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영업시 담보가치를 뛰어넘는 코인을 빌려주는 ‘레버리지’ 서비스를 제한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빌려준 가상자산을 대여 시점의 원화 가치로 갚게 하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도 자제토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원화나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받은 뒤 코인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빗썸은 담보 가치의 4배까지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으며, 업비트는 테더, 비트코인, 리플 등 3종을 대상으로 담보의 80%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같은 대여 서비스는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추가적인 코인을 빌려 상승장에서 더 높은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의 손실이 기하 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고, 특히 담보 가치 이상 대여해 투자했다면 투자자에게 빚이 남고, 거래소도 손실을 떠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 문제가 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대여하는 레버리지 서비스는 금지키로 했다. 또 대여 시점의 원화 가치로 상환하게 하는 방식의 서비스도 제한했다. 이 경우,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투자자가 상환해야 하는 코인 수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 보호 장치도 추가했다. 우선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용자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 및 적격성 테스트를 거치도록 했다. 주식시장 공매도와 유사하게 대여 서비스 이용 경험, 거래 이력 등을 고려한 이용자별 대여 한도도 설정했다. 최대한도를 우선 3000만원으로 설정한 뒤,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7000만원 등으로 단계적 상향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상향 기준은 거래소가 내규로 정하도록 했다.
당국은 담보 가치가 떨어져 거래소가 담보를 강제로 팔아버리는 ‘강제 청산’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용자에 사전 고지를 하도록 했다. 또 대여 서비스 수수료는 법규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자가 수수료 체계와 가상자산 종목별 대여 현황(실시간), 강제청산 현황(월 단위)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당국은 시장 충격을 막기 위해 대여 서비스가 가능한 대상을 시가총액 20위 내 또는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가상자산 등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대여 투자로 인해 과도한 시세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이 크고 안정성이 검증된 코인에 한정하겠다는 취지다. 사업자가 시장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통제 장치를 구축할 의무도 규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DAXA 자율규제 형식으로 이날부터 곧바로 시행됐다. 다만 자율규제이기에 구속력은 떨어질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신규 영업을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지도 공문을 업계에 발송했으나, 빗썸은 레버리지 비율과 대여 한도를 낮추는 선에서 신규 영업을 이어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가이드라인 내용 및 운영경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율에 대한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조국혁신당에서 일어난 성추문으로 또 한 번 드러난 진보의 민낯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등 최근 민주·진보 진영의 성폭력 사건들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사건을 알고도 침묵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개·돼지라고 막말을 퍼부으며 2차 가해를 가한 최강욱 전 의원의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런 파렴치한 자들을 사면·복권해 준 이재명 대통령의 8·15 광복절 사면도 두고두고 비난받아야 한다”며 “안희정 같은 성범죄자를 사법 살인이라고 두둔하면서 박원순 같은 성범죄자 미화에 앞장서 온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당내에서 피해자와 조력자를 향한 조롱과 비난이 횡행했고, 결국 피해자가 견디지 못하고 분노하며 조국 전 대표의 침묵과 당의 외면을 고발하고 탈당하는 상황”이라며 “면피성 사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2차 가해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여 책임자에게 엄정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성평등을 외친다는 정당이 성 비위 사건을 방조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현실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문제가 있는 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분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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