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공범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을 때부터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관계자들과 연락하는 등 각종 증거를 인멸했다”고 밝혔다.
9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특검은 이 같은 이유로 권 의원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자신의 하급자인 비서관을 통해 수사 중인 공범에게 몰래 접촉해 진술 등을 비롯한 수사 상황을 확인, 공유받으려고 시도한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영호씨(구속 기소)를 만나 ‘통일교가 주최하는 대규모 행사에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참석하도록 도와달라’ ‘윤 후보가 당선되면 통일교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정부의 예산 등을 통해 통일교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으면서 윤 후보 지원 등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받았다.
권 의원은 앞선 특검 조사에서 당시 윤씨를 만났으나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특검은 윤씨의 진술, 윤씨의 다이어리 기재 내용, 돈을 준 직후 윤씨가 권 의원에게 ‘후보님을 위해 잘 써달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 돈을 준 당일 오전 촬영된 1억원 현금 사진, 당일 윤씨가 동석자에게 ‘권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내용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권 의원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검은 “현직 국회의원인 권 의원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라며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지시로 권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을 공여한 사실을 진술한 윤씨에 대해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을 갖춘 통일교 및 현직 국회의원인 권 의원의 지속적인 회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범행의 중대성’ 부분에선 권 의원이 “종교적 이권 및 영행력을 확대하고자 정치권력과 결탁을 시도하던 통일교를 이용해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입자를 강화하려는 마음을 먹고, 그 과정에서 1억원을 받았다”며 “그 대가로 권 의원은 통일교의 청탁에 대해 국회의원 지위를 적극 남용해 정부의 조직 및 예산으로 적극 지원했고, 통일교에 대한 수사개시 정보를 먼저 입수하자 이를 통일교에 누설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대한민국 국정을 농단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한 사건의 모든 발단은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위배한 권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고 규정했다.
특검은 ‘도주 우려’ 부분에선 권 의원이 “범행을 전면으로 부인하며 ‘야당 탄압 프레임’이라는 입장과 함께 사건 실체를 왜곡하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등 자신의 정치 인생의 최대 위기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시 중형 선고를 예상하고 도주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특검은 “특히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게 된 배경 및 전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라며 “추가 수사를 위해 구속 상태에서의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사건을 “유력 대통령 후보자의 최측근으로서 정치최고권력자 중 하나인 권 의원이 종교단체와 서로의 이해관계를 충족하기 위해 거래를 했고, 그 후 대한민국의 예산, 조직 등을 사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국정농단에 해당한다”고 구속영장 청구서 결론 부분에 밝혔다.
앞서 특검이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은 특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이재명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9일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통과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균형발전진흥과장 박유정 △부동산세제과장 서은주 △지방세특례제도과장 윤희정 △지방세입정보과장 한송희
■농촌진흥청 ◇과장급 승진 △청장비서관 나상수 ◇과장급 전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운영지원과장 손영상 △기획조정관실 고객지원담당관 우강하 △운영지원과장 김정현
■대한불교조계종 △종책특별보좌관 각림스님 △총무국장 담산스님 △기획국장 철인스님 △감사국장 하원스님 △포교국장 도진스님 △복지국장 청곡스님 △문화국장 성만스님 △사회국장 선일스님 △호법국장 진효스님 △상임감찰 명원스님 혜일스님 혜담스님 △미래본부 사무국장 혜오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 상원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업국장 일학스님 △불교문화유산연구소 부소장 신해스님
■동양생명 △준법감시인 이사대우 박선영
■세계일보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김기동 △편집국 부국장 이승준 우상규 △〃 편집부장 문효심 △〃 정치부장 이귀전 △〃 외교안보부장 강구열 △〃 경제부장 김수미 △〃 산업부장 이강은 △〃 국제부장 이진경 △〃 문화체육부장 정진수 △〃 탐사보도팀장 조병욱 △〃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김용출 △디지털미디어국 디지털뉴스부장 백소용 △〃 소셜영상부장 송은아 △비서실 전략팀장 김도영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은 갑작스러운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이번 단속으로 475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300여명이 한국인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구금된 한국인들을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시키는 방향으로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의 불안감은 사그라지지 않는다.
이번 사태와 같은 ‘대규모 구금’은 이례적 사건일까. 미국 인권단체인 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미국 시민 자유 연맹) 소속 김상엽 미국 변호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단언했다. 김 변호사는 ACLU 뉴햄프셔 지부에서 8년째 이주민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최근 트럼프 정부의 ‘출생시민권(미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등의 자녀도 시민권을 주는 정책)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집단 소송 사건 변호인단이기도 하다.
김 변호사는 지난 7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앞으로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가 충분히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며 “‘특별 비자’ 등의 방안을 한국 정부가 검토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ICE가 지난 4일 각 개인이 가진 체류자격과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일괄적’으로 가뒀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미국 이민법은 ‘B-1 비자’를 가진 사람은 건설 현장에서 감독과 기술 훈련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술 훈련을 목적으로 B-1 비자를 받아 미국에 온 이들도 구금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한국에서 출장을 와서 회의하거나, 감독을 했던 분들까지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쟁점을 따져서 체포하기보다는 일괄 체포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체포 과정에서 쇠사슬 등 장비를 사용하고, 영상을 촬영해 공개한 점에 대해서도 “과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런 과도한 조치의 배경에는 ‘2기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이 있다. 김 변호사는 ICE가 최근 “구금자 수를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된 상태”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월 ‘미국 전역에서 하루 약 3000명을 체포·추방’을 목표로 제시한 뒤 실적 하위 10%에 들면 ICE 지역 사무소 책임자를 해고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는 체류자격 관련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난 사람을 다시 체포하고, 사문화된 ‘적군 추방’ 법을 이용해 절차 없이 추방하는 일 등이 벌어지고 있다.
김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단속’이 앞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7월 이민 단속 강화 정책에 4년간 1700억달러(약 236조 3340억원)를 쏟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엄청난 예산을 국회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민법 집행을 줄일 이유가 없고, 백악관의 체포·추방 성과 압박도 매우 심한 상태”라며 “부족한 단속 인력도 군 병력을 동원해 충원하고 있어 ‘대규모 구금’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에는 미국 정부와 ‘특별 비자’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금액이 늘어나면 한국인 출장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일부 기업의 출장 관행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던 것이 ‘전문가 비자’가 잘 나오지 않아서라면, 이민법을 준수하면서 투자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특별 비자’ 논의를 양국 정부가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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