구 분석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CEO연구소 등에 따르면 법인세가 인하된 2023년 주요 기업들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투자액은 감소했다. 투자 판단은 법인세율 높낮이가 아닌 경제 상황이나 업황 등에 따라 하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한다. 또 적자 기업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순이익이 줄어들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만큼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과는 무관하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소득세 등 주요 세목들을 감세해 재정 부담을 한껏 키웠다. 전임 정부의 감세 기조가 지속된다면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내 재정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공지능(AI) 혁신, 에너지고속도로 등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산업 정책과 추경같이 시급한 민생 회복을 위해서도 재정 역할은 막중하며, 이를 위한 과세 기반 확충은 필수불가결하다.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 감세 정책을 종합 검토해 되돌릴 것은 되돌리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에 이어 15일에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하지 못한 교정당국에 책임을 묻겠다며 압박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공개 망신을 주려는 행태”라며 맞섰다. 특검은 구속 기간 연장 없이 이번주 내에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검은 “오후 3시30분 기준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는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검은 향후 출석 여부 및 출석 일시, 추가 인치 집행 여부 등 조사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새벽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10일 오전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0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어 특검의 11·14·15일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특검은 14일에 이어 15일에도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고 지휘했지만 교정당국은 윤 전 대통령을 움직이지 못했다.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하는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특검은 15일 오전 서울구치소 교정담당 공무원을 불러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한때나마 지휘했던 공무원들이 본인 때문에 문책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한다”며 “조사 거부는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처벌 수위) 양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피의자는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이고, 누구보다도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람”이라며 “이와 같은 피의자의 대응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에도 전파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조사가 목적이라면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 ‘강제 인치만 고집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다’ 등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도 “기 싸움이 아닌 형사사법 시스템과 원칙에 대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향후 다른 특검 조사에서도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국민이 특검에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을 계속 시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면 ‘옥중 조사’를 비롯한 여러 방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대면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특검보는 1차 10일, 연장 시 최장 20일로 돼 있는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할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 중인 방안 중 하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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