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리에A중계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던진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최정인)는 24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이모씨(5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이씨가 경찰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상해를 입을 가능성을 인식했다”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경찰관을 특정해 상해를 가하려 한 의도는 없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이씨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던 중 시위 현장 이탈을 막던 경찰관...
의료계 인사들만 이용 가능한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최근 ‘의대생 복귀 문제는 일단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게시물이 여럿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생 학부모들의 SNS 대화방에서도 ‘수업 복귀가 임박한 것 아니냐’며 의견을 내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의대생들이 ‘등록 후 수업거부’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물밑으로는 수업 복귀 의사가 상당히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 대부분 의대 본과 4학년의 유급 시한을 앞두고 교육부가 의대생 단체에 공식 대화를 제안했다.24일 기자가 입수한 최근 메디스태프 게시물을 보면, 한 의료계 인사는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빨리 해결하면 좋잖아”라며 “주호(이주호 교육부 장관)랑 얘기해서 의대생 문제는 빨리 해결할 수 있으면 굳이 다른 단체들이랑 해결 속도를 맞출 필요가 있나”라고 썼다. “나는 시간이 없다고 느끼는데 왜 이렇게 느긋한 건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도 했다.메디스태프는 의사와...
근로복지공단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전주환에 구상금을 청구하기로 했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공단이 피해자 A씨의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급여 등을 전씨가 배상하라는 취지다.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공단이 전주환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전주환은 2022년 9월14일 오후 9시쯤 서울지하철 2호선 역사 내 화장실에서 입사 동기인 역무원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2023년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A씨는 신당역을 순찰하던 중 피해를 봤다.전주환은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를 살해한 다음 날이 1심 선고일이었다. 중형이 예상되자 선고 하루 전 범행했다.근로복지공단은 “업무 중 발생한 사건으로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며 A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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