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스트리밍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소명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과징금 납부 이행과 관련해서는 “의결서 수령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의결한 1348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및 보안 강화 시정조치 명령과 관련해 28일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날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도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당사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징금 수용 여부에 대해선 “향후 의결서 수령 후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전 “SK텔레콤의 핵심 네트워크·시스템 관리 소홀로 2324만여명의 고객정보 25종이 유출됐다”면서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 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최대 규모다.
SK텔레콤은 예상을 웃돈 과징금에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던 구글의 2022년 과징금(692억원)이 가장 컸다. SK텔레콤 내부에서는 “구글 사례는 고의성과 영리 목적이 분명했다. 구글의 두 배에 이르는 과징금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구글은 과징금·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SK텔레콤 역시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협상에 대한 미국의 추가 돌발 청구서가 없었고, 협상 지렛대였던 조선업 협력에 대한 양국 의지는 재확인됐다. 북·미대화 재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눈에 띄는 내용이다. 특히 첫 대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호감을 끌어내며 신뢰를 형성한 점이 최대 성과로 보인다.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문제를 두고 돌발적인 요구를 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한국이 협상에 일부 문제를 제기했지만 원래 합의한 대로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한 농축산물 개방을 두고 직접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양국 정상은 조선업 협력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에서 조선 분야뿐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뤄지고 있고, 그 과정에 대한민국도 함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과 협력을 통해 미국에서 선박이 다시 건조되길 바란다”며 “한국과 협력해 미국의 조선업을 부흥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이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이슈를 제기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문제 관여 의지를 끌어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대통령께서 피스 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정은도 만나달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대화를 가질 것”이라며 “한국 정부 접근 방식은 올바르고 효과적”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 간의 만남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양국 정상은 동맹 현대화에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 대통령이 먼저 국방비 증액 의사를 밝혀 미국 측의 좋은 반응을 받았다.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이나 방위비분담금 문제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을 두고 “우리는 계속 친구였고, 지금도 친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미 싱크탱크 초청 연설 후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중시)에 대해 “이제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밝히면서 친중 이미지를 불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경제·통상 분야 안정화, 국익에 부합하는 동맹 현대화, 조선 등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 등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회담이었다”고 자평했다.
가장 큰 성과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를 형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는 SNS 글로 회담 전망이 어두웠지만 140분 간 회담하며 극적 반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막바지에 이 대통령에게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라며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추어올렸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는 메시지를 써 전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 후 SNS에 “과거 정치 테러 경험을 서로 공유하며 끈끈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며 “한·미동맹 현대화와 북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 큰 진전을 마련하는 뜻깊은 기회였다”고 남겼다.
다만 공동합의문 채택이나 구체적인 합의 사항이 없는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앞으로 있을 후속협상이나 실무협상에서 국익을 어떻게 지켜낼지가 과제로 남았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트럼프 시대 통상· 안보 협상의 뉴노멀은 계속 끊임없이 논의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과거와 같이 하나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된 협상 과정에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상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례작업(열차 운행 중 실시하는 선로 등 유지보수 작업)에 대한 전면 폐지보다는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상례작업의 원칙적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상례작업을 전면 폐지하면 주간에만 할 수 있는 작업을 못 하게 되고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정부와 코레일을 비롯해 노조는 재발방지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6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열차운행 중 상례작업에 관한 긴급 토론회’에서 “상례작업 차단보다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안은 코레일·노조 등과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전국철도노동조합 관계자가 참석해 청도 열차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짚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상례작업은 철도보호지구(선로 인근 30ｍ 이내 지역) 내에서 열차 운행 중에 역장의 승인을 받고 시행되는 유지보수 작업을 이른다. 2019년 경남 밀양역 사상사고 이후 선로에서 2ｍ 이내의 ‘위험지역’에서의 상례작업은 금지됐다.
철도노조는 그러나 선로에서 2m를 벗어난 지역이라고 해도 상례작업이 충돌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여전히 크다고 주장했다. 이동·대피 통로 등 안전한 작업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현철 철도노조 기획국장은 “상례작업 시 이용되는 선로 옆 이동 통로를 보면, 바위 등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거나 사면으로 이뤄져 있는 경우가 많다”며 “선로 밖 작업이라도 언제나 선로를 횡단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최창규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장은 “열차 접근 경보앱의 잦은 오작동, 지연경보도 상례작업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상례작업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안전한 통로·대피공간 확보 등 환경적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상례작업 폐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진 상례작업의 전면 폐지보다는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이상욱 국토부 철도시설안전과장은 “상례작업을 야간작업, 차단작업으로 전환하면 주간에만 가능한 옹벽 크랙 등 점검들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엘리베이터 등 개량 사업 등도 지연돼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첫차·막차를 조정해 열차 시간을 줄이는 문제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안전한 이동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 투입 등 노력은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상례작업 통로 확보 관련 예산이 2023년 71억원에서 지난해 440억원, 올해 384억원으로 확대됐고 내년에는 600억원가량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일반선로에 1500대가량 설치된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를 확대해 긴급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관제, 작업자, 기관사 등에 알리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국토부는 조만간 철도노조를 포함한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앞으로 한 달 내로 청도 열차사고와 관련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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