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폐교환기 한국은행이 28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9%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올려잡았지만 2020년 코로나19 이후 첫 ‘0%대’ 성장이다. 건설경기 부진과 미국 관세정책 등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낮은 성장세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을 우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향후 금리 인하는 10~11월쯤에서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은이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 0.9%는 잠재성장률(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는 정부 전망치(0.9%)와 같고, 한국개발연구원(KDI·0.8%)보다는 0.1%포인트 높다.
성장률이 1%에도 못 미치는 것은 건설경기 침체와 미 관세정책 영향으로 요약된다.
민간소비(1.4%)·재화수출(2.5%)·설비투자(2.5%)는 모두 한은의 지난 5월 전망치보다 높아졌지만 건설투자(-8.3%)는 2.2%포인트 더 하락했다. 건설투자 성장률이 0%라고 가정하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1%가 될 정도로 건설경기 부진이 저성장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2차 추경과 경제심리 개선으로 소비 회복세 등이 예상보다 커진 점, 반도체 경기 호조가 예상보다 길어진 점이 성장률을 0.2%포인트씩 높였지만 건설경기가 부진한 점은 성장 전망을 0.3%포인트 낮췄다”고 말했다.
미 관세정책도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린 핵심 요인이다.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이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에서 15% 내외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전 평균 관세율과 비교하면 한국은 현재 관세율 인상 폭이 주요 50개국 중 18위로 관세 영향이 큰 국가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의 모형 분석 결과, 미 관세정책은 시행 이전과 비교할 때 한국 성장률을 올해와 내년 각각 0.45%포인트, 0.60%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관세 영향은 세부적으로 무역과 금융, 불확실성 등 3가지로 나눠서 분석할 수 있는데 특히 무역 분야에서 타격이 컸다. 대미 수출 감소로 무역 분야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23%포인트, 0.34%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추정됐다. 관세율이 높은 금속·기계,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등에서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떨어뜨린 또다른 요인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다. 올해 1분기 한국 성장률은 -0.2%로 뒷걸음질 쳤다.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것은 정치적인 요인이 굉장히 컸다”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달에 이어 이날도 연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경기 대응보다는 수도권 집값,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에 다시 한번 무게중심을 둔 것이다. 이 총재는 “금리로 집값을 잡을 순 없다”며 “다만 유동성을 과다 공급해 집값 인상 기대를 부추기는 역할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난달 말 타결 당시와 비교해 한국에 불리한 내용이 추가로 나오지 않은 것도 한은이 동결을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줬다. 이 총재는 “금통위를 앞두고 정상회담이 열려 걱정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결과가 긍정적이어서 크게 성장률 전망치를 바꿀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향후 금리 인하 시점은 10월 가능성이 크지만 연내 한 차례만 인하한다면 11월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이날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총재는 “낮은 성장률이 지속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오는 10월 인하로 연말 2.25%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연내 한 차례 인하를 예상했다.
국민연금이 올해 상반기 4%대의 기금 운용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내 주식 수익률이 해외 주식 수익률을 압도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상반기 기금 운용수익률이 4.08%(금액가중수익률)로 잠정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6월 말 현재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1269조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6조원 늘었다. 올해 수익금은 50조원이며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래 누적수익금은 787조5000억원이다.
자산별로 보면 상반기 국내 주식 수익률은 31.34%를 기록했다. 새 정부 정책 기대감과 양호한 수급 등으로 코스피 지수가 상반기 28.01%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 채권에선 2.3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해외 주식은 연초 미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우려로 부진하다 점차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수익률이 1.03%로 집계됐다. 반면 해외채권은 원·달러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기금운용본부는 “미국 관세정책 등 불확실성에 따른 달러 약세로 인해 해외자산의 원화 기준 운용수익률이 다소 부진했지만, 국내 주식이 두 자릿수 수익률을 보이면서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인 15.00%를 기록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29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1시20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요구서 수신란에는 ‘대통령’, 참조란엔 ‘법무부 장관’이 적혔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원은 헌법에 따라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회기 중에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법에 따라 관할 법원 판사는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보낸다. 요구서는 특검(검찰),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표결 전 법무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한다. 다만 특검 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특검팀은 제안 설명을 누가 할지를 법무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권 의원이 전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체포동의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대로 진행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에 대한 지원 요청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두 차례 만나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 권 의원이 한 총재에 대한 경찰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윤씨에게 유출했다는 의혹 등도 수사 중이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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